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벼 재배 농가특화농기계 지원사업 계획

1. 목  적

◦ 벼 재배농가에 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 및 무논정지기를 지원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50

2. 지원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2021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12.

◦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 75,000, 자부담 75,000)

◦ 사 업 량 : 30대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 농업인(단체)

◦ 지원품목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무논정지기

◦ 지원단가 : 대당 5,000천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나.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자 : 승용이앙기를 보유하거나 및 무논정지기가 필요한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 제외 대상자

과거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국․도비 또는 시․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동일 기종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봉화군 관외 거주자(주소기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

① 쌀 생산 작목반 및 농업법인 등 단체

※ 마을 공동 사용을 위해 신청 시 우선 배정하되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마을 이장 등) 대표로 신청한다.

② 쌀 전업농 농가

③ 벼 재배면적이 많은 대규모 농가

◦ 공급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시비기 공급

◦ 지원단가 : 대당 500만원 한도로 50% 보조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2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4. 행정사항

◦ 보조사업 신청 : 2. 15.(월)까지 신청(붙임1)

◦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선정기준표 기준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장비 공급 완료 후 10일 이내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전액을 공급자에게 완납하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청구(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불위임)

◦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5월까지 미착수 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예정)

◦ 사후관리주체 : 읍·면장

◦ (수시점검) 읍면에서는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 (관리대장비치) 지원대상자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5년

<붙임1>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농가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벼 재배농가 특화농기계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
	지원신청 기종			사업신청량			대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1년 2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참고>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 농가/단체명 :                       • 주  소 :

• 신청기종 :                          • 연락처 :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100
신청자 자격 (10)	소 계	10
	◦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10)	◦ 작목반 및 농어법인 등 단체 (10) 개인농가 (0)
재배현황 (30점)	소 계	30
	◦ 벼 재배면적 (30)	◦ 4ha 이상(30) 3ha ~ 4ha(25) 2ha ~ 3ha(20) 2ha 미만(15)
영농현황 (30점)	소 계	30
	◦ 쌀전업농(15) ◦ 농업연령(15)	◦ 쌀전업농 (15) 일반 농가 (5) ◦ 만70세 미만(15점) 만70세 ~ 75세미만(10점) 만75세 이상(5점)
기 지원현황 (10)	소 계	10
	◦ 최근 3년간 농업보조사업 (농기계 등)지원 현황(10)	◦ 1건 미만 (10) 3건 이상 (7) 5건 이상 (5)
기타여건 (20점)	소 계	20
	◦ 최근 3년간 농업보조사업 불이행 여부	◦ 결격사유 없음 (20) 결격사유 1회 이상 (0)

※ 동점일 경우 영농경력, 쌀 산업발전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