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ㆍ면ㆍ동 확인란	⑨공익 직불금 대상 여부
②-1 구분	시·군	읍ㆍ면ㆍ동	리·동	지번	‘19벼재배	‘18벼재배	‘17벼재배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품목군	작물명	③-1	③-2	③-3
조사료
* 하계조사료를 자가소비 외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별지 제5호서식)
일반 작물
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⑩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⑩-1 약정농지 품목군별 면적(㎡)	재배 면적	단지화 면적
조사료	일반ㆍ풋거름	두류	휴경	㎡ * 좌측 재배면적 중 단지화 면적(합)을 기재
㎡	㎡	㎡	㎡
⑪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⑫	‘21년도 타작물재배 의향	참여 □ 미참여 □	예상 면적	( ㎡ )
재배 의향 품목	조사료 □ 두류 □ 일반작물 □ 휴경 □
* 21년도 타작물 재배의향은 타작물재배지원 보조금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공통) 약정서 2부. (해당자) □ 벼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자는 반드시 □에 √ 표시	⑬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⑭읍ㆍ면ㆍ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17~’19년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17~’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여부는 지자체가 확인

◦ ‘휴경’ 신청 농업인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단,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4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조사료 신청 품목 중 ‘수단그라스’는 판로가 확보되었거나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신청을 권장

** ’18년 또는 ’19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18년 또는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인 경우 지하부까지 제거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③-1 :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2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3 : ’19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 여부 등) 면적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란은 신청 필지의 공익직불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표시(O, X)(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⑩-1란은 재배희망 품목군 면적을 기입(아울러,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화 신청면적’을 기재)

⑪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⑬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사업신청 농지면적 합이 1,000㎡이상인 경우로써 첫째,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후 보조금 수령 농지, 둘째,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 중 다년생 작물 재배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 부여된 농지 여부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⑩-1란 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을 신청인이 기입하게 하고 Agrix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⑭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약정서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  신청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20년 벼 이외 타작물을 1,000㎡이상 재배(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단, ’18, ’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2. 약정내용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20년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지원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작물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

3.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호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준용).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ㆍ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신청인은 '20.7.10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제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갑”이 결정한다.

* 단, 추가신청(7.1.~7.10.)인은 '20.7.2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20  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 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ㆍ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  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작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	농지 이용
							면적(㎡)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 재배
					쌀, 밭
					쌀, 밭

위 신청인은 최근 4년(’16~’19년) 기간 중 1년 이상 실경작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18~’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4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별지 4호 서식]’ 제출 생략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농가(법인)명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하계조사료 (약정품목명)	출하약정면적 (㎡)	출하 약정일	출하약정 기관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합계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 약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농가(법인)명	직인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면적 (㎡)	신청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사유, 면적 등)
읍‧면ㆍ동	리ㆍ동	지번
합계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1월 19일까지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별지 제7호 서식]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도	이행조사 결과			신청 면적						이행 면적						비고
	합계	적합	부적합	합계	조사료 (동계)	조사료 (하계)	일반ㆍ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합계	조사료 (동계)	조사료 (하계)	일반ㆍ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합계	㎡	㎡	㎡	㎡	㎡	㎡	㎡	㎡	㎡	㎡	㎡	㎡	㎡	㎡	㎡

* 주1) 기본 수치는 Agrix 시스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주2) 품목별 부적합 사유를 분석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

- 사업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공공비축미 배정, 영농자재 지원 등)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사업 참여 농업인의 지번별 타작물 재배면적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ㆍ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행·위탁 기관 및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한국농어촌공사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 사업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공공비축미 배정, 영농자재 제공 등)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사업 참여 농업인의 지번별 타작물 재배면적 확인

-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