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계획

	〈추진배경〉
◦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 * 교통, 불량식품, 유해업소, 불법광고물 ◦ 학교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정비 개요

❍ (정비기간) ’16. 3. 7.(월) ~ 3. 31.(목)까지

❍ (정비범위) 지역관내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가로)

❍ (정비내용)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정비 필요성

❍ 학생들은 학교주변 및 통학(경유)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

- 특히,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및 정비 필요

❍ 자연재해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간판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빈발

- 현행 광고물 안전관리는 사후대처 방법이 다수, 원칙적으로 평상시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

□ 일제정비 계획

❍ (추진방향)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정비계획수립 추진

-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조치

- 업주 및 광고주의 자진철거 점검 및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할 경우는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 고정광고물은 유형 및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과 일제정비 병행 추진

❍ (정비대상) 고정광고물(가로·세로·돌출·지주·옥상간판) 중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 (정비범위) 지역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가로)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단, 통학길에서 벗어난 곳이라도 불법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장소는 일제정비 범위에 포함

	《 불법광고물 정비 방법 》
□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 유도,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정비 □ 안전상태 불량 및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유관기관 및 지역 광고협회와 협조하여 보수 및 철거 조치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 중점 단속‧정비 □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 □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이동통신회사 협조)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 □ 지역언론, 관련 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 계도 및 자정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여 일제정비 효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