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명호면)

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함

Ⅰ. 기본방침

○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6.2 지방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과태료 경감대상이 아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 이상 과태료 경감부과

Ⅱ. 추진개요

○ 정리기간 : ‘09. 2. 22(월) ~ 4. 20(화)〔58일간〕

○ 추진기관 및 체계

-  정 : 명호면장 김장한

부 : 민원봉사담당 우치범 , 주민등록담당자 김숙자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출장소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등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Ⅲ. 세부추진계획

-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홍보기간 포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 일제정리 추진 :‘10. 2. 22(월) ~ 4. 20(화)〔58일간〕

1. 사실조사 실시 : ‘10. 2. 22(월) ~ 3. 24(수)〔31일간〕

○ 조사방법

-  통(리)‧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 세대주 부재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

2. 최고 및 공고 : ‘10. 3. 25(목) ~ 4. 13(화)〔20일간〕

○ 대    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및 신고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 방    법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 게시판에 공고(7일 이상)

※ 반송된 경우 최고기간 종료 후 공고

3. 직권조치 및 정리 : ‘10. 4. 14(수) ~ 4. 20(화)〔7일간〕

○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영 제25호서식에 의해 접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