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    제정) 2008.12.22 조례 제1786호

(일부개정) 2010.12.24 조례 제1847호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1960호

(일부개정)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일부개정)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4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2016.11.21>

1.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정착 지원 대상자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5. 삭제 <2013.12.0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 한 경우 제1호의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