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재배 지원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논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대비 배출량이 적은‘콩’을 재배한 농가를 장려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정책 참여 도모

2.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논콩 재배 기술 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콩 등 두류 재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 밭 식량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화훼, 잔디, 조경수는 지원품목에서 제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투 자	2023 계획		비 고
				예산액	%
계	27,840	26,340	-	1,500	100
국 비	21,073	21,073	-	-	-
도 비	2,030	1,580	-	450	30
시군비	4,737	3,687	-	1,050	70

Ⅱ. 사업시행 계획

1. 2023년 사업개요

◦ 사 업 량 : 봉화군 40ha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12, 시군비 28)

◦ 부담비율 : 도비 30%, 군비 70%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100만원/ha)

- 대상농지 :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한 농지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조사료, 다년생 작물

◦ 지원제외 품목 및 농지

- 제외품목(수급불안)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논둑)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3. 22.(수)일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전산확인시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3.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봉화군

◦ 읍면별 목표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

① 두류(논콩) 재배 농가를 일반작물 재배 농가보다 우선 선정

- 논콩 > 하계조사료 > 일반작물 > 다년생작물(사과 등)

- 품목에 따른 농가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신청내역 제출

② 논콩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3ha 이상 단지 조성이 가능한 농가(또는 법인)를 소규모 개별농가보다 우선 선정

◦ 전년도 논 타작물재배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 사업 시행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3,700만원 이상인자는 후 순위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대상 농지 및 재배 품목 선정 내역을 사업신청인에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농지	품목	농지 소재지			면적 (㎡)
		읍.면	리.동	지번
	계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의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별표]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시군별 내역

시군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30%)	시군비(70%)
계	1,500	1,500,000	450,000	1,050,000
포항시	90	90,000	27,000	63,000
경주시	150	150,000	45,000	105,000
김천시	60	60,000	18,000	42,000
안동시	100	100,000	30,000	70,000
구미시	80	80,000	24,000	56,000
영주시	70	70,000	21,000	49,000
영천시	60	60,000	18,000	42,000
상주시	180	180,000	54,000	126,000
문경시	70	70,000	21,000	49,000
경산시	10	10,000	3,000	7,000
군위군	30	30,000	9,000	21,000
의성군	150	150,000	45,000	105,000
청송군	20	20,000	6,000	14,000
영양군	20	20,000	6,000	14,000
영덕군	30	30,000	9,000	21,000
청도군	30	30,000	9,000	21,000
고령군	50	50,000	15,000	35,000
성주군	40	40,000	12,000	28,000
칠곡군	40	40,000	12,000	28,000
예천군	150	150,000	45,000	105,000
봉화군	40	40,000	12,000	28,000
울진군	30	30,000	9,000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