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업무 길잡이

2020. 2.

차 례

Ⅰ. 친환경농업과 인증제도

1. 유기농업의 원칙	4

2. 친환경농업의 정의	7

3. 국내 인증제도의 흐름	10

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요	16

1. 법적 근거	17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연혁	18

3.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 현황 등	20

4. 국내 직접지불제 현황	21

5. 해외 직접지불제 현황	22

Ⅲ. ‘20년 사업시행지침	23

1. 친환경농업직불제 주요내용	24

2.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25

3. 사업시행지침서	26

Ⅳ.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Q&A)	41

Ⅴ. 관련 법령	48

친환경농업과 인증제도

Ⅰ

1

유기농업의 원칙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는 유기농업의 비전과 가치를 전세계에 공유·확산하고자 유기농업의 원칙(건강·생태·공정·신중) 제시

*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1972년에 조직된 세계 최대의 유기농업단체로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연구자 등이 소속, 현재 120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

건강의 원칙(The principle of HEALTH)

❍ 유기농업은 토양, 동·식물, 사람, 지구의 건강을 유지·증진해야 함.

- 작물 재배, 가공, 유통, 소비 전 부문에서, 토양미생물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와 생명의 건강을 다루고 있으며,

- 이에 부정적 역할을 하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물질,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제한함.

생태의 원칙(The principle of ECOLOGY)

❍ 유기농업은 살아있는 생태계와 생태순환을 유지하도록 돕는 활동을 기반으로 함.

- 생태적 균형과 순환에 맞추어 물질과 에너지의 재활용을 통해 생육환경을 유지하고 기후, 종 다양성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함.

공정의 원칙(The principle of FAIRNESS)

❍ 유기농업은 공동의 환경과 생명의 기회를 고려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관계를 확립해야 함.

- 생산자와 소비자, 자연과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등 모든 관계의 공정함을 추구하며 식량주권, 공정무역, 기아퇴치 등을 옹호함.

신중의 원칙(The principle of CARE)

❍ 유기농업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건강과 후생, 환경보호를 위해 사려 깊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함.

- 건강과 환경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 새로운 물질 도입에 신중해야 하고 기존의 경험과 기술도 재검토가 필요하며,

-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유전자 기술 등은 반대 입장을 취함.

* 국내에서 ‘배려의 원칙’으로 오역, 널리 소개되어 정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해외 친환경농업의 흐름과 유기농 3.0

’70년대 이후 기존 유기농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5년부터 유기농 3.0 패러다임 설정, 실천적 대안 제시

	유기 1.0	유기 2.0	유기 3.0
시기	1920∼1970년	1970∼2015년	2015년 이후
핵심 가치	민간 주도의 생명농업 추구	정부인증에 의한 유기농업의 가치 실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
주요 근거	* 화학농업의 한계 대응, 인간과 환경을 위한 대안 제시 * 생명역동농업 등 선도적 도입 및 확산 * Demeter인증(1924) 등 환경과 생명, 영양과 건강 증진을 위한 민간운동 전개	* IFOAM 설립(1972)으로 체계·국제적 운동 전개 * 유기농업의 정의(1980) * 유기농업의 원칙(2005) * 민간 표준과 정부 규제 존재, 82개국에서 유기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나 틈새시장의 한계	* 유기농업 원칙의 실천 수준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위기에 국제적 협력 * 유기농 시장의 혼란을 조정, 공정한 가격 적용 *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과 영농을 위한 연대 지향

❍ 국내 친환경농업의 반성과 세계적 흐름에 따라 친농연 등 단체를 중심으로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선포(’18.12월)

- (비전) 생태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

* 실천과제: (생산자) 공공재 생산의 주역임을 인식, (소비자) 국가, 사회의 환경보전 목표 달성에 핵심주체임을 인식, (연구자) 친환경농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

참고		세계 유기농업 현황 및 시장규모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17)

❍ 유기농경지 면적은 약 69.8백만ha으로 전 세계 농경지의 약 1.4%

* ‘15년 대비 약 750만ha(15%) 증가로 크게 성장 추세

❍ 유기농경지 면적의 51%는 오세아니아, 21%는 유럽으로 두 대륙에 집중

* 호주(3,565만ha, 주로 목초지), 아르헨티나(339), 중국(302), 스페인(208), 미국(203) 순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 증가세	유기농경지 면적 상위 국가
자료: FIBL and IFOAM. 2018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17)

❍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약 9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

- 식품안전, 유전자변형, 동물복지 및 환경 등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증가로 유기농 시작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  (‘99) 152억달러→(’03) 255→(‘06) 402→(’10) 591→(‘13) 720→(’16) 897→(’17) 970

*  국가별 시장규모는 미국(400억 유로, 47%), 독일(100, 11), 프랑스(79, 7) 순

❍ 1인당 유기농식품 구입은 스위스(288유로), 덴마크(278), 스웨덴(237) 순

시장 규모 상위 10개국	1인당 구입비중 상위 10개국

2

친환경농업의 정의

◈ ’05년 IFOAM 총회(호주/애들레이드)에서 유기농의 정의 확립 움직임 후 3년간 논의 끝에 유기농의 원칙을 반영한 정의* 채택(이탈리아/비뇰라)

* 유기농업은 토양, 생태계,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생산체계이다. 그것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외부자재 사용보다 생태학적 과정, 생물 다양성, 지역적 조건에 적합한 순환을 필요로 한다. 유기농업은 전통, 혁신, 그리고 환경에 이익이 되고 공정한 관계 및 관련된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학과 결합한다.

◈ 국내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07) 당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서 환경보전과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1993~)

❍ ’97년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기농산물의 정의 등 근거 마련

- 당시 유기농산물은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을 포함하는 개념

* (법률 제2조) "유기농산물"이라 함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정비율 이하로 사용하고 유기물, 자연광석 또는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로서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 (시행규칙 제30조의2) 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산물은 유기재배농산물, 전환기유기재배농산물, 무농약재배농산물, 저농약재배농산물로 구분

* (시행규칙 별표1의2) 유기농법이란 윤작을 하거나 유기질비료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관리하며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법

환경농업육성법(1997~)

❍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적정시비 등 화학자재의 적정 사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농업의 정의 확립

* ‘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친환경농업육성법(2001~)

❍ ’01년 제정 시 환경농업육성법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였다가 ’06년 개정 시 화학자재 사용 제한 확대, 농업생태계 보전 등 도입

*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3~)

❍ ’06년 개정한 친환경농업의 정의 준용, 최초로 ‘유기’의 개념 도입

*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9~)

❍ 정의에서 ‘안전’을 삭제하고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IFOAM의 유기농의 정의 및 원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

*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 “유기”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

참고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인증의 개념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목표는『환경』

❍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전 및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항생물질 등 합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농업 형태로,

* 친환경농어업의 정의: 생물의 다양성, 생물적 순환, 토양의 생물 활동을 증진하고 향상하여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기 위한 총체적 관리체계로서, 합성농약·화학비료·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19.8.27 공포, ‘20.8.28 시행)

- 생태 및 환경보전, 윤리적 소비 등 공익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기농의 원칙(건강·생태·공정·신중)’을 바탕으로 함.

* 유기농업의 정의(IFOAM): 토양, 생태계,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생산체계

❍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이 농약, 항생물질 등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친환경농업의 본질적 목표는 ‘환경’에 있음.

친환경농업이 과정이라면, 친환경농산물은 그 결과물

❍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독특한 품질(유기적 순수성; Organic Integrity)을 가진 제품

- 그러나 일반적인 제품과는 달리, 결과물로는 유기적 순수성이라는 품질을 측정*하기 어려움.

* 다만 잔류농약 분석으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확인 가능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

❍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는, 생산과정 평가를 통해 결과물의 품질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절차이므로 과학적·객관적 수단* 필요

* 추적감사(audit trail), 유기관리요소(OCPs), 위험평가(risk assessment),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시스템 등 제품의 품질 보증에 필요한 기법

3

국내 인증제도의 흐름

(’70~’80) 고투입농업에 대한 반성으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대두

❍ 대규모 경제개발과 함께 농약 및 화학비료를 이용한 고투입농법 확산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 정농회, 유기농업협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도입

❍ ’8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친환경농업의 저변 확대

-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시도, 높은 가격과 공급불안으로 대중화 한계

(’90~) 민간 차원에 머무르던 친환경농업을 제도화, 확산 기반 마련

❍ 먹거리 안전성, 수입농산물의 대안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 대두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97),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98),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99)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유기·무농약농산물 품질인증제 도입(’93)  * 농수산물가공산업법에 근거

(’00~) 정부의 강력한 육성 정책에 힘입어 급격한 양적 성장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01~),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06/’09),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02),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도입(’07) 등 추진

* 인증면적 증가: (’01) 1.7천/ha(0.1%) → (’05) 19.9(0.7) → (’10) 110.1(6.4)

- 농관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유기, 무농약·무항생제, 저농약(’09년 폐지 결정) 등 인증을 심사·사후관리하는 현 제도의 원형 확립

* 농관원이 인증과 인증기관 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ISO17065)에 따라 민간 이양 추진(∼’17)

(’10~)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뢰도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다소 위축된 상황

❍ 인증업무의 인증기관 이양, 저농약인증 전면 폐지(’16), 인증관리 강화 등에도 불구, 부실인증* 발생에 따라 소비자 신뢰 회복 필요

* 살충제 달걀 사건(’17)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의성·위반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증신청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인증기관 지정취소 기준 강화(’19년 법 개정)

- 향후 무항생제인증은 친환경인증에서 제외, 별도로 운영할 예정

❍ 한편 친환경농업 현장에서는 판로부족, 소득감소로 인증면적*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산에는 한계

* (’15) 75,139ha → (’16) 79,479 → (’17) 80,114 → (’18) 78,544 → (’19) 81,717

(현재) 농관원(인정기관)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54개소)에서 인증농가(6만호)를 대상으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 법적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업직불, 기반구축, 산지조직 육성, 친환경농자재 등 사업과 의무자조금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인증구분	정의	인증표시
유기농축산물	☞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 ☞ (유기축산물)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 축산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에서 제외될 예정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축산물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가공과정 등을 거쳐 생산된 식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 신규 도입 예정
비식용유기가공품 (양축용·애완용동물 유기사료)	☞ 유기식품, 유기가공식품과 허용된 단미사료․보조사료를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가공과정 등을 거쳐 생산된 사료

참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산물	건수 (건)	유기	3,753	3,951	4,472	4,920	5,574	6579
		무농약	16,586	16,591	18,482	19,336	19,517	20,049
		저농약	3,127	1,711	-	-	-	-
		소계	23,466	22,253	22,954	24,256	25,091	26,628
	농가수 (호)	유기	11,633	11,611	12,896	13,379	15,528	18,199
		무농약	56,756	48,407	49,050	46,044	41,733	39,856
		저농약	16,776	7,599	-	-	-
		소계	85,165	67,617	61,946	59,423	57,261	58,055
	인증면적 (ha)	유기	18,306	18,143	19,862	20,673	24,666	29,711
		무농약	65,061	56,996	59,617	59,441	53,878	52,006
		저농약	16,679	7,629	-	-	-
		소계	100,046	82,768	79,479	80,114	78,544	81,717
축산물	건수 (건)	유기	74	78	85	92	93	92
		무항생제	6,014	6,092	6,628	6,500	5,432	5,626
		소계	6,088	6,170	6,713	6,592	5,525	5,718
	농가수 (호)	유기	97	98	101	105	101	106
		무항생제	8,178	7,701	8,122	7,570	6,024	6,087
		소계	8,275	7,799	8,223	7,675	6,125	6,193

참고		친환경농어업법 주요 제·개정 사항 연혁

제정․개정	시행	법 제명	주요 제정․개정 사항
1997.12.13.	1998.12.14.	환경농업육성법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법률 제정 ․일반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의 5종으로 구분하고,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 의무화
2001.01.26.	2001.07.01.	친환경농업육성법	․법의 제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변경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표시는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표시제도를 개선·보완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006.09.27.	2007.03.28.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반친환경농산물을 분류에서 제외시키고,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흡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하고, 무농약농산물 중 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현행의 1년을 유지
2009.04.01.	2009.04.01.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산물 분류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되,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011.03.09.	2011.09.10.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
2012.06.01.	2013.06.0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법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와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제도로 체계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013.03.23.	2013.06.02.	친환경농어업법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으로 분리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조정
2014.03.24.	2014.09.25.	친환경농어업법	․유기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신고된 제품을 조사하도록 함
2015.03.27.	2015.03.27.	친환경농어업법	․3월에 흙(土)을 상징하는 11일(十 + 一 = 土)을 흙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2016.12.02.	2017.06.03.	친환경농어업법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의 지위와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

참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현황(54개소,’19년 12월)

연도별 인증기관 수

❍ (’13) 79 → (’14) 74 → (’15) 69 → (’16) 66 → (’17) 62 → (’18) 60 → (’19) 54

구분	개소	민 간 인 증 기 관
계	54	친환경 단독 21개소, GAP병행 33개소
서울	3	(주)오씨케이,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주)에코리더스인증원
경기	7	(사)한국유기농인증원,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한경대(산),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주)네오친환경, (주)농식품인증관리원, (주)케이에이에프씨씨
강원	2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강원대(산)
충북	2	(주)건국에코써트, 충북대(산)
충남	3	(주)비씨에스코리아, (영)친환경농업연구원, (주)온누리친환경
전북	4	(주)성농, (주)자연들농식품인증원, (주)ISC농업발전연구소, (주)지리산인증
광주	11	전남대(산), 토지(영), (주)스마일친환경, (농)제이케이, (주)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도담친환경(유), 해진친환경(영), (주)그린인증원, (주)유기식품평가원, (주)한국농산업연구소,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전남	8	순천대(산), (주)한국작물연구소, 목포대(산), (주)인증포럼, (사)유기농진흥센터,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주)친환경인증센터, (주)호남유기인증연구소
대구	1	글로벌유농인(영)
경북	3	(사)울진환경농업연구회, (주)에버그린농우회, (농)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경남	5	경남과학기술대(산), (재)하동녹차연구소, (주)예농, (주)녹색친환경, (주)우리농인증원
제주	3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제주대(산), (사)한솔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외국	2	BCS<독일>,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호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요

Ⅰ

1

법적 근거

	【 직접지불제의 정의 】
◇ 직접지불제(直接支拂制, Direct Payment)란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 방식

관련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유기농, 경종농, 영세농 등에 대한 보조 및 직접지불 등 대책 강구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축산직불 등 시행,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WTO 농업협정상 직접지불 보조의 유형 구분

* AMS(Aggregate measure support)는 각국의 국내농업 보호 수준을 수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 ‘농업보호의 종합 계량 수단’으로써 ① ‘내외가격차×생산량’으로 계산한 시장가격지지, ② 부족지불, 장려금 등 농가에 직접 자본 지급, ③ 이자보충, 토지개량 등의 조성을 합계하여 나타내고 있음.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연혁

	【 추진 개요 】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축산 ’09년~)

친환경농업직불

❍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직불금 보조(‘99~’01)

* 환경규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02)

❍ 인증단계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 지급단가 차등화 지원(’03)

- 논은 기본단가 및 인센티브(유기·무농약)로 구분하여 지급(‘03~’05)

* 논부문 기본단가는 ‘논농업직불제’ 예산에서 지원

❍ 친환경농업직불의 논·밭 예산 통합 지원(‘06)

- 친환경농업직불금 논 지급단가 인상

* 지급단가(논): 유기·전환기 270천원/ha → 392,  무농약 150천원/ha → 307

❍ 친환경농업직불제 연구용역(‘09.12.)을 통해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10)

❍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유기 3년→5)(‘12년)

* (논) 유기 392천원/ha → 600천원, 무농약 307천원/ha → 400천원

* (밭) 유기 794천원/ha → 1,200천원, 무농약 674천원/ha → 1,000천원

❍ 유기지속직불 신규 도입(‘15), 지급기한 폐지(3년→영구)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지급단가는 유기의 50%)

❍ 저농약직불제 폐지(‘16)

* ’10년 저농약 신규 인증은 중단되었으나 기존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

❍ 인증단계, 품목군(과수, 기타)에 따른 지급단가 차등 인상(’18)

’17년			⇒	’18년
유기 (5년)	논	600천원/ha		유기 (5년)	논	-	700
	밭	1,200천원/ha			밭	과수	1,400
						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3년)	논	400천원/ha		무농약 (3년)	논	-	500
	밭	1,000천원/ha			밭	과수	1,200
						채소·특작·기타	1,100
유기지속 (3년)	논	300천원/ha		유기지속 (영구)	논	-	350
	밭	600천원/ha			밭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50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 내 선택직불의 하나(내역사업)로 통합(’20)

개편 전	⇨	개편 후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공익 직불 제	선택형	친환경직불, 경관보전, 논활용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형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직불(고정/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고정/논이모작)

친환경축산직불

❍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실시(‘04～’06)

❍ 친환경축산직불제도의 도입·시행 연구용역(‘07.12～’08.3, 농경연)

❍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회의(‘08.1.10., BH 관계부처 회의)

❍ 친환경축산농가(무항생제, 유기)에게 친환경축산직불금 지원(’09)

❍ 친환경축산직불(유기)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한도 확대(’15)

* 지급기간: 3년 → 5, 지급한도: 2천만원 → 3

❍ 무항생제인증의 축산법 이관에 따라 무항생제직불 지급 중단(’20)

3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 현황 등

◈ 저농약인증 폐지, 인증관리 강화 등의 여파로 인해 인증면적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으나,

- 유기지속직불 도입(’15), 지급단가 인상(’18) 등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해 ’18년부터 집행실적이 호전, ’19년 100% 집행 달성

과거 10년간 실집행 현황(농업직불에 한함.)

단위: ha, 백만원

연도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유기지속
	농가수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19	32,907	31,197	21,984	9,719	9,247	11,103	7,834			10,376	4,904
’18	32,323	29,370	21,034	8,485	8,027	13,022	9,339	-	-	7,913	3,668
’17	30,453	26,853	16,737	7,575	6,095	13,044	8,025	-	-	6,233	2,618
’16	30,112	26,444	16,911	7,501	6,260	14,363	8,716	-	-	4,580	1,935
’15	29,082	26,100	17,010	7,446	6,346	14,964	9,086	295	134	3,532	1,502

연도별 인증현황 및 직불금 지급면적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농가수 (호)	유기	11,611	12,896	13,379	15,528	18,199
	무농약	48,407	49,050	46,044	41,733	39,856
	저농약	7,599	-	-	-	-
	소계	67,617	61,946	59,423	57,261	58,055
	무농약 이상	60,018	61,946	59,423	57,261	58,055
인증면적 (ha)	유기	18,143	19,862	20,673	24,666	29,711
	무농약	56,996	59,617	59,441	53,878	52,006
	저농약	7,629	-	-	-	-
	소계	82,768	79,479	80,114	78,544	81,717
	무농약 이상	75,139	79,479	80,114	78,544	81,717

4

국내 직접지불제 현황

종 류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쌀고정직불제(‘05) (논농업직불,‘01)	◦대상농지: `98∼`00년 사이에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에 이용된 농지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타작물 재배, 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 ◦지원단가: 평균 100만원/ha
쌀변동직불제(‘05) (쌀소득보전직불,‘02)	◦대상농지: 고정직불금 대상농지 중 논에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는 농지 ◦지원대상: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 ◦지원단가: (목표가격(188,000원/80kg)-수확기쌀값)×0.85-고정직불금
경영이양직불제 (’97)	◦대상농지: 진흥지역 내 전․답․과수원,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전․답․과수원 등으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지원대상: 65~74세,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 ◦지원단가(지급기간): 매도 330만원/ha, 임대 250만원/ha(2~10년 지급)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업 ‘99, 축산 ’09)	<친환경농업직불>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유기 5년, 무농약 3년) ◦논 지원단가: 유기 70만원/ha, 무농약 50, 유기지속 35(’18년~) ◦밭 지원단가: (과수)유기 140만원/ha, 무농약 120, 유기지속 70(’18년~) (채소·특작·기타)유기 130만원/ha, 무농약 110, 유기지속 65(’18년~)
	<친환경축산직불> ◦지원대상: 친환경인증(유기·무항생제) 및 HACCP 인증 농가 대상(유기 5년, 무항생제 3년) ◦지원단가: (유기) 한우170 천원/두, 돼지16 천원/두, 육계200 원/마리 등 (무항생제) 한우65 천원/두, 돼지6 천원/두, 육계60 원/마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04)	◦대상지역: 육지지역은 읍․면의 경지율이 22%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의 모든 법정리 ◦대상농지: ‘03~’05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 ◦단가: 농지 60만원/ha(’18년~), 초지 35만원/ha(국고80%, 지방비20%)
경관보전직불제 (’05)	◦지원대상: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지원단가: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17년부터 국고50%, 지방비 50)
밭농업직불제 (’12, 밭고정직불 ’15)	◦지원대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 이모작 작물: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논과 19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지급단가: 밭고정 50만원/ha(’18년부터 적용), 논이모작 50만원/ha

※ ’20년부터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됨에 따라 일부 지급기준 등 조정 전망

5

해외 직접지불제 현황

EU 농업환경지불 개요

❍ EU 공동농업정책 내의 농촌개발정책 중 농업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지불을 시행하고 있음(‘80년대 후반 도입, ’92년 회원국 의무화)

❍ 농민들이 농지 환경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환경서비스 제공분에 대해 지불(비용발생분+소득상실분)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환경적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킴

❍ EU와 회원국들간의 매칭에 의해 지불되며, ‘07-’13 기간 예산이 총 200억 유로에 달함

❍ ‘12년도 보고서(’07-‘10년 성과)를 보면 ’07년 EU 전체 사용농지의 22% 수준인 4천만ha의 농지가 농업환경지불 지원을 받음

외국 유기농업직불 현황

❍ 경작형태별(경작지, 목초지, 채소‧과일류, 영구작물 등)로 차등 지급

❍ 유기농가에 유기농 전환직불금과 유기농 지속직불금을 지급

❍ 유기농 전환직불금은 연차별(5년) 차등 지급

❍ EU의 직불금 산정방식은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총 마진(조수입-비용) 또는 추가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

국가별 현황

구 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일본
면적비중	6.2%	3.4%	11.4%	0.5%	0.2%
경작형태별 차등제도	경작지, 영구작물, 목초지, 채소류	콩류, 목초지, 와인, 1년생 작물	개활지, 일반농경지, 포도, 홉, 과일 등	없음	일반작물, 잡곡･사료작물
지급단가	(전환)21만원～680만원 (지속)18만원～490만원	(전환)14만원～126만원 (지속)11만원～82만원	24만원～160만원	연간 2천만원 이내로, 6년 합계 8천4백만원 미만	30～80만원
지속직불제도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	연차별 구분없이 지급	없음	연차별 구분없이 지급
직불금 산정방식 및 예산지원	EU 산정방식, 연방정부 60%, 주정부 40%	EU 산정방식	EU 산정방식	소득감소분의 75% 수준	추가비용 비교,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

’20년 사업시행지침

Ⅱ

1

’20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주요내용

사업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1월～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 수경(양액)재배, 채취, 토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농지 종류, 인증단계, 품목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국고 100%)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 쌀직불 대상 농지는 논으로, 기타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 적용

❍ 지급한도: 농가당 0.1～5.0ha

- 생산자단체 공동 신청의 경우 전체 신청면적 합은 5ha 초과 가능

❍ 지급기한: 필지를 기준으로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등

2

’20년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사업기간

❍ 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친환경농업 이행기간을 현행 1~12월에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로 조정

현 행	⇒	개 선
ㆍ해당 사업연도 1월부터 12월까지(1년간)		ㆍ해당 사업연도의 전년 11.1.부터 이듬해 10.31.까지(1년간) - 2020년에 한하여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적용

이행점검

❍ 인증기준 준수, 인증정보의 유효성 등 여부의 이행점검 기관을 현행 농관원에서 민간인증기관으로 변경

현 행	⇒	개 선
ㆍ이행점검 요청(시·군·구→농관원)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농관원에 전산검증 요청 ㆍ검증 결과 회신(농관원→시·군·구)		ㆍ이행점검 요청(시·군·구→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 ㆍ검증 결과 회신(인증기관→시·군·구)

3

’20년 사업시행지침서

Ⅰ. 2020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예산

(백만원)

22,832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유기) 논 700천원/ha, 밭(과수) 1,400, 밭(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논 500천원/ha, 밭(과수) 1,200, 밭(채소·특작·기타) 1,100

(유기지속) 논 350천원/ha, 밭(과수) 700, 밭(채소·특작·기타) 650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인증기관(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계	23,943	26,392	22,445	22,832	계속
국고	23,943	26,392	22,445	22,832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김진수

강지원

담당자

044-201-2432

044-201-2433

신청시기

3.1~4.30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하되, ’19년 11∼12월의 경우 ’19년에 직불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0년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1∼10월로 정함.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경운 등 경작 흔적 또는 울타리 등 경계표시에도 불구, 인증필지의 경계를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필지. 인증필지 내에서도 식재 예정지 등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Ⅲ.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농식품부(‘19.12월)	□	지자체(‘20.1∼3월)	□	친환경농업인(‘20.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19.12월～’20.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20.1～3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0.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20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필요 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 신청기간: ’20. 3. 1 ～ 4. 30(전산입력 기간: ’20. 3. 1 ～ 5. 10)

* 농업경영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9년 중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20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20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20. 1. 1∼10. 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2. 사업자 선정 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 5. 10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 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직불금 최종 수령일 전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포함)

○ 변경신청 기간: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와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인증기관)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20.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20. 5. 21 ～ 10. 31

- (시·군·구) 농관원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농관원과 협조하여  생산과정 조사 등 추진

○ 검증 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회신(정기/수시, ’20. 10. 31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20. 11. 10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20. 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20. 11월)

5. 자금 집행 후 관리 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별표]

사업 추진 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9.12월～ ’20.3.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1～4.30)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30～5.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11～5.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행점검	(5.21～10.31)	․지자체에서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담당자, 5. 21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 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11.10)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10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15～11.30)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월말)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경영체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업직불금 세부 신청 내역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지등 소재지				재배면적 (㎡)	계좌번호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 인 적 사 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대상여부(○,×)

지급

보조금

예상액

시 ㆍ 군 ㆍ 구

읍 ㆍ 면

리 ㆍ 동

지번

논

밭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Q&A)

Ⅲ

1.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산출근거는?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배 품목별 평균 소득감소액을 감안하여 지급단가를 산정하였음.

2. ‘12년도에 무농약을 제외한 유기만 지급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 무농약 재배는 일반 관행농업과 소득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품목 및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유기재배는 최소한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유기농가의 실질적 초기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기인증에 한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3. ’12년부터 유기직불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10년까지 직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

○ 친환경농업이행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직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임.

○ 그러나 ‘10년까지 직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는 4~5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여 재배기술이 향상되어,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함.

4. ’15년부터 지속직불금을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유기 농가로 한정한 이유는?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을 유기재배 실천 농가로 한정하였음.

5.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 ‘19년도까지 5회의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0년도 사업기간(1~10월) 중 유기농산물을 생산한 필지

○ '10년까지 직불금 3회 수령완료 농가가 '19년 유기인증을 취득한 경우 '20년 유기지속직불금 신청이 가능함.

6. 산양삼,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품목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임야 필지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필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함.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항에 의해 산림청장에 위임

7. 친환경인증 필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어디에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해야함

- 다만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인증농지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8.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이 5ha인 이유는?

○ 친환경농업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등 수급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여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대다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산하도록 지급면적 상한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

- 지급 상한이 없을 경우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우 직불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직불금을 더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증면적을 늘려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음.

- 경영주와 배우자(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가 별도로 인증을 받고, 각각 직불금 신청하더라도 경영체당 5ha를 초과할 수 없음

9.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상필지(논, 밭)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함.

- 다른 직불제의 친환경농업직불 지급 금지 규정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 판단

* 다만 친환경농업직불에서 타 직불금을 중복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10.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가?

○ 다른 직불제의 경우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관련규정이 없음.

-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농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11. '20년 3월에 친환경인증을 처음 받은 자가 '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이 가능한가?

○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자는 당해 사업연도 1.1∼10.31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해야 하므로 금년에 인증을 처음 받은 사람은 다음 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함.

12. 토지를 임차하여 친환경농업을 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등 실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시 '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만 제출하면 되며, 토지소유주 및 임대차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관련규정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동 시행규칙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이와 별도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245호)」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13. 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불금 단가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 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단계의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변경신청서를 제출

* (예시) 신청 당시 인증종류 무농약이었으나 당해 10월 유기인증으로 전환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 유기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자료입력) 직불제 신청 시 무농약으로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향후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유기인증 확인 후 유기직불금 지급

14.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대상자가 사업기간 중간에 사망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상속 또는 양수인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가?

○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인증을 승계한 후 관할 읍․면․동에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한 경우에는 승계된 자에게 직불금 지급 가능(사망 또는 양도인에게는 지급 불가)

15.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나 전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19년 개정)

- 인증신청을 한 시점부터 인증기관의 관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16. 친환경직불금 지급 완료 후,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직불금을 환수해야 하는가?

○ 사업 대상자에게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1~10월) 인증취소, 인증기간 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17. 인증농가가 2,000㎡(직불금 수령완료) 외 추가로 500㎡를 인증받고, '20년 직불금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지?

○ 인증서의 전체 인증면적 2,500㎡를 확인하고, 그 중 500㎡를 금년도 1회 지급으로 간주하여 지급함

18. '16년 무농약, '17년 유기, '18년 무농약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20년 무농약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한지?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므로 '20년도 무농약직불금 신청은 불가함. 다만, 유기에 한해 2회 추가 지급하므로 해당농가가 '19년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고 '20년 유기직불금 신청 시 지급 가능

관련 법령

Ⅳ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7.12.14] [법률 제8681호, 2007.12.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14.]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零細農)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시행 2020. 5. 1] [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초지"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2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차입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3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 처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처리·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지도 등의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한 자

3.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부칙  <제16858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019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지급한다.

[시행일 : 2019.12.31] 제4조

제5조(기금의 폐지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잔여액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

제6조(등록제한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을 적용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708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8., 2009. 11. 26., 2009. 12. 14., 2011. 2. 25., 2012. 6. 22., 2013. 3. 23., 2013. 5. 31., 2014. 3. 18., 2015. 4. 7., 2015. 6. 1., 2015. 8. 3., 2015. 12. 22., 2016. 5. 3., 2018. 3. 20.>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3의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ㆍ답ㆍ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6.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수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6의2.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6의3.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10. "농업경영"이란 농업인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직접지불제도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개정 2012. 6. 22., 2016. 5. 3.>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①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직접지불제도(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5. 4. 7.]

제3장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1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제17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산물은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31.>

1.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을 것

2. 제21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것

제19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①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은 제17조에 따른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②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친환경농업 이행규모를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 지급면적 상한 및 지급횟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제2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4. 3. 18.>

1.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2.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2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2., 2013. 5. 31., 2014. 3. 18.>

제23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환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4. 3. 18.>

1.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제3장의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신설 2015. 8. 3.>

제23조의2(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23조의3(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23조의4(친환경축산보조금의 산정기준) ①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산정기준은 제23조의3에 따른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친환경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23조의5(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23조의6(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3조의5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의 농장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장일 것

2. 신청인이 생산한 축산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일 것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일 것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23조의7(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23조의8(친환경축산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축산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축산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8. 3.]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18. 3. 20.>

1. 제2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2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무

3의2. 제23조의6에 따른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무

3의3. 제23조의7에 따른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의4. 제23조의8에 따른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무

부칙  <제28708호, 2018.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 2018. 3.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0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10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면적 상한은 5만제곱미터로 한다.

②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이하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

2.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이하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 3회 지급

③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3. 20.]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제12조의2(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액의 상한과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농가당 연간 1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고, 농가당 총 5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농가당 연간 1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하고, 농가당 총 3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3.]

제12조의3(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영 제23조의5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본조신설 2015. 8. 3.]

제12조의4(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2조의3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3.]

부칙  <제310호, 2018.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