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 사업계획

□ 축산분뇨 처리를 기계화함으로써 축산농가 분뇨처리의 노동력 절감과

가축분뇨의 퇴비화를 촉진하여 경축순환 농업 구축에 기여

사업개요

사 업 비 : 금180,000,000원(도비15%,군비35,자부담50)

사 업 량 : 6대(한우농가-4,양돈농가2)

지원단가 : 30,000,000원/대(보조금15,000,000원, 자부담15,000,000원)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더)지원(제세공과금 제외)

세부사업추진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한우농가

- 선정기준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여부, 축사면적, 사육규모, 국도비

보조사업 수혜여부, 정부인증사업 참여, 한약우브랜드참여,

축주의 연령, 교육이수 실적 등

• 양돈농가

- 선정기준 : 축사 적법화, 축사면적, 사육규모, 국도비보조사업 수혜여부

정부인증사업 참여, 방역시설, 교육이수 실적, 행정처분 등

추진방법

• 구입 장비는 2톤 이하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 농업용 스키드로더는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으로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가

기   타

• 사업비 지원목적 이외의 부당 사용한 경우 즉시 회수 조치하고, 5년간 관리함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평가기준표

<대상축종 : 한우>                     ※ 평가에 따른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30점
축사적법화 (10)	◦축사 적법화 -건축물 대장 or 축산업허가증(변경) -관련공문 및 이행계획서 제출 내역	◦ 축사 적법화 완료 (10점) ◦ 축사 적접화 추진 중 (4) ◦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2)	( )
축사면적 (20점)	◦축사면적 (건축물대장 기준)	◦ 330㎡미만(6점) ◦ 330~660㎡미만(8점) ◦ 660~990㎡미만(12점) ◦ 990~1650㎡미만(16점) ◦ 1,650㎡이상(20점)	( )
사육규모 (20점)	◦사육두수 (축산물이력제 등록된 두수 )	◦ 70두미만(10점) ◦ 70~100두미만(12점) ◦ 100~150두미만(14점) ◦ 150~200두미만(16점) ◦ 200~300두미만(18점) ◦ 300두이상(20점)	( )
보조사업 기수혜 여부 (15점)	◦최근 3년간 축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수혜 여부 ※ 허위 기재시 0점처리	◦ 2천만원 미만(15점) ◦ 3천만원 미만(10점) ◦ 4천만원 미만(4점) ◦ 4천만원 이상(0점)	( )
사육형태 (10점)	◦축사물의 소유형태 - 축산물이력제 확인	◦ 자가 사육 (10점) ◦ 민간위탁사육(-10점)	( )
깨끗한축산 농장(10점)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참여 - 관련공문 제출(읍면)	◦ 인증완료(10) ◦ 인증신청서 제출 (5)	( )
방역시설 (10)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 사진첨부-	◦ 차량 방역용 U형 소독시설 보유(10) ◦ 차량 방역용 동력분무기 보유(5)	( )
브랜드참여 (10)	◦봉화한약우브랜드참여 - 축협 확인/자료미제출	◦ 한약우브랜드 참여농가 중 소시모 참여(10) ◦ 한약우브랜드 단순 참여 (5)	( )
정부인증 (15)	◦축산농장 정부인증 여부 - 관련 인증서 제출-	◦ 무항생제인증 또는 HACCP 중 1개 (5) ◦ 무항생인증 + HACCP(15) ◦ 동물복지형축산인증(15)	( )
교육활동 (10)	◦축산관련 교육 이수 등 - 관련 학위 및 교육이수증명	◦ 축산학과 및 한우농민사관학교 등 1년이상(10) ◦ 품목별 교육 참석 등 기타 ( 2 ~ 8 )	( )
축주연령 (감배정)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축산업등록허가증 확인-	◦ 만75세 이상 (-10) ◦만70세 이상 ( -5) ◦ 만65세 이상(-3)	( )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평가기준표

<대상축종 : 돼지>                      ※ 평가에 따른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10점
축사적법화 (10점)	◦축사 적법화 -건축물 대장 or 축산업허가증(변경) -관련공문 및 이행계획서 제출 내역	◦ 축사 적법화 완료 (10) ◦ 축사 적법화 추진 중 (3) ◦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2)	(여․부)
축사면적 (25점)	◦축사면적 (건축물대장 기준)	◦ 1,000㎡미만(8점) ◦ 2,000㎡미만(14점) ◦ 3,000㎡미만(16점) ◦ 4,000㎡미만(20점) ◦ 4,000㎡이상(25점)	( )
사육규모 (25점)	◦사육두수 (축산물이력제 확인)	◦ 1,000두미만(12점) ◦ 2,000두미만(14점) ◦ 3,000두미만(16점) ◦ 4,000두미만(18점) ◦ 5,000두미만(20점) ◦ 5,000두이상(25점)	( )
보조사업 기수혜 여부 (15점)	◦최근 3년간 축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수혜 여부 ※ 허위 기재시 0점처리	◦ 2천만원 미만(15점) ◦ 3천만원 미만(10점) ◦ 4천만원 미만(4점) ◦ 4천만원 이상(0점)	( )
사육형태 (10점)	◦축사물의 소유형태 - 축산물이력제 확인	◦ 자가 사육 (10점) ◦ 민간위탁사육(-10점)	( )
깨끗한축산 농장(10점)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참여 - 관련공문 제출(읍면)	◦ 인증완료(10) ◦ 인증신청서 제출 (5)	( )
방역시설 (10)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 사진첨부-	◦ 차량 방역용 U형 소독시설 보유(10) ◦ 차량 방역용 U형 소독시설 미 보유(-10)	( )
정부인증 (15)	◦축산농장 정부인증 여부 - 관련 인증서 제출-	◦ 무항생제인증 또는 HACCP 중 1개 (5) ◦ 무항생인증 + HACCP(15) ◦ 동물복지형축산인증(15)	( )
행정처분 (감배정)	◦최근 5년간 가축방역전염병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가축위생담당 확인-	◦ 행정처분 3회 이상 (-30) ◦ 행정처분 2회 (-20) ◦ 행정처분 1회 (-10)

[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축산분야
	신청사업명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사업
	사업 기간		2018.04 ~ 06	농장위치(상세지번)
	총소요사업비		금30,000천원	지원신청액			금15,000천원
	축 종			사육두수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사 업 계 획 서

【 개인명 :                】

1. 사 업 명 :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축산사육 농가의 축산분뇨 처리를 기계화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3. 사업개요 :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더)지원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18.04 ~ 2018.06까지

나. 내    용 : 축산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구입

5. 사업기대효과 : 축산농가 스키드로더 구입으로 축산분뇨처리 및 조사료(곤포

사일리지 이동) 등에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천원)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축산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구입

2018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