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포기, 미공급량 조사 및 재배정 계획

□ 배경 및 목적

○ (배경) 유기질비료는 농가 신청량에 비해 지원량이 부족함에도 농가 배정 후 농가 포기, 미수령 등으로 매년 공급 잔량 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됨

* 신청량 대비 지원량 비율 :  (‘15) 69.6% → (‘16) 71.2 → (‘16) 71.2 → (‘17) 69.3

* 예산 불용액(불용율) :   (‘15) 90억원 (5.6%)  →  (‘16) 82 (5.1)  →  (‘17) 77 (4.8)

* 선정(전년 12월)과 공급(3～11월) 사이의 영농여건 변화청 등으로 미수령 물량 발생

○ (목적) 사업량 배정 후 농가 미수령 등으로 공급되지 못한 물량을 수요농가에게 재배정하여 농가 공급확대 및 예산집행율 제고

* 미수령 물량 → 추가 수요 농가에 재배정(신청누락농가, 신규 경영체 등록, 면적 증가 등)

□ 처리 절차

【포기, 미수령 물량 조사 및 재배정 절차】

<농협> - 포기 신청, 패널티 홍보 - 포기물량 조사 및 전산등록 * 문서 통보 병행 (농협경제통합시스템)	⇨	<행정기관> - 포기신청, 패널티 홍보 - 추가신청 접수 - 추가배정금액입력(시·도) - 추가선정 및 선정완료보고 - 추가선정내역 전송 (아그릭스→농협)	⇨	<농협> - 확정·통보 된 공급대상 및 물량 농가공급 (농협경제통합시스템)

※ 패널티 :  포기물량 신청없이 미수령시 배정량의 50%이내 공급(‘18 사업지침)

□ 포기, 미공급 물량 조사 및 재배정 업무 개요

업무	담당기관	업무 내용	일 정
포기신청 안내	농협, 지자체	ㅇ 영농회장, 이장 등을 통해 홍보 ㅇ 미공급 물량 보유 농가에게 농협이 개별 안내 * 포기 의사 표시(포기신청, 전화 등) 없이 미수령시 차년도 감량 배정	수 시
미공급량 파 악	농협 (지자체)	ㅇ 미수령 농가 포기의사 확인 및 물량파악, 포기신청 대장기록 ㅇ 농협 시스템에 입력 및 확인 ㅇ 물량 및 내역 통보 (농협→지자체) * 시스템전송과 문서 발송 병행 * 포기 외 잔액발생내역은 문서 통보	(상반기) 5.31까지 (하반기) 9.30까지 (수시) 시군별 필요시기
추가신청 및 재배정	지자체, 농협	ㅇ 추가 신청 접수 ㅇ 시․군․구에서 유기질비료협의회 의견을 들어 재배정 기준․방법 마련 ㅇ 추가선정금액을 시도에서 시군별입력(아그릭스) ㅇ 시스템에서 농가선정 및 시군 선정마감보고 조치 ㅇ 재배정 정보 전송(아그릭스→농협)	(상반기)6.30까지 (하반기)10.15까지 (수시) 시군별 필요시기
공 급	농협	ㅇ 재배정 물량 농가별 공급	공급희망시기 (11월말 까지 완료)

* 1차, 2차는 모든 지자체․농협이 시행, 수시는 필요한 자자체․농협이 시행.

□ 세부 업무별 협조 사항

부 분	조치 사항
업무 기간	ㅇ 농협 포기물량 파악․입력 마감 : 5.31일까지 (기한엄수) ㅇ 포기물량, 비종․등급변동 등에 따른 재배정 가능예산 문서 통보(농협 시․군지부 → 시·군·구) : 6.3일까지 ㅇ 시․군 선정 및 선정 마감보고 : 6.30 기준 ㅇ 시․군 선정내역 전송(아그릭스→농협) : 7.3까지(기한 엄수)
포기신청 및 패널티 홍보 강화	ㅇ 시․군, 읍면동 -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포기물량 파악 홍보 - 미수령 농가명단 이장에게 통보하여 개별적 안내 - 포기의사 표시 없이 미수령 시 차년도 50% 감량 배정 안내 * 상반기 공급 잔량은 추가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포기여부 결정 유도 * 상반기 포기, 또는 자진 신청 시 지자체, 농협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ㅇ 농 협 - 상반기 물량 미수령 농가 개별 안내 (포기신청 및 패널티 등 안내) * 포기하지 않고 미수령시 차년도 50%감량 배정됨을 반드시 안내 * 전년도 공급물량과 올해선정 물량을 대비하여 과다 선정 농가 집중 확인 - 관외 거주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ㅇ (지자체·농협) 상반기 포기, 또는 자진 포기신청 시 지자체·농협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실시
농가 포기 물량 확인	ㅇ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유기질비료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미수령 물량이 소량인 경우 원칙적으로 포기물량으로 책정(지자체 및 농협에서 농가 홍보) 가능 ㅇ 잔량에 대해 하반기에 사용할 농가는 잔량중 00포는 사용, 00포는 포기 등으로 구분 파악 ㅇ 상반기 공급 잔량은 상반기에 포기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 * 과수, 시설, 이모작농가 등 하반기 사용이 필요한 농가 외 하반기 로 미공급량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
추가선정 횟수	ㅇ 5~6월 포기 및 추가배정 기간을 기본기간으로 운영 * 하반기 수요농가에게 재배정 및 수송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8월 이전에 파악해야 추가 선정된 물량을 적기에 공급․정산할 수 있음 - 9월 포기물량 파악기간은 하반기 공급농가 중 미수령한 농가의 포기물량 파악 ㅇ 수시(10월, 11월)은 긴급히 필요한 시군만 해당
추가선정 기준	ㅇ 시군이 유기질비료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토양검정 농가, 신규필지 등록농가, 인증농가(유기, 무농약, GAP등), 전년 대비 공급량이 적은 농가 등 지자체가 우선순위 결정하여 선정
영농승계 등 기변경하여 공급한 물량 관리	ㅇ 농협이 공급자나 비종을 변경하여 기 공급한 경우는 포기물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에서 제외 ㅇ 다만, 농협에서 시군으로 공문통보시 공급자 변경 및 비종변경 공급내역을 첨부하여 통보 ㅇ 비종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시 잔액은 재배정 가능금액에 포함 * 예)유박비료를 퇴비로 변경공급한 경우 또는 1등급을 2등급으로 변경공급한 경우 차액(포대당 400원 또는 200원)은 추가배정 가능액으로 포함하여 재배정
공급농가 매출처리 철저	ㅇ 공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이 농협시스템에 조속히 매출 처리토록 독려(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가공급량(매입량) 대비 매출처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에 게시 등)하고 매출처리 독려
지역농협의 협조 유도	ㅇ 농협 시․군 지부 주관 지역농협 담당자 교육 실시 후 실적 제출 - 시군 담당자 및 시군지부 담당자가 현황 및 당부사항 전달 - 교육 실적을 농협경제지주로 제출하고 농협경제지주는 농식품부에 보고 ㅇ 농협경제지주는 비협조 지역조합에 대한 지도 및 패널티 부여 등 대책 마련 * ‘16. ’17년도 불용율이 높은 지역농협 집중지도 ㅇ 농협과 아그릭스는 매주 1~2회(화, 목) 전년도 불용 대비 포기물량 실적을 지역농협(읍면동), 시군 단위로 시스템에 공지
시․군간 예산 조정	ㅇ 시·도에서 시군별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시군간 예산 조정 교부 * 포기량이 많으나 추가수요가 적은 시군 예산을 추가수요가 많은 시군에 재배정 * 추경 등 예산확보 시기, 상황등을 고려하여 추진

[참고 1] 2018년 유기질비료 사업시행 지침(해당부분 발췌)

《추가신청 및 공급》

시․도(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유기질비료 공급시스템을 연계하여 농협의 사업포기물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신청을 받음

- 추가신청은 시․군별로 사업포기물량의 공급을 감안하여 6월, 10월 등 2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농업인이 농협에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

*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9월말까지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은 사업대상자의 당초 확정된 공급물량의 수령의향을 연 2회(5월, 9월)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료공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에 통보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참고 2] 포기 신청 및 추가 신청 양식(예시)

□ 유기질비료 공급 포기 신청 대장 양식(예시)

순번	신청 일자	성 명	주소		연락처	포기내역					포기사유	확인자 (서명)	확인 방법
			읍면동	마을명		비종	등급	선정량 (포/20kg)	공급량 (포/20kg)	포기량 (포/20kg)
		000	ㅇㅇ동	ㅇㅇ		가축분퇴비	1	500	400	100	과다배정	농협담당자	핸드폰 5.16 14시
						유기질	-	200	150	50	사용계획변경	농가 본 인	방문 5.20
											영농면적축소		방문 5.20

* 확인자 : 포기농가, 농협 유기질비료 담당자 가능

* 포기사유 : 과다신청, 영농축소, 살포시기경과, 기타(사유작성)

* 확인방법 : 전화・팩스(일자, 시간), 문자메시지(일자), 대면(일자), 기타(방법작성)

농업인이 직접 서명한 경우 미기재

□ 추가 배정 신청서 양식(예시)

* 기존 배정농가가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

성 명	주소		경영체등록면적(㎡)	생산업체	비종	등급	신청량	기배정량 (포/20kg)	추 가 신청량 (포/20kg)	추가신청 사유	확인자 (서 명)	확인 방법
	읍면동	마을명

* 확인은 신청농가, 농협 담당자, 읍면동담당자 가능

* 추가신청사유 : 신청오류, 영농승계,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증가, 토양검정결과 적용, 배정량 과소(사유작성)

* 확인방법 : 전화・팩스(일자, 시간), 문자메시지(일자), 대면(일자), 기타(방법작성)

* 신규 신청자는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농협이 받아 전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