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벼 농사의 다양한 농작업에 필수적인 대형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완화

◦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위탁농 증가 등 당면 현안과제에 선제적 대응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2항(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사 업 량 : 8대 / 콤바인,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6조 이상)

※ 이앙기, 콤바인은 부속작업기 지원 제외

◦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60%)

◦ 지원단가 : 25백만원 기준으로 40% 보조

∙ 2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0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5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농기계 가격이 2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자격 및 요건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 지원 받은 농기계로 <연중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을 이행하여야 함.

- 트랙터·콤바인 3ha이상, 이앙기 2ha이상

4. 추진방향

◦ 대규모 벼 재배농가의 영농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벼농사 관련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고, 농가 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지원

◦ 농작업 대행과 저렴한 수수료 수취를 유도하여 지역의 소규모․ 고령농의 위탁 영농을 점진적으로 확대

Ⅱ. 사업계획

1.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대상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 지원요건 : 지원 받은 농기계로 농작업 대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 쌀전업농,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형농기계 운영 실적, 국산농기계 구입,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지원제외 대상자

- 벼 재배면적이 3ha 미만인 농업인

- 최근 3년간 식량대책분야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수령한 자(농업보조사업시스템 자료 확인)

- 최근 5년간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농업인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서, 구입기종에 대해 2개소 이상의 견적서 제출

* 기종별 기준단가는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복수 비교 견적을 원칙으로 하여 공급가의 투명성 제고

2. 농기계 공급 및 관리

◦ 공급시기 : 농작업 과정별 농기계 사용 전에 공급을 완료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1.7.1.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국내산 농업기계 우선 구매 권장

◦ 지원받은 농업기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잘 보이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표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경상북도와 봉화군에서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2023년     월    일

봉화군수

* 규격은 부착 기종에 알맞게 제작하고, 재질은 금속재질(알루미늄관)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과 농기계 운영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을 비치하고,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을 작성하여 제출〔별지 제7호 서식〕

3. 보조금 정산

◦ 자금집행

∙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농기계 구입 기종, 규격 등 정확한 공급내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

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확인 후 자금 집행

4. 사후 관리

◦ 사후관리기간 : 5년

◦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가 농기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중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미 이행시 이행을 촉구하고, 미 이행시 향후 5년간 농기계 관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준수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5.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3. 2. 15.(수)까지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대상자(엑셀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회 결과 및 일정에 따름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완료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정산 시 농기계 관리대장 작성 제출

◦ 5월 말까지 미 추진 사업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전화번호 (C.P)
신청내역	농기계명	(제조사 : 형식 : 규격 : )
	구입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3,000)		군비(7,000)		자부담
	영농규모	벼 재배면적	ha
	농기계 보유현황	콤바인 대, 이앙기 대
	기타사항	- 국산 농기계 신청 여부 : - 농기계임대사업소이용 실적 유무 :
2023년도「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3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 첨부 : 구입기종에 대해 구입처 2개소 견적서 각1부

[별지 제2호 서식]

2023년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농 가 현 황		기종 (제조사)	규격 (형식명)	구입단가	사 업 비(천원)
농가명	주 소				계	도비 (3,000)	군비 (7,000)	자부담
계
	읍면 리 번지

[별지 3호 서식]

2023년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세부사업 변경신청서

농가명	주 소	당 초		변 경			사 업 비(천원)
		기종 (제조사)	규격 (형식명)	기종 (제조사)	규격 (형식명)	구입 가격	계	도비 (3,000)	군비 (7,000)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

□ 사 업 명 :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 청구금액(보조금) : 금           원(금             원)

□ 추진실적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자체검사번호)	기대금액(원)
				계	보조금	자부담금

□ 보조금 정산서

구 분	예 산 액 (보조금교부결정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 입금계좌번호 :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확인서, 사진대지, 농기계 공급관리대장, 사후보증서(지정업소 생략), 납품서, 견적서

상기와 같이 농기계를 틀림없이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입금 계좌로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완료 확인자 : 소속) ○○읍면사무소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완료 사진대지

사업대상자 :
사업소재지 :
공급기기 확인사진	공급기기 확인사진
제조번호 사진	표지부착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불위임장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자체검사번호)	기대금액(원)
				계	보조금	자부담

○ 위 기대에 대한 납품 및 인수를 확인, 자부담분을 납부하였으며 보조금 청구 및 수령을 다음의 피위임자에게 위임 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 하겠음.

○ 신청자에게 공급한 농업기계에 대해 관련 업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한 사후봉사관리를 확약하며 위 기대의 자부담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위임자 (보조사업자)		위임 받는자 (공급업체)
성 명	(인)	상 호 명	(인)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 자부담 입금내역 첨부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관리대장(시군 비치용)

(앞 면)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콤바인 - 1)
농가현황		농가명	주 소						연락처(C.P)
지원금액(천원)		합 계		도비(3,000)			시군비(7,000)			자부담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농 기 계						표지 부착

(뒷 면)

일 시	점 검 사 항					점 검 자
	관리실태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ha)
		계	자가	대행	실적 확인	소 속	직	성명

농업기계 관리대장(농가비치용)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콤바인 - 1)
농가현황		농가명	주 소						연락처(C.P)
지원금액(천원)		합 계		도비(3,000)			군비(7,000)			자부담
구입일자		년 월 일			관리기한			년 월 일 까지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농 기 계						표지 부착

[별지 제8호 서식]

농기계 운영현황 및 농작업 추진상황

□ 운영현황(시․군에서 관리실태, 농작업 면적 등을 점검 후 기록)

일 시	농기계 관리실태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ha)＊	점 검 자
			소 속	직	성명

* 농작업 면적은 농작업 추진실적의 작업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농가에서 기재)

기종명	작업일	작 업 면 적(ha)		비 고
		자가	농작업 대행
	2023. . .		∘ 농가명 : ∘ 연락처 : 010- ∘ 농지소재지(대행면적) :
			∘ 농가명 : ∘ 연락처 : 010- ∘ 농지소재지(대행면적) :
			∘ 농가명 : ∘ 연락처 : 010- ∘ 농지소재지(대행면적) :
			∘ 농가명 : ∘ 연락처 : 010- ∘ 농지소재지(대행면적) :
			∘ 농가명 : ∘ 연락처 : 010- ∘ 농지소재지(대행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