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경상북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대식 팀 장 안수영 주무관 권순우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18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제12조

3. 사업대상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상 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일반2·3형 가입연령 확대는 ’23.3.1일부터 시행)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보험사업자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4.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5. 보조금의 지원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지원조건 : 국비 50% 이상(별도),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이하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국비 지원범위에 따라 자부담 변동

❍ 사업비의 집행 : 사업개시 이후 보험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시장․군수는 청구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조속히 자금을 집행 후 최종사업완료 시 정산하여야 함(시장․군수는 보험취급기관의 청구가 과다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

1. 사업추진을 위한 대행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선면제제도 이행, 보조율, 보조금 지원방식 등에 관한 내용 명기

❍ 사업시행 전 체결

❍ 사업자는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선면제제도 이행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2. 사업비 정산결과의 제출

❍ 사업자 → 시군 : 사업이 완료시 사업비의 재원별 집행사항, 수혜자명단, 개인별 수혜금액, 수혜면적, 작물별 현황 등을 기록한 정산서 제출

❍ 시․군 → 도    : 사업 완료 후 도 공문에 따라 정산서 제출(익년 1월)

3. 기타사항

❍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름

[별지 제1호] <협약공문예시(시장․군수→ 농협생명보험)>

제목 :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00시군에서는 경상북도와 함께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드리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23. 00. 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농가정산방식 : 선면제제(가입 시 농가는 총보험료의 30%만 납부)

다.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보험료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해야 함

라.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 정부(국비) 보조금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생명보험으로 별도지급

마. 보조금지원방식 : 사업자 보조사업비 신청에 따른 선교부 후 정산

(단, 보조금의 최초 청구 시기는 시군과 협의 후 결정한다.)

바. 보조금지원한도액 : 금000,000원(금영영영영원)/가내시안 참조

※ 본 금액은 예산편성 예정액이며, 최종편성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우리 00시군은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예산 성립일 이후 청구에 의해 지급함

붙임  사업계획서 양식 1부.

00시장·군수

2023년도 사업계획서(양식)

1. 사업시행자

단 체 명	NH농협생명
단체의 종류	금융기관(정부선정 농업인안전보험을 취급 금융기관)
소재지(주소)
사업시행자 성명(단체장)	NH농협생명 대표이사 0 0 0 경북지역총국장 0 0 0
회원조합수	000조합
사 업 비 송 금 계 좌	000-00-000000 (농협) 예금주 : NH농협생명보험(주)

2.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총괄

사 업 명	2023년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사 업 계 획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3. 1. 1. ∼ 12. 31. ○ 장 소 : 경상북도 00시군 ○ 지원대상 : 만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20% 지원
사 업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 및 생활안정 도모 ○ 보험료 지원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
기 대 효 과	○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취 및 농업경쟁력 확보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수행 및 생활안정 도모로 삶의 질 향상

3.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세입금액	비 고
계	0
국비 보조금	0	총사업비의 50%(국가 직접지불)
지방비 보조금	0	총사업비의 20%(도비, 시군비 포함)
농가 자부담	0	보조금 제외부분(농가 가입 시 즉납)

※ 사업비는 농가 가입규모 및 국비․지방비 보조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사업비 내역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농가 보험료 지원(지방비보조금전액)

5. 세부사항 집행 계획 : 농가 보험 가입 시 지방비보조금분 즉시면제

상기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 00. 00.

NH농협생명 경북지역총국장 (인)

OOO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2023년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시 군 명	합 계	국 비(50%) (별도지원)	도비(6%)	시군비(14%)	자부담(30%)
합 계	16,517,665	8,258,832	991,060	2,312,473	4,955,300
포항시	873,333	436,667	52,400	122,266	262,000
경주시	983,333	491,667	59,000	137,666	295,000
김천시	1,216,667	608,334	73,000	170,333	365,000
안동시	1,403,333	701,666	84,200	196,467	421,000
구미시	340,000	170,000	20,400	47,600	102,000
영주시	818,333	409,166	49,100	114,567	245,500
영천시	773,333	386,666	46,400	108,267	232,000
상주시	1,483,333	741,666	89,000	207,667	445,000
문경시	536,667	268,334	32,200	75,133	161,000
경산시	495,000	247,500	29,700	69,300	148,500
군위군	576,667	288,334	34,600	80,733	173,000
의성군	1,067,833	533,916	64,070	149,497	320,350
청송군	926,667	463,334	55,600	129,733	278,000
영양군	448,333	224,166	26,900	62,767	134,500
영덕군	398,333	199,166	23,900	55,767	119,500
청도군	891,667	445,834	53,500	124,833	267,500
고령군	230,000	115,000	13,800	32,200	69,000
성주군	795,000	397,500	47,700	111,300	238,500
칠곡군	371,667	185,834	22,300	52,033	111,500
예천군	878,333	439,166	52,700	122,967	263,500
봉화군	673,333	336,666	40,400	94,267	202,000
울진군	328,333	164,166	19,700	45,967	98,500
울릉군	8,167	4,084	490	1,143	2,450

※ 보조비율 : 국비 50%(별도지원), 도 6%, 시군 14%, 자부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