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최근 기상이변 등 폭염·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농업용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작물의 피해 예방

지역 농업의 특성상, 산간지역과 소규모밭작물재배중심 농가 피해 최소화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구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사 업 비 : 406백만원(보조금 203백만원, 자부담 203백만원)

❍ 지원내용 : 가뭄·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

- 용수저장 물탱크(10톤 기준) : 254대(보조 50%, 자부담 50%)

-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 100대(보조 50%, 자부담 50%)

※ 용수저장 물탱크 + 양수기 중복 신청 및 지원 가능

❍ 제품선정 및 범위

- 물탱크(물탱크 5톤 또는 10톤, PE관, 여과기, 설치비 포함), 양수기(엔진 또는 전기양수기, 양수기호스 포함)

- 품질규격(KS)이 명확한 자재만 지원가능

		10톤, 5톤 중 택 1

❍ 기준단가

- 용수저장 물탱크(10톤) : 1,400천원/대

- 용수저장 물탱크(5톤)   : 700천원/대

※ 물탱크(5톤) 2대까지 신청가능, 5톤 이하 제품 구입불가,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 시 자부담)

-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 500천원/대

※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 시 자부담)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6월

사업 추진방향

❍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 농가

- 산간오지 가뭄(폭염) 우심지역

- 밭작물의 경작면적 비율이 높은 농가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농업인(소규모 농가)

- 피해예방을 위해 상반기(6월말)까지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

※ 지원대상은 읍·면 실정에 따라 우선 지원 자체기준 마련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한 농업인

- 보조금교부결정 이전 사업시행은 지원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은 농업인

❍ 지원기준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지원유형 중 물탱크 지원의 경우 신청인원 초과 시 도비 지원사업(물탱크 지원) 2018~2022년 지원대상자는 후순위 배정[신규지원 우선]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조사업 완료실적 및 정산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 사업정산요령

-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무통장 입금 불가)을 원칙으로 함

- 부가세 환급품목은 사업비에서 부가세를 공제 후 정산

- 자금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 및 장비를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참고1】

읍□면별 사업량 배정내역

(단위 : ha, 대)

읍면	밭 경작면적	배정량		비고
		물탱크(10톤 기준)	양수기
합계	8,832.1	254	100
봉화읍	614.6	25	10
물야면	816	25	10
봉성면	586.8	20	9
법전면	910.2	30	10
춘양면	991.5	30	10
소천면	1,094	30	12
석포면	394.3	14	7
재산면	1,010.2	25	10
명호면	1,578.5	30	12
상운면	836	25	10

<붙임 1>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농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금            원(금               원)

◦ 보 조 금 : 금           원(금              원)

◦ 자 부 담 : 금           원(금              원)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최근 기상이변 등 폭염□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농업용수저장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농작물 피햬예방 최소화

4. 사업계획서

세부지원내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보 조(50%)	자부담(50%)
계
물탱크		1,400
양수기		500

5. 사업수행기간 : 2023년    2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       명 :           (서명, 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사 업 명 : 농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사업자 성명:           (인,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