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염소 도태장려금지원사업(추가)>

Ⅰ. 추진배경

□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급조절 방안 필요

* 지난 5년간(‘13~’17) 염소고기 공급량이 연평균 18.1% 증가함에 따라 산지가격은 ‘14년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연평균 9.1%↓)

○ 수입제한은 WTO 협정, 국가간 자유무역 및 호혜·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크므로 농가 사육규모 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화 추진

-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수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암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태 유도를 위한 장려금 지원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

* 농가 신청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미만 암염소도 지원가능

□ (예산규모) 23,900,000원(축발기금)

□ (사업규모) 239마리

□ (지급기준) 마리당 100,000원

□ (사업기간) ’19.10월까지 (* 예산 소진시 종료)

□ (기본방향) 지자체가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를 대상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도축․출하하는 조건으로 장려금 지원

* ‘18년 염소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의 암염소는 지원 제외

Ⅲ. 세부 시행지침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해 암염소 도태 추진

○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생적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 법적근거 : 축산법 제3조

□ 지원대상 :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

□ 지원범위 : 국비(축발기금) 100%

□ 사업규모 및 지급기준 : 239마리 / 마리당 100,000원

○ 사업 시행일(‘18.10.15) 이전부터 농가에서 사육중인 암염소

- ‘18년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로부터 최근(’18.10월~)에 공급받아 사육중인 암염소는 제외

□ 사업시행주체 : 봉화군수

□ 지원 제외대상 : ‘18년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

□ 우선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염소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

○ 생후 1세이상 > 6개월(20kg) ~ 1년미만

□ 농가별 사업물량 배정 기준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사육중인 암염소 마릿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암염소 도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도축검사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었을 때 인정

① “출하농가”란의 인적사항이 도태장려금 신청농가와 동일

② “가축의 종류”란에 “염소”로 기재

③ “성별”란은 “암”

④ “연령”란은 “1세, 2세, 18개월령, 6개월 이상 등”

□ 사업기간 : ‘18.10 ~ ’19.10월   * 지자체별 배정 예산 소진 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