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집하․선별․저장․포장의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

○ GAP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격리․수확후 관리시설 지원으로 안전

농산물 공급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농협 제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한 생산자 조직은 이하 기타 생산자 조직이라 칭함.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생산자 조직)

○ 10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기타 생산자 조직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 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3. 지원품목 : 서류, 채소, 특․약용 작물, 과수, 인삼 등

○ 유통인프라가 일정수준 구축된 사과, 포도, 복숭아, 참외 등

과일‧과채류는 후순위 적용

4. 지원제한 기준

가. 사업대상자

○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 기타 생산자 조직

○ 정부가 지원한 APC 및 GAP시설 사업대상자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을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신규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보완사업의 경우 지원년도가 앞선

사업자 우선 순위 적용

나. 사업내용

○ 곡류, 임산물(50%이상 취급시),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 부지 매입,  토목공사, 사무실, 창고, 집기류 등

○ 기타 도에서 판단하는 일회성, 소모성 자재(사과 운반상자 등)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품화시설․장비

∙ 건축물류 :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기존 시설 포함 각각

330~660㎡이상) 등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장 비 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어, 지게차,

냉장탑차, 에틸렌가스제거기, 동결저온건조기 등

○ 위생시설․장비

∙ 건축물류 : 전처리작업장, 위생소독실 등(165 ~ 330㎡내외)

∙ 장 비 류 : 세척기, 부산물 처리시설,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실시설계, 책임감리비 및 GAP시설인증관련 컨설팅비용 사용 가능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활용하고,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며, 시설․장비 설치시 가능한한 GAP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추진(GAP시설 인증 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및 후순위 조치)

※ 사업추진중 단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은 총사업비에 산정하되, 자부담으로 정산

6. 지원한도액 및 재원

○ 지원한도액

∙ 신규‧보완시설 지원 : 3 ~ 5억원

∙ 추가지원(위생시설․장비) : 1 ~ 3억원

○ 재   원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율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서식1)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신청

〈 구비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직관리카드 및  자치규약(작목반 등 기타 생산자 조직)

- 참여농가 영농현황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사업부지 확보 및 자부담금 확보(조달계획 포함) 관련 서류

- 상표등록 및 농식품 인증(GAP, 친환경, 우수농산물) 입증서류

- 공동출하 등 실적 입증서류,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 각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서식 1】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조직현황

◦ 조 직 명 :                (설립년월일)

◦ 대 표 자 : ○ ○ ○

∙ 주    소 :

∙ 연 락 처 :

◦ 회 원 수 : 전체      명 (참여      명)

◦ 출자현황

출자인원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나. 영농현황

◦ 재배작물 :

◦ 경지면적 : 전체     ha (참여     ha)

∙ 품목별 참여면적 : 품목별 구분기재

다. 전년도 사업실적(최근 3년간 2015~2017년 실적 작성)

년도	품 목	출 하 량(톤)			농식품 인 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매출액 (백만원)
		계	규 격 출 하	일 반 출 하
계

(주) - 상 표 명 : ◦◦미나리, ◦◦마늘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공동시설․장비 보유현황

집하선별 포장시설	저 온 저장시설	예냉시설	선별기	전처리 시 설	위생소독실	세척기	000
동	동	동		동	동
㎡	㎡	㎡	조	㎡	㎡	조
( )	( )	( )	( )	( )	( )	( )

※ (  ) 안에는 처리능력을 기재

2. 시설설치 계획

가. 총    괄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소유․수혜․이용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상품화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대
위 생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조
설계․감리		식

나. 세부내역

구 분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상품화시설․장비
- 집하․선별․포장장	㎡
- 저온저장고	㎡
- 선별기	대
- ○○○
◦위생시설․장비
- 전처리작업장	㎡
- 세척시설	㎡
- 세척기	대
- ○○○
◦설계․감리
- 설계
- 감리

(주)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 제시 첨부

다. 세부사업별 필요성

시설․장비명	사업량	필 요 성	비고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시  설

구 분	설 계	인허가	공사계약	착 공	준 공	비 고
일 자

◦ 장  비

- 구매․제작 계약 :

- 구매․제작 완료 :

마. 부지확보 계획

◦ 부지확부 여부 : 확보, 미확보

- 위    치 :

- 부지면적 :     ㎡

- 확보방법 : 소유, 계약체결, 사용승락 등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3.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시군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전처리 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출하	직공급 (납품)	기 타	전처리	무처리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영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 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매출액 - 매취 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바. GAP인증 농가참여․품질관리 및 GAP시설인증 계획

◦

◦

4. 기타사항

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천 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보조금(국․도비 및 시․군 자체 사업)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모두 기재

나. 기타 특기사항

◦ 상표등록, 친환경 인증, 우수농산물 지정 등 심사에 참고할 사항

5. 첨부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영농조합법인), 협동조직관리카드 및 자치규약(작목반)

◦ 참여농가 영농현황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 자부담금 부담 및 조달계획서(입증자료 포함)

◦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친환경, GAP, 우수농산물 등) 입증서류

◦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실적 입증서류,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 각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참여농가 영농현황

연번	농가명	농지소재지	지목	경지면적(㎡)	재배작물	농식품인증(친환경인증 등)	비고
	계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시․군       읍․면․동       리

◦ 참여농가 : ○○○ 외  ○○명

◦ 참여면적 :

◦ 시설․장비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소유․수혜․이용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상품화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대
위 생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조
설계․감리		식

◦ 동의내용

∙ (ex) 시설․장비 설치계획, 사업비 부담 등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년     월     일

◦ 사업대표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농가 전원에 대해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