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

◈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

Ⅰ		추진 배경

지역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일손 부족 현상 심화로 농업운영 애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로 일손부족 문제 해소

Ⅱ		추진 개요

도입기간 : 2020. 1. ~ 11.

신청기간 : 2019. 12. 20.까지

도입인원 : 100여명(상반기 50, 하반기 50)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근로제공이 종료되면 출국)

근로조건 및 신청농가 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지급 : 월급(최저임금 준수), 시간외 수당 지급

- 산재보험 가입 및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

농가별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연간 1 ~ 5명

<계절근로자 입국절차>

대상 선정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	입 국
※ 지자체		※ 지자체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Ⅲ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18. 6. 22. 봉화군 ⇔ 베트남 하남성 간 MOU 체결

⁍ ’18. 8. ~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13명 도입

⁍ ’19. 4. ~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81명 도입

⁍ ’19. 12. 2020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 ’20. 1.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제출 및 인원 배정

⁍ ’20. 4.중순 ~ 7.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20. 7.중순 ~ 11.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Ⅳ		근로 조건

근로조건

• 임    금 : 월급 1,800천원(209시간 기준, 2020년 최저임금)

• 근로시간 : 1일 8시간

• 작업량과 작업환경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별도 수당 지급(2020년 최저 임금의 150%)

휴식 및 휴일

•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며 30일 마다 4일 이상 휴일을 보장(농작업의 특성상 비오는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 휴일에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

임금은 한국화폐로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며,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고, 1개월(30일) 근로시마다 정산

숙    식 : 배정받은 농장주가 제공

※ 월 통상 임금의 15%이내 숙식비로 징수 가능

농 작 업 : 사과, 고추, 채소 등 농작물 수확 및 재배 관리

보    험 : 농가에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치 료 비 :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며, 근로 시간 이외에 발생한 상해 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

※ 근로 중 발생한 질병이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는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Ⅴ		농가 선정 기준

도입 예정인원 : 100명(상반기 50, 하반기 50)

가구당 배정인원 : 1가구 당 연간 최대 5명

• 배정 기준 : 영농 규모별 1 ~ 5명, <붙임1> 도입 규모 참조

• 신청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상․하반기(2회) 참여농가는 연간인원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별  인원 신청

근로자 배정 기준 : <붙임2>배정기준표 점수에 따라 차등 배정

선정 제외 농가

• 숙식 제공이 불가능한 농가

•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

Ⅵ		기타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서 제출(12. 20.까지)

※ 하반기 도입 농가도 상반기에 신청(신청서에 희망시기 기제)

신청인원 당 표준근로계약서 2부, 숙박시설 점검표 및 사진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면적을 확인 후 신청(농지원부 사용불가)

읍·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마을주민의 도입의향 조사 후 제출(붙임4)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고추, 호박,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나.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이상
일반 지자체 허용인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