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계획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쌀․밭 직불사업 지침 준용】

농업이 주력산업인 우리군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수 농업인들의

농가기본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Ⅰ. 추진방침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가기본경영안정 도모

□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통한 종자․종묘․농약 등 소모성 농자재를 쉽고 자유롭게 구입

□ 봉화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Ⅱ. 추진개요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군비 100%)

□ 사 업 량 : 6,000농가

□ 사업내용 : 500,000원/농가(연1회,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Ⅲ.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 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18.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 제외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주, 논‧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 미만 재배농가

□ 지원기준

- 논농업 또는 밭농업 재배농지 1,000㎡ 이상 경작 농업인

- 경작사항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하여 인정함

⇒ 묘지, 휴경, 폐경 등 미경작 면적 제외하고 실경작 면적에 한함

※ 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영체(미등록시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지원방법

- 경영체별 균등 지원(50만원/년(농가))

- 50만원 전액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 추진절차

- 농가(신청서 제출) → 이장경유 → 읍면(신청서 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 → 군(확정․집행)

※ 신청농가주의 자격요건 조회 후 실경작 농업인에게만 경영안정자금 지급(농업외 소득 37백만원 이상, 경영체 미등록 등 제외)

Ⅳ. 행정사항

□ 신청서(제1호서식) 및 의무이행서약서(제2호서식) 제출 : 2019. 8. 30(금)까지

□ 증빙서류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확인사항

- 경작사실 및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확인

⇒ 대상 : 논농업과 밭농업 재배 합산면적 1,000㎡ 이상 농업인

⇒ 확인 : 주소지 마을이장

- 관내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전업농 확인 : 농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등

- 배우자 전업직업인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Agrix 및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적극 활용

□ 반상회보, 소식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및 지원사항 등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