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폐업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
품목전환계획	원예·특작(㎡)	화훼(㎡)	축산(㎡, 마릿수)	일반작물(㎡)	기타(품목명)(㎡)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양송이버섯)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및 면적(㎡)	협정발효 기 준 (‘15.12.20)	전체 재배동수 및 재배상(버섯배지)면적(㎡)	폐기 동수 및 재배상 면적(㎡)	1년이상 생산중단 동수 및 면적(㎡)
		협정 이전
협정 이후		-	-
품목전환계획	원예·특작(㎡)	화훼(㎡)	축산(㎡, 마릿수)	일반작물(㎡)	기타(품목명)(㎡)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 서류 불필요

2.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출하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사료·성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판매 계약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3.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폐업하려는 품목을 실제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란은 토지대장ㆍ농지원부(農地原簿)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을 적습니다. 과수품목의 경우 재배형태와 재식 주수를 적습니다. 5. 품목전환계획란은 폐업 후 품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ㆍ화훼ㆍ축산 및 그 밖의 업종 등 전환하려는 업종 및 그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별지 제1호의 2 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및 사육두수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사육할 수 없음.

- 육계·삼계·토종닭의 경우,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육계·삼계·토종닭․육용종계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가축․입목(立木) 등의 해당 품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처분할 수 없음.

○ 축산업 등록제 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말소하고, 5년간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 3 서식]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및 사육두수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