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안)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 기업체 또는 농․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식품기업체

∙ 준공이후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도내에 두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어야 함

※ 농어업인‧농어업법인인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어업인확인서 등 대상자 확인

<지원제한>

❍ 신청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배우자포함)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자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 동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2.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기간 : 1년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 2년)

4. 특정사업의 지원 제한

❍ 상시제한 :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보조사업 승인권자의 승인한도액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에 1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 현재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제외

❍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내에서만 사업신청을 규제할 수 있음

5.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배정금액(봉화군) : 589백만원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도자체사업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단,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주식회사 등)는 연리 1.0%, 2년 일시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경상북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정부서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부서

❍ 사업시행주체

∙ 사업의 선정 : 경상북도

∙ 사업의 추진 : 시장․군수(읍․면․동)

∙ 자금의 집행

- 농협도본부․수협도본부 : 도 기금차입 및 시군 기금배분

- 농․수․축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수협 : 농가 기금대출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계획 시달(도)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승인요청(금융기관) → 자금대여승인(도)

❍ 사후관리

∙ 경상북도 : 상환현황관리 및 변경상황관리

∙ 시 ․ 군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 금융기관 :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 및 자금 상환

❍ 사업추진체계도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유형		□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신청자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법인	법인명 (단체명)		법인 번호						조직 형태				개 인, 법 인 회 사, 작목반 단 체, 기 타
		법인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참여농어가 및 인원					호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생년월일
							연 락 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 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1-3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 반드시 기재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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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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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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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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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