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대책 옥가루 시범사업

1. 목   적

❍ 작물에 필요한 미량원소(옥가루) 공급으로 면역력 증진 및 품질개선

❍ 식물 활성화 유도로 연작에 따른 피해 경감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 17조, 25조 2항(시범사업의 실시, 평가 재정적 지원)

❍ 봉화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75,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토양개량용 옥가루

- 엽면시비 및 관주용 옥가루

❍ 기준단가 : 750천원/1ha

- 토양개량용 : 15,000원 × 40포(20kg) = 600천원

- 엽면시비 및 관주용 : 150,000원 × 1통(10kg) = 150천원

※ 기준단가 내에서 상기 두 품목 자유롭게 구입가능

예) 1ha 신청시 - 토양개량용 옥가루 50포 구입하거나,

- 토양개량용 옥가루 40포, 엽면·관주용 옥가루 1통 구입

❍ 지원대상 : 벼, 감자, 수박, 고추 등 식량작물 및 원예작물 [과수제외]

❍ 신청범위 : 최소 0.1ha ~ 최대 2ha ※ 재배(신청)면적이 0.1ha미만일 경우 제외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1.

3. 사업추진 방법

❍ 사업대상자 : 주민등록상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를 이용하는 농업인

❍ 지원작물 : 과수를 제외한 벼, 감자, 수박, 고추 등 원예작물 및 식량작물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에 개인신청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지원 기준

-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지원

※ 연작피해 정도가 높은 과채류(수박, 토마토 등) 우선 배정

- 신청한도 : 농가당 0.1ha 이상 2ha 이하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세금계산서 첨부)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 시행

(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함)

4.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홍보하여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HAGRIX)에 사업신청 및 사업신청서를 수시로 공문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사업추진은 반드시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사업추진토록 홍보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참고 : 옥가루 제품 사진>

토양개량용 옥가루	엽면시비 및 관주용 옥가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