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고품질 농산물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6. 30.

□ 사 업 비 : 36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식물활성제 : 100천원/0.1ha

- 녹색차광막 : 60천원/0.1ha

□ 지원내용

- 수박재배 식물활성제 지원(4종복합비료, 미량요소복합비료)

※ 농약, 화학비료 제외

- 녹색차광막(노지재배) 구입비 지원(지주대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 및 영농회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읍면	재배면적		전년실적		배정면적		사 업 비 (천원)			비고
	면적	배정율	면적	배정율	면적	배정율	계	보 조	자부담
합 계	410.7	50	375.3	50	400	100	360,000	180,000	180,000
봉화	6.1	0.7	4.4	0.5	4.8	1.2	4,320	2,160	2,160
물야	3.8	0.5	1	0.1	2.4	0.6	2,160	1,080	1,080
봉성	7.1	0.9	12.3	1.6	10	2.5	9,000	4,500	4,500
법전	33.2	4	37.9	5	36	9	32,400	16,200	16,200
춘양	8.4	1	4.1	0.5	6	1.5	5,400	2,700	2,700
소천	35.7	4.3	31.7	4.2	34	8.5	30,600	15,300	15,300
석포	0.5	0.1	0	0	0.4	0.1	360	180	180
재산	258	31.5	222.4	30	246	61.5	221,400	110,700	110,700
명호	39.4	4.8	38.6	5	39.2	9.8	35,280	17,640	17,640
상운	18.5	2.2	22.9	3.1	21.2	5.3	19,080	9,540	9,540

※ 배정기준 : 2022년 수박 정식면적 조사 결과와 전년도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의거 배정함

□ 추 진 방 법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 농가 및 단체

□ 신청 및 지원한도

• 신청방법 : 단체(작목반 또는 영농회)대표자 명의로 신청, 개인농가별 신청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신청농가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작성(임의적으로 대표자 선정가능, 반드시 이장이 대표자가 아니어도 됨)

• 지원한도 : 최소 0.1ha ~ 최대 3ha

※ 식물활성제, 녹색차광막 중복신청 가능

※ 재배(신청)면적이 0.1ha이하일 경우 제외

※ 농약 및 화학비료 구입시 지원불가(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 사업추진내용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지원기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는 농가 통장계좌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 거래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현금계좌이체는 불가)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함)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간이영수증 불가)

※ 개인 농가 거래 시 지원불가

• 사업비 초과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 조정 배정함

• 지원기준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제외대상 및 선정방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 행 정 사 항

□ 읍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3. 1. 30.(월)까지 제출

□ 신속집행 추진으로 6월말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가능 농가 신청

□ 사업신청 시 지원 대상 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등)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원예작물 보조사업 지원 금지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23년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3.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자기자본 부담액 :           원

6.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수박 영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생산비 절감

7. 사업수행기간 : 2023.  1.   ~   6.  30.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단 체 명 :

주    소 :

대표자(개인)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3년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계
식물활성제
녹색차광막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 임 : 농가별신청현황 1부.

2023년      월      일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개인)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3년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 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개인)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농업인 신청현황

영농회 :             대표자 :           (인)

사업대상자		세부 사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성 명	주 소			계	보 조	자부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