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수과 과 수 담 당	과 장 배경섭 담 당 신종길 주무관 남세라	054-679-6860 054-679-6891 054-679-6893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

◦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유통 단계 콜드 체인화 추진에 기여

◦ 기 보유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통한 저온저장시설 이용률 제고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 신청 조사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2. 지원한도 : (신규설치) 개소당 2,000천원/3.3㎡

(개·보수) 개소당 1,000천원/3.3㎡

3. 사업내용

◦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기존시설 개․보수

4.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지원규모

- 지역, 품목 등 여건을 감안, 농가(개소)당 33.3㎡ 이내 지원하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공동사용 경우에는 33.3㎡~66.6㎡이내 지원 가능

5.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과실류 등을 생산하는 전업규모의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가단위의 소규모 지원은 지양하고 영세농가 공동이용(2~3농가) 시 우선지원

- 전업농,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농가

- 과수 등 재배면적 대비 저온저장고 보유 비율이 낮은 지구에서 신청한 농가

- 친환경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농가

- APC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여 3년간 10%이상 출하하는 개별농가

- 기타 시·군 과수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대상자 선정 제외

-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부지가 근저당, 압류 등이 설정된 농가

※ 사업 시작 전 설정 해제 시 대상자 선정 가능

- 기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저온저장고의「기존시설 개‧보수」신청 시

Ⅲ. 사업추진요령

1.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전문시공업체 선정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며 자가 시공은 금지

* 단, 사업대상자(농가 등)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시공업체)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 가능(계약서 작성 시 공동계약업체를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 자격대여는 금지)

- 시공업체로 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 비전문업체가 시공 후 정산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2.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선정 후 2개월 이내 착공 미실시 농가는 사업선정 취소함

- 시․군에서는 선정농가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2개월 이내 사업 미착공 농가 및 사업 포기자는 대상자 전원을 군으로 보고하고, 사업량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반납 조치할 것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설치 기준 준수

- 개․보수 시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저온저장시설로 등재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설치완료 시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후 부동산 등기 조치

※ 부동산 미등기 시 보조금 지급불가 또는 환수조치

	설 치 기 준 김병삼,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계기준’, 설비/공조․냉동․위생(한국설비기술협회지), 2009.11월호(p37-52)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 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이상 등으로 채택 ○ 유니트쿨러(송풍기), 증발기(제상용) 각 1대 ○ 기타 부속장비(KS제품) :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온도조절 및 표시기, 경보등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읍‧면 및 업체에서는 상기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

◦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 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징구 첨부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

3. 추진점검

◦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현지 출장 및 점검)노력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부터 보완 요구

-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이행 확인

4.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 군비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

(압착철판) 부착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20◯◯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시군

마크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설치년도 :  20XX. XX. XX (사후관리 기한 : 20XX. XX. XX)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                )

◦ 시·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준에 의거, 저온저장시설(건축물)은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관리대장 비치

◦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관 동안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 승인 없이 시설의 처분․교환․임대․담보제공․목적 외 사용․이전․구조변경을 불허하며, 시장․군수는 연 2회(상․하반기) 시설물점검 및 지도․감독 철저

◦ 시행지침 및 관련사항,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해석을 따름

※ 보조사업 관련 제반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

【서식 1】

2019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수요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연 령				세
	설치 예정지		경북 봉화군 면 리 번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전 화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신청유형			신규( ) 개보수( )
	사업기간		2019년도			작 목 명
	신청규모(㎡)					생 산 량(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세부사업명				소요재원 구분(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위 본인은 2019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요 신청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 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 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봉화군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수과 과 수 담 당	과 장 배경섭 담 당 신종길 주무관 우인덕	054-679-6860 054-679-6891 054-679-6892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수입과실 증가로 국산 과일 가격하락 및 수요 감소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목 개발 필요

◦ 수입과실에 대응, 신선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성 과실 품목 육성 필요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생산시설의 문제점 보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명품·특화작목으로 육성

	《대체과수 정의》
∙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주요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등)외에 새로운 과수작목으로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를 의미함 ex) 체리, 알프스오토메(미니사과),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무화과, 패션푸르츠(백향과), 키위 (참다래), 푸룬, 파파야, 감귤류, 바나나류, 나무딸기, 커런트 등 ※ 새로운 대체과수 추가시 도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기 조성된 대체과수의 시설보완 및 신품종 조성지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명품·특화작목 중점 개발 육성

◦ 양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중점 지원

- 재해방지시설, 비가림 하우스, 모노레일 등 설치지원

◦ 재배 기술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가 및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

◦ 국내시장 진입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대체과수 품목 중심으로 육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조사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2. 지원단가(지원한도액)

사업메뉴	단위	사업비 (천원)	산출근거
◦ 비가림시설	0.5㏊		FTA기금 비가림시설 기준
◦ 비가림하우스	0.5㏊		FTA기금 비가림하우스 기준
◦ 관수관비시설	0.5㏊	6,000	FTA기금 관수관비시설(자동점적) 기준
◦ 미세살수장치	0.5㏊	5,500	FTA기금 미세살수장치 기준
◦ 관정개발	공	8,000	FTA기금 6인치(일반형)
◦ 방조망(일반 및 산간지형)	0.5㏊		FTA기금 방조망 설치 기준
◦ 선별기	대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이동식 저온저장고(10㎡이하)	㎡	660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 및 당해연도 과수․화훼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도 친환경농업과)을 준용하되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결정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6.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4. 사업내용  : FTA대응 대체과수 과원 조성사업 지원

◦ 대상품목 : 베리류, 체리,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 아로니아 등

- 베리류, 체리, 알프스오토메, 아로니아 :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 백향과, 무화과, 키위(참다래), 한라봉 등 :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 생산시설 : 비가림시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등

∙ 유통시설 : 집하선별장, 선별기, 저온저장고

※ 지원제외 : 묘목대, 농기계 및 소모성 자재 등

6.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재배농가(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체과수 조성 예정지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체과수 재배 및 시장출하 가능한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대체과수 재배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고,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 생산물 판로확보 대책이 확실하고, 가공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등

- 신규 조성의 경우 기반정비, 묘목확보, 교육이수 등 과원조성 준비가 완료된 농업인 등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 세부시행

◦ 표준재배 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견학안내, 기술지원단 상담지원, 재배관련 교육 등을 적극 지원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사업정산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 지원 시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 추진 시 인부 사역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농업용 파이프, 비닐, 차광망, 부직포는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며, 농업용 스프링클러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임

2.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료토록 지도 철저 : 선정 후 2개월 이내 착공 미실시 농가는 사업선정 취소함

◦ 2개월 이내 사업 미착공 농가 및 사업 포기자는 대상자 전원을 군으로 보고하고, 사업량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반납 조치할 것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신규 조성 시 배수 불량지, 서리피해 등 재해 상습 발생지역은 제외

- 배수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 문제가 없는 포장은 지원가능

◦ 사업추진은 제시된 사업 메뉴 중에서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단가 상한선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제시된 사업 외 세부사업 추진 시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준용 및 객관적인 단가산출 근거 첨부

3. 사후관리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가림 하우스 등 시설물 10년(시설물 관리카드 작성비치), 연 1회 점검

- 간이 비가림 시설, 기자재, 기계류 5년에 준함

【서식 1】

2019년 FTA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수요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영농경력	년	사업장 소재지
작 목 재배현황	대체과수명			과원 현황
				계					1-3년차		3-6년차			7년이상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관수관비시설
	미세살수장치
	비가림시설 등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사업신청 예산(천원)	계				보 조						자 부 담
위 본인은 2019년 FTA 대체과수 명품화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요 신청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 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 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