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주요 추진내용

□ 지원단가 및 기준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비 고
		특등급	1등급	2등급
국 비	1,100	1,100	1,000	800
도 비	200	200	200	200
군 비	400	400	400	400
계	1,700	1,700	1,600	1,400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지원단가 1,900원→1,700원(200원 축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 : 2018년 11월 05일 ~ 12월 04일

(읍·면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등록)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

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단, 19년도

영농계획을 준비중인 자는 농업경영체 미등록필지도 신청이 가능

하나 영농계획증빙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임대차계약서 등)

를 제출한 경우에 예외적 인정.

○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가별 물량확정 : 2018년 12월(확정물량 농협중앙회 이관)

○ 공급시기 : 2019년 1월 ~ 12월

○ 추가신청 : 비료수령 포기물량 파악(10월말기준) 후 추가신청 1회(11월 초)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농가별 확정물량 배정방법

○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 농가별 공급물량 확정

- 농가별 배정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        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확정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18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경작필지는 50% 이내로 지원

- 물량 배정 시 최고 5,000포 이하 상한, 비종별 신청 50포 이하 전량 배정(예정)

- 위 기준으로 전체물량 산정 후 예산에 맞춰 배정량을 조정

- 2019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포기물량 조사 및 추가신청

○ 201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포기물량 조사 및 추가신청

- 농협의 유기질비료 공급시스템과 연계하여 당초 확정물량에 대해 10      월말 기준 농가수령물량 조사 후 11월 초 1회 읍면을 통해  추가 신      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임

- 농업인이 당초 신청 시 10월말까지 공급받기로하고 10월말까지 미 수       령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일괄 농협에서 포기물량 전산처리함.

- 농업인이 본 신청 시 11월∼12월 수령하기로 신청한 농업인이 10월말까지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12월 정산시 까지 미수령한 경우, 추가물량 배정 후 12월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배정) 부과

□ 중점 유의사항

○ 읍면에서는 참여업체의 비종과 품질등급·생산비종․제제형태․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유기질비료 신청기한 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

○ 비료공급 희망대상 농가 개별신청 안내(공급관리농협, 비료업체, 마을이장의 대리신청 금지, 마을이장, 작목반장, 공급농협의 신청서 수합 대리 제출은 가능)

○ 신청서는 농업인이 매년 작성토록 하되,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동일’로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기존, 3～5년간으로 일괄 신청한 농가도 신청하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신청접수 후 읍면 신청결과 보고 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농가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급희망농협 등) 입력, 신청인 사망여부, 신청내역 대량검증(신청농지, 업체제품,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체농지참여 및 면적 등) 확인 철저

○ 농가 비료 신청 홍보시 신청방법, 물량배정기준 등에 대한 사전 충분히 숙지토록 안내 설명(개별농가 및 이장회의 등)

○ 농가 비료 수령시기 만료에 따른 미 수령물량 자동 포기물량 처리 되는 점,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 물량 발생 시에는 익년도 물량배정시 엄격히 페널티가 적용됨을 안내하여 필요한 물량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

○ 읍·면 당당자는 2019년 개정된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농가 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가 및 필지 누락에 발생에 따른민원소지 사전차단 요망.

(이장회의, 농가교육 등 자체 교육·홍보실적 제출)

□ Agrix 입력관련

○ 비료신청시 이전차수에서 그대로 복사 사용 시 미 신청자가 신청되거나 신규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엽연초용)를 구분 각각 입력

– 영남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청농가는 조합회원 확인

○ 타 시도, 시군 소재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하나 가급적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농지소재지 관할 농협을 공급농협으로 지정안내.

○ 기타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1588-6830

- 커뮤니티 업무공지게시판, 업무담당자에게 바란다. 참조

□ 기타사항

○ 신청마감 및 결과보고 기한(12월4일까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