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계획

□ 주요 내용

ㅇ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취지 및 지원정책 설명

ㅇ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사업시행지침 설명

- 사업별 신청자격, 제출서류, 지원기준 등 집행절차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개요 >

구분	지원 대상	신청 대상자(모두 충족)	지원한도	신청 기간
피해 보전 직불금	호두, 도라지	▪임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지원대상품목을 2017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6.7. ～ 7.31
폐업 지원금	호두	▪임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해당없음

참고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개요(농업등 공통)

□ (취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FTA농어업법 제6조1항)

□ (지원대상품목)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시행령 제4조2항1호)

□ (지급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①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③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산출식)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법 제8조1항)

* (상한액) 농업법인 5천만원, 농업인 3천500만원

○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 –해당연도 평균가격} × 0.95

○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전년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 (존속기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법 제6조)

참고2

FTA 폐업지원제도 개요(농업등 공통)

□ (취지)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FTA 농어업법 제9조)

* 대상품목 선정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선정기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면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시행령 제6조1항)

* 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②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 그 밖에 필요성 인정

□ (지급기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시행령 제7조)

○ 단,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①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음,
② 건축·도로개설 등 농어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는 등 장관이 인정한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함

□ (신청자격) ①지급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②｢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③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 합이 1천㎡ 이상인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 (산출방법)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시행령 제8조1항)

○ 축산업 =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지급한도액 : 해당 없음 * 지급상한을 설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8조2항)

□ (존속기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5년(시행령 제11조)

참고3

’18년 직접피해보전대책 사업별 세부지원내용(임업분야)

구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원(지급)대상품목 *관련 FTA	호두, 도라지 * 호두 : 한·미 FTA(’12.03.15.) / 도라지 : 한·중 FTA(’15.12.20.)	호두 * 호두 : 한·미 FTA(’12.03.15.)
신청자격 (모두 충족)	①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①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②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②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③ ’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④ ’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④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지급 제외대상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없음	① 지급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1년 이상 기간 동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②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대상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으나, 발효일 이후 농업인 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완료
		⑦ 신청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년도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18년 기준 평균치 : 52,332천원 - 직전 5년(’13∼‘17)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 - 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⑧ `13년 이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
지원기준	산출기준×지급단가×조정계수	폐업면적×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3년
	* 산출기준 :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기준가격-지원대상품목의 ’17년도 평균가격)×95% *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 지급신청 총액)×수입기여도	* 폐업면적 : 실제 생산면적×실제 재식주수/표준재식주수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임산물생산비조사의 수치 활용)
지원단가 (추정)	호 두 : 69원/㎡ 도라지 : 6원/㎡	호 두 : 1,207원/㎡ (3,990원/평)
지원한도	개인당 3,500만원까지 법인당 5,000만원까지	해당없음
사후관리	피해보전직불금 수령일로부터 1년간	폐업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온실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할 수 없음. * 폐업을 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대상임.

※ 호두의 경우 지원대상면적/폐업면적 산출방법

○ 피해보전직불금

- 지원대상면적 : 지금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지원대상면적 산출 = 실제 생산면적 × (실제재식주수 / 표준재식주수)

* 다만, 지원대상면적은 실제 생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을 경우 실제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출)

- 건축물, 창고(간이창고 제외), 농로, 입목, 묘지 등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면적은 제외

구 분	표준재식주수	비 고
호 두	100주/1ha
* 특화품목 기술보급서(유실수 재배, 산림청, 2008년) 예1) 80주가 재식된 1.0㏊ 소식재배 호두 재배지 지원대상면적 : 0.8㏊(2,424평) * (산출방식) 실제면적(1.0㏊) × [실제재식주수(80주/ha) / 표준재식주수(100주/ha)] 예2) 120주가 재식된 1.0㏊ 호두재배지 : 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으므로 실제면적 1.0㏊(3,030평)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 폐업지원금

- 폐업 면적 :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폐업한 면적

- 폐업 면적 산출 = 실제 철거·폐기 면적 × (실제재식주수 / 표준재식주수)

* 다만, 폐업지원 대상면적은 실제 철거·폐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을 경우 실제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 표준재식주수

구 분	표준재식주수	비 고
호 두	100주/1ha
* 특화품목 기술보급서(유실수 재배, 산림청, 2008년) 예1) 80주가 재식된 1.0㏊ 소식재배 호두 재배지 지원대상면적 : 0.8㏊(2,424평) * (산출방식) 실제면적(1.0㏊) × [실제재식주수(80주/ha) / 표준재식주수(100주/ha)] 예2) 120주가 재식된 1.0㏊ 호두재배지 : 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으므로 실제면적 1.0㏊(3,030평)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