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항목	내 용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제외) -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 (56,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이용 신청	○ 지원대상(제외) - 신청인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4,000원의 80% (59,2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에 이용 신청	○ 농업6차산업 등을 위해 농어업분야 사업자 등록한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대상 범위 확대 ○ 1일 도우미 지원 단가 현실화 ⇒ ’22년 최저임금 (9,160원/시급), (73,280원/일)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출산 및 영아기 돌봄으로 인한 여성농어업인의 영농공백 보장을 위해 신청기간 연장 ※ 지원일수 한도(90일)는 변경 없음

2022년『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박세은	054-880-3322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과 장 정승욱 팀 장 우문범 주무관 남세라	054-679-6810 054-679-6811 054-679-6814

※ 본 지침은 사업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육아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Ⅱ

추진방향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영농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를 지원

❍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발전ㆍ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Ⅲ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상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Ⅴ

2022년 시행계획

가. 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 제외

*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

- 수산업·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조(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2)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 추가 재원 확보 시, 이용범위 확대 가능

- 예)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중단에 따른 영농도우미

- 예) 고령취약농가 및 사고발생농가 가사‧간병‧교육도우미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4,000원의 80%(59,2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연도별 지원단가 : ’17년(4만원) → ’18년(5만원) → ’19년~’20년(6만원) → ’21년(7만원) → ’22년(74천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 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에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

(5) 신청 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

(6)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 추가 재원 확보 시, 도우미 이용기간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지원일수 산정은 도우미 이용 시기(농가 재배중인 계절별 작목 등), 영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읍·면장이 조정하고 군수가 검토 ․ 승인

※ 필요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일수 산정기준 마련 시행

나. 추진 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도 지 사 : 경상북도시행계획 수립‧시달, 사업내용 홍보, 시‧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시‧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지원 일수 확정,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지원일수 조정, 영농도우미 선정,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2) 사업시행절차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

※ 증빙자료(예시) - Agrix 활용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출산(예정) 확인 : 주민등록등본(신생아),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등

- 여성농어업인 확인 : 본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혼인증명서 등

- 배우자 전업직업인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읍·면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공부로 갈음할 것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도우미 선정

· 읍·면장이 영농어 근로능력·생활지역(출퇴근 거리 등)·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도우미를 추천할 경우 적정여부를 엄격․판단하여 선정가능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그의 배우자 포함)는 도우미로 추천이 불가하나,

도우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독립생계*를 유지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그의 배우자 포함)는 도우미로 추천 가능

* 독립생계 :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 분리 여부로 확인

- 신청 접수

· 읍‧면장은“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 농어촌거주 전업적 여성 농어업인, 출산(예정) 등을 확인, 이용자 선정

※  대상자 확정 통보(교부결정) 이후 사업 시행

· 이용자 선정 후, 명단 및 관련서류를 즉시 봉화군에 제출

※ 봉화군에 원본을 제출하고, 읍‧면에서는 사본 보관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자 적정여부 확인 및 사용일수 확정

- 봉화군수는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 및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영농도우미 지원 일수를 최종 확정하여 읍‧면에 통보

- 읍‧면장은 확정된 지원 일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이용현황 점검

- 읍‧면장은 영농도우미 이용현황(영농종사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

※ 현장점검(출장결과보고서, 사진) 또는 이‧통장,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 신청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통장사본,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급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지원금은 매월 청구(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급확인서

- 입금 내역(송금통지서) 등

※ 증빙자료(예시)

- 도우미 채용계약서(자유양식)

- 도우미 출근부 및 작업일지(별지 제4호 서식)

- 읍‧면장은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확인하고, 관련서류를 봉화군에 제출

※ 봉화군에 원본을 제출하고, 읍‧면에 사본 보관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 지급

- 봉화군수는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 및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출산 여성농어업인 예금계좌에 지원금 입금

※ 출산 여성농어업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와 자녀(출생자)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자녀(출생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가능

[참고]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경상북도
① 지침통보									⑤ 예산요구
⑥ 예산지원									⑩ 정산보고
	봉화군
① 지침통보									④ 신청서제출
									⑤ 예산요구
									⑧ 지원금 지급요청
	읍‧면											⑨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② 지침홍보									③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이‧통장 확인)
(이․통장경유)									⑦ 지원금 신청(이‧통장 확인)
	출산(예정)농어가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영농도우미 이용 후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을 것)를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여성농어업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청구서와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완료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영농도우미 이용료 지급 요청

- 봉화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 확인 후,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고, 읍‧면장 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보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영농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022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 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계	55	362,500	87,000	203,000	72,500
포항시	1	6,660	1,598	3,730	1,332
경주시		0	-	-	-
김천시	2	13,320	3,197	7,459	2,664
안동시	5	33,300	7,992	18,648	6,660
구미시	-	0	-	-	-
영주시	2	13,320	3,197	7,459	2,664
영천시	7	46,620	11,189	26,107	9,324
상주시	8	49,480	11,874	27,710	9,896
문경시	4	26,640	6,394	14,918	5,328
경산시	-	0	-	-	-
군위군	1	6,660	1,598	3,730	1,332
의성군	4	26,640	6,394	14,918	5,328
청송군	3	19,980	4,795	11,189	3,996
영양군	1	6,660	1,598	3,730	1,332
영덕군		0	-	-	-
청도군	4	26,640	6,394	14,918	5,328
고령군	2	13,320	3,197	7,459	2,664
성주군	2	13,320	3,197	7,459	2,664
칠곡군	-	0	-	-	-
예천군	5	33,300	7,992	18,648	6,660
봉화군	4	26,640	6,394	14,918	5,328
울진군	-	0	-	-	-
울릉군	-	0	-	-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여성농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영 농 도우미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 신청인이 직접 영농도우미를 추천할 시 작성합니다. 추천한 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심사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신청일수 : 일간)
	영농규모	전 ㎡ 답 ㎡ 과 ㎡ 하우스 동 가축 두 기타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영농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와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4.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 신청은 도우미 이용 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겠습니다. * 신청시 7∼10일전 신청하여야하며 시장·군수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시행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읍 ․ 면장 귀하

(뒷쪽)

증빙자료(구비서류)
확인할 내용		증빙 자료				확인자
농어촌(준농어촌)지역 거주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업적 여성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Agrix 확인
실제 영농(영어) 여부		사실조사 또는 이통장 확인 ◦ 분야 :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임업, 어업, 기타 (규모 등 상세 : )
출산(예정)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산모수첩(진단서 등)
외국인 여성농업인		혼인증명서 등
배우자의 전업직업인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도우미 지원일수		신청일수		확정일수	읍·면·동장
					시장·군수
	(확정일수가 신청일수 보다 적을 시) 사 유
(신청인의 추천 시) 영농도우미의 적정여부		건강상태, 영농어 근로능력, 출퇴근 거리 등을 감안				여		부
	부적당 시 사유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 ․ 면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여성농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영농도우미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영농 등 작업 주요내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59,200원×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예 금 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어업인) : (인) 확인자 : 이․동장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증빙자료<구비서류>
1. 영농도우미 출근부 및 작업일지 3.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급 확인서 2. 신청인 통장사본 4. 영농도우미 채용계약서(자유양식)
확인자 : 읍․면․동 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완료보고서

□□□□□□□□□□□□□□□□□□□□□□□□□□□□□□□□□□□□□□□

□ 사업명 : 20  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어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   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출근부 & 작업일지
순번	일 자	작 업 내 용	도우미 서명	신청인 서명
1	월 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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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