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고추재배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2. 보조금교부결정 내역

❍ 총 사업비 : 금1,643,400,000원(금일십육억사천삼백사십만원)

- 보조금 교부결정액 :금1,150,380,000원

- 보조사업자 부담금 : 금493,020,000원(금사억구천삼백이만원)

❍ 사업내용 : 고추재배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 ~ 2016. 12.

❍ 사업대상자 : 봉화읍 내성리 김원섭 외 144명

❍ 보조금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조(70%)	자부담(30%)
고추내재해형비닐하우스	82,170	1,643,400	1,150,380	493,020

※ 붙임 보조금교부결정 내역 1부

3. 사업추진방법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세부사업 추진내용

• 원예작물 내재해형비닐하우스와 혼용 설치 금지(반드시 구분 설치)

• 지원단가 : 20천원/㎡(관수시설 및 자동개페기 포함)

- 보조사업자의 설치장소 및 여건에 따라 아래 사항이 미설치 된 경우 아래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정산

- 자동개폐기 미설치 : 19천원/㎡

- 관수시설 (물통, 양수기, 여과기, 송수관, 점적호스)미설치 : 18천원/㎡

※(추가) 단, 관수시설 품목 중 3품목(여과기, 송수관, 점적호스)만 설치한 경우        : 19천원/㎡

• 사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통장계좌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한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여야 함.

❍ 지원기준 및 설치방법

• 시공업체는 유자격 업체를 선정 시공하고 자가 시공은 불가함.

• 업체시공 공사 및 용역 1건의 사업으로 부가세환급대상 제외

•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 시설규격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78호)」의 단동비닐하우스 중“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준공 확인 시 일반 비닐하우스 및 규격이외의 시설하우스는 지원제외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정산방법

• 총사업비(100%)를 업체에 입금했을 경우 보조금은 농가에 지급

• 자부담(30%)를 업체에 입금했을 경우 보조금은 농가에 지급 후

농가에서는 1주일 이내에 업체로 보조금 계좌이체 후 영수증 제출

• 사업완료 후 현장확인을 거쳐 사업비 정산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설치 여부확인 후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원사업 표시

- 표 시(안)

이 시설은 2016년도 국비, 도비, 봉화군비 지원을 받아 설치된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016년도 고추재배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 농 가 명 :

3. 시설규모 :      ㎡

4. 재    원 : 국비20%, 도비 9%, 군비 41%, 자부담30%

5. 사 업 비 :         천원

6. 사업기간 :

2016년    월    일

※ 표시방법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 × 21㎝)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후 사업추진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사업 조기집행 추진으로 6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정산서류 제출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읍면 정산 실시 후 6월말까지 제출

∙ 사업완료 여부 및 현장 확인 점검 철저

❍ 1,000㎡ 이상 신청농가는 업체선정시 입찰에 의거 업체를 선정함

- 농가에서 업체 선정이 불가함을 농가에 홍보 바람

- 입찰결과 후 사업포기는 불가능하며 만약 포기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함을 홍보

❍ 일반 비닐하우스 및 비규격 시설은 지원 불가하니,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신청단계에서 농가 홍보 철저

❍ 고추재배여부 확인 후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 사업완료 구비서류

- 붙임 사업완료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자부담 확인서(금융기관거래자료)

- 설치내역서 사본

- 사진대장(전,중,후 3컷 이상)

- 계약서, 견적서(내역서) 사본

- 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