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농업이 주력산업인 우리군에서 코로나 19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수 농업인들의 농가기본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Ⅰ. 추진개요

□ 사 업 비 : 5,600백만원(군비 100%)

□ 사 업 량 : 7,000농가

□ 사업내용 : 800,000원/농가(봉화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 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20.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 농업경영체 경영주 사망시 가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승계시 지원 가능

(사망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제외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주, 논‧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 미만 재배농가

□ 지원기준

• 논농업 또는 밭농업 재배농지 1,000㎡ 이상 경작 농업인

• 경작사항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하여 인정함

• 묘지, 휴경, 폐경 등 미경작 면적 제외하고 실경작 면적에 한함

※ 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영체(미등록시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지원방법

• 경영체별 균등 지원(80만원/년(농가))

• 80만원 전액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 읍면은 군에서 통보된 지급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 신분증 확인 후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 추진절차

• 농가(신청서 제출) → 읍면(신청서 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 → 군(확정․집행) → 읍면(봉화사랑상품권 지급)

[별지1호서식] <앞면>
2021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지목	지적 (㎡)	경작면적 (㎡)	재배품목	제외사유
읍ㆍ면	리	지번
축산 농가	축사 소재지	면적 (㎡)	동수	축종	사육 두수	비고
읍면	리	지번
어업인 (해당되는 업종에 “○”표시)	내수면	내수면어업신고( ) ※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1가구 사실확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명(인)
주소지 이장 확인
1년이상 실제거주확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명(인)
주소지 이장 확인
경작 사실 확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명(인)
마을이장(주소지)
농지소재지 이장 확인(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불일치할 경우 기재)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읍․면장 확인사항	확인란
• 관내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 및 영농 여부 : 여( ), 부( )	담당자	팀 장
•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 )
•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신청 여부 : 여( ), 부 ( )
• 기초생활수급권자 여부 : 여( ), 부 ( )
읍․면장 귀하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3항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봉화군청,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확인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경영안정자금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화군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무이행서약서

나는 봉화군 농업인으로서 농업을 지속 유지하고 및 농업인의 농가기본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하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다.

하나, 농지․산지 훼손을 금지한다.

하나,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을 유지한다.

하나, 영농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별지2호서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동의내용

동의여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연 80만원 지급

상기 본인은 2021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연 80만원)이 지급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 및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