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호 태풍‘힌남노’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

태풍 피해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경 상 북 도 (농업정책과)

’22년 태풍 피해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사과 낙과, 벼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한 태풍피해 농어가에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으로 경영부담 완화

◈ 연 1%의 저리 융자지원으로 피해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 기반 조성

1		추진배경 및 현황

❍ 강한 비와 바람을 몰고 온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사과 낙과, 벼 침수 등 도내 농업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

∙ 발생일시 : 9. 6.(화) 03~12시경

∙ 기상여건 : 시간당 100mm내외 강한 비, 최대 순간풍속 50m/s 내외 강풍

※ 포항 267.4mm(동해면 417, 연일읍 346.5, 대송면 386), 경주 255(강동면 319, 내남면 252, 산내면 256)

	≪	농축산분야 피해상황(9. 8. 18시 기준)	≫
① (농업분야) 농작물 5,830.2ha, 도정공장 1개소·창고 4동 침수 - 침수 2,392.3ha, 도복 816, 낙과 2,538.1, 농축산시설 17.3, 유실매몰 66.5 - 기타시설 : 포항 정부양곡도정공장 1개소, 창고 4동 침수 ② (축산분야) 축사 13동 침수·파손, 양봉 806군 폐사·유실 - 침수 : 포항 대송면 축사 3호, 영천 고경면 축사 1호, 경주 내남면 하동 2호 - 파손 : 칠곡 육계사 2동 600㎡, 예천 짚 창고 1동 100㎡, 안동 우사 1동 33㎡, 영천 돈사 1동 1,851㎡, 경주 344㎡, 칠곡 양봉사 100㎡ - 양봉 : 칠곡 기사면 1호(6군 폐사), 경주 건천읍·문무대왕면·산내면 하동 8호(800군 유실)

❍ ’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유보액(긴급지원금)으로 태풍피해 농어가를 지원하여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불안 해소

∙ (유보) 156억원* - (기 지원) 60억원** - (금회) 50억원 = (잔액) 46억원

* 유보액 : (당초) 85억원 → (변경 1차) 217억원(’22. 6.) → (변경 2차) 156억원(’22.10.예정)

** 기 지원 : 양봉농가(201농가) 등 긴급지원 60억원(’22. 4.)

※ 유보액의 사용에 대해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없이 대상자 추가 선정·지원 (농어촌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과, ’19.12.26)

※ 지원자격, 기지원현황, 사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자체 서면심의 후 지원

2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2. 9. ~ 12.

❍ 소요예산 : 50억원 정도(융자)*  * 재원 : ’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도 유보액

❍ 지원대상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지원신청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 시군(읍면동)에 신청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하(개인·법인 동일)

❍ 지원형태 : 융자지원(운영자금)

∙ 일반지원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만39세 이하 청년농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지원 원칙. 단, 올해 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운영자금)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단,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대출

※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서류 확인 후 100% 선대출 가능

❍ 제출서류

∙ 엑셀 제출 : [붙임] 신청 현황(서식)

∙ 별송(메일 제출) : [별지1호], [별지1-1], [별지1-3], [별지1-4], [별지1-5], 및 증빙서류(자금 사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내역서)

❍ 추진체계

① 도(농업정책과) : 사업계획 통보 및 대상자 선정

② 시군(농정부서) : 사업대상자 모집·신청

③ 농․수협 : 농어가 기금 대출 실행

▶ 세부 상세내용 및 추진요령은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3		향후계획

❍ ’22.  9. 14.~10. 14. : 태풍 피해 농가 추가지원 신청·접수

❍ ’22. 10. 17.~10. 21. : 지원 금액 및 대상자 확정

❍ ’22. 10. 24.~12. 31. : 대출 실행 및 정산

※ 융자실행 기간을 고려하여 ’22. 12. 14.(수)까지 사업 완료 확인

4		기대효과

❍ 제11호 태풍(힌남노)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영불안 해소

❍ 피해 농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산업 기반 구축

참고자료		농어촌진흥기금 조성현황(’22. 8월)

❍ 조성목표 : 2027년까지 3,000억원 이상

❍ 조 성 액 : 2,586억원(출연금 1,864, 수출기금 91, 이자 631)

※ 기관별 출연 : 도 559억원, 시․군 1,077, 농협 209, 수협 18, 대구은행 1

∙ 예치금액 : 1,242억원(농협 841, 수협 351, 통합기금 50)

∙ 대여금액 : 1,303억원(농협 1,130, 수협 173)

∙ 기타금액 :    41억원(모태펀드 30, 이자보전 등 11)

❍ 지원실적 : 12,957건, 6,773억원  * (’22.1∼8월) 231건 203억원

❍ 지원사업 : 중앙지원이 어려운 지역특색사업, 긴급 농가경영자금 등

	조성 및 지원현황
❖ 조 성 액(‘22.8월) : 2,586억원(출연금 1,864, 수출기금 91, 이자 631) ※ 예치금액 1,242억원, 대여금액 1,303, 기타금액 41(모태펀드 30, 이자보전 등 11) ❖ 지원실적(’93~’22.8.) : 총 12,957건, 6,773억원 * (’22.1∼8월) 231건 20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