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2019년	2020년	개정 사유
지원대상 지원금액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는 자는 해당기관의 지원금 또는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중 택일 ※ 타기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외한 기타장학금은 중복가능 ▪ 당해 고등학교 입학금전액, 수업료는 금362,700원/분기‧인 범위내 지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11조 ‘18년 자녀학비보조 수당 지급 상한액 기준	▪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 재학 중인 2, 3학년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제외 ▪ 당해 고등학교 입학금전액, 수업료는 금362,700원/분기‧인 범위내 지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11조 ‘19년 자녀학비보조 수당 지급 상한액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추가	▪고교무상교육시행 ▪‘19년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적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적용
기 타	▪ 고교무상교육 시행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농어업인자녀학자금 한도내 지원 - 적용학년 : ‘20년 기준 고교 2, 3학년

2020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학자금 지원

□ 농어촌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 제13조(농어촌의교육여건개선)

□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별		‘09~’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 업 량		57,799	8,200	6,400	5,700	5,200	4,500	2,500
사업비	계	52,467	7,741	6,042	5,381	4,909	4,248	2,360
	도 비	11,019	1,626	1,269	1,130	1,031	892	708
	시군비	41,448	6,115	4,773	4,251	3,878	3,356	1,652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제외)

① 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 재학중인 2, 3학년

◇ 고교무상교육

- 적용학년 : ‘20년 기준 고교 2, 3학년  * ’21년 전학년 확대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ㆍ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ㆍ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농어업인자녀학자금 한도내 지원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는 자는 해당기관의 지원금 또는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중 택일

※ 타기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외한 기타장학금은 중복가능

∙공무원·농협직원·기업체직원·개인사업자 등 농어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 업체에 통보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③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확인방법 : 전년도 근로소득(급여·사업·연금소득) 등

∙부모 중 1인 개인사업자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참조[붙임4]

④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시 지원가능

□ 자격요건

□ 직접부양자의 조건

① 손자녀ㆍ조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단, 일시적 조부모 보호는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이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 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사항별 요건

① 지역거주 요건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15.12.23)에                           의한 농어촌지역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교 소재지는 무관

② 농어업인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임업 및 산촌 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수산업·

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산불감시원 등)

□ (지원금액) 당해 고등학교 입학금전액, 수업료는 금362,700원/분기‧인       범위내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19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기준

Ⅲ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도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054-880-3322)

∙시·군·구 : 농정업무 총괄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등

∙읍·면·동 : 농정업무 담당부서

□ 추진절차

□ 농어업인등(신청자)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2월 3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기준 적용하며, 소급관련은 행정사항 참조

□ 이·통장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          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학교장에게 조회 [별지제2호 서식]

※ 읍ㆍ면ㆍ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 (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별도의 재학 요구가 없어도 학교장은 읍면동장에게 학교운영 분기에 맞는              실정에 따라 재학여부 통보

Ⅳ		행정사항

□ 사업비 신청(배정) 및 집행

□ 사업비 신청(배정)

① (읍·면·동장)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일 내 소요액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2분기(2. 20), 3분기(6. 11), 4분기(9. 10)

② (시장·군수)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 배정 요청, 사업비 읍·면·동 재배정

→ 1·2분기(2. 24), 3분기(6. 15), 4분기(9. 14)

③ (도담당부서) 시‧군‧구의 사업비 배정요청에 따라 자금배정

→ 1·2분기(2. 28), 3분기(6. 20), 4분기(9. 20)

※ 자금배정은 중앙 및 도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④ (도교육청) 학교별 학자금 지원업무 감독,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도지사가                    요청한 업무에 대한 협조

□ 사업비 집행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 입학금 입금

②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지원신청서가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정부 회계연도 마감일 12. 31일) 내에서는 소급         지급 가능

□ 집행실적 보고

□ (집행실적 보고) 시장․군수는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도 담당부서에 보고

→ (4. 10, 7. 10, 10. 10, 12. 20)[별지 제4호 서식]

□ (정산결과 보고)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유의사항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학자금 지원 후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준용하여 반환 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학자금 반환방법

∙학자금 반환(성적우수자, 특기생)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농가로 계좌입금

□ 부적격자 현지실태조사

∙시군, 읍면동에서는 부적격 수령자에 대한 분기별 1회이상 실태조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생년월일	-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사항	농어업인 여 부	농지 소유 (임차)면적	소유 ㎡	가축규모	두	어선등 기 타
임차 ㎡
보 호 자 취업상황	취 업 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 등 수령여부
			만원
학생 성명		생년월일	-
학 교 명		학교유형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재학 여부	여 □ 부 □
□ 일반계 □ 전문계 □ 자사고(자립형,자율형) □ 특목고(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국제고) □ 자율고 □ 대안고 □ 기타
학교 주소		학교우편번호	-
신청인은 농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 호 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비고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 : 일치( ), 불일치( )	직급:
성명: (서명)
농어업인 여부(기타 농어업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가능) 농지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기 타( )	직급:
성명: (서명)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수령( ), 미수령( )	직급:
성명: (서명)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청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
	지원여부 통 보						확 정

<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 건강보험공단제출용 >

(‘17.11.1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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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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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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