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채소(무․배추․양배추․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작물)재배 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방제용 농약대 지원

1		사업개요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 사업기간 : 2022. 1.  ~  2022. 6. 30.

○ 사 업 비 : 700,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사 업 량 : 875ha

○ 사업내용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및 토양훈증제 지원

○ 지원품목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작물)

○ 지원단가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

○ 배정내역

읍면	재배면적		전년실적		배정면적	사 업 비 (천원)			비고
	면적 (ha)	배정율	예산액 (천원)	배정율	배정율	계	보 조	자부담
합 계	646.3	50%	699,975	50%	100%	700,000	350,000	350,000
봉화	17.7	1.4	8,100	0.6	2	14,000	7,000	7,000
물야	5.1	0.4	2,900	0.2	0.6	4,240	2,120	2,120
봉성	1.6	0.1	15,000	1.1	1.2	8,400	4,200	4,200
법전	66.9	5.2	35,850	2.6	7.8	54,640	27,320	27,320
춘양	127.4	9.8	156,600	11.2	21	146,720	73,360	73,360
소천	95.3	7.4	79,725	5.7	13.1	91,760	45,880	45,880
석포	274.8	21.2	253,450	18.1	39.3	275,120	137,560	137,560
재산	16.6	1.3	104,175	7.4	8.7	60,880	30,440	30,440
명호	29.5	2.3	30,750	2.2	4.5	31,520	15,760	15,760
상운	11.4	0.9	13,425	0.9	1.8	12,720	6,360	6,360

※ 배정기준 : 읍면별채소류(무․배추․양채류 등) 재배면적 대비와 전년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의거 배정함

2		추진방법

○ 신청대상자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 농가

- 토양훈증제 : 배추, 무 재배 농가

○ 지  원  량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토양훈증제 : 0.1ha이상 ~ 3ha이하 지원

○ 신청단위 : 0.1ha 기준

○ 신청방법 : 영농회 단위 신청

○ 지원기준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제외대상 및 선정방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3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읍면별 배정계획에 의거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결과와 보조금교부신청 및 서약서, 농가별 신청내역 2022. 1. 24.(월)까지 제출

○ 신속집행 추진으로 6월말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가능 농가 신청

○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원예작물 보조사업 지원 금지

○ 사업신청 시 지원대상 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등)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자기자본 부담액 :            원

6.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고랭지채소 재배농가 병충해 방지로

농가소득증대

7. 사업수행기간 : 2022.  1.  ~  2022.  6.  30.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 체 명 :

주    소 :

대표자(개인)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2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계
예시) 혹안나
예시) 후론사이드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 임 : 농가별신청현황 1부.

2022년      월      일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2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개인)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농업인 신청현황

영농회 :             대표자 :           (인)

사업대상자		세부 사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성 명	주 소			계	보 조	자부담
계
		무사마귀병 방제농약대
		토양훈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