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박세은	054-880-3322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과 장 정승욱 팀 장 우문범 주무관 남세라	054-679-6810 054-679-6811 054-679-6814

※ 본 지침은 사업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목    적

❍ 농촌 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영농(어) 가사부담 등의 이중고 발생

❍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에 전념하여 농업의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Ⅱ

추진방향

❍ 농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취사 부담 경감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영농과 가사의 이중 어려움 해결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Ⅲ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6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Ⅳ

사업시행

≪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나. 사 업 량 : 2개소(운영 지원)

다. 지원대상

❍ 운영비지원 : 일정규모(15가구) 이상의 마을회·영농법인·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

❍ 시설비지원 : 일정규모(15가구) 이상의 마을회·영농법인·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

라. 지원내용

❍ 운영비지원 :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도시락, 배달반찬 등 포함)

※ 조리사 인건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급적 점심(준비) 기준 4∼5시간/일 집행

※ 단순 위생용품(예시-고무장갑, 행주 등) 등은 부식비에서 지출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마을회관 등 공동 급식 시설이 어려울 경우 시군 사전 승인 후 시군-마을 간 협의를 통해 도시락, 배달 반찬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원 단가(도시락)는 8천원/인 이내로 한다.

❍ 시설비지원 :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 정비, 취사도구 등 자재구입비

마. 운영방법

- 기간 : 연간 농번기 3개월 이상 필수 운영

- 시설 : 마을회관, 노인정 등 기존 공동시설 활용 또는 신규 확보

- 운영 : 사업대상자는 <공동급식시설 운영일지- 서식 5>를 작성․비치하고, 세부운영방식은 조직별․시군별 실정에 맞추어 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바.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농촌마을공동 급식시설지원 (운영비지원)	2	10,000	2,400	5,600	2,000

※ 개소당 사업비(지원한도) :  5,000천원 (도비 1,200, 시군비 2,800, 자부담 1,000)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 담당부서 : 도(농업정책과), 시군(농정축산과)

❍ 도 지 사 : 기본지침 시달, 사업비 교부, 시･군 감독 등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방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등

다.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 서식 2>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 : 접수된 신청서를 자체 기준에 의거 검토 및 현지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서식3, 4)

* 신청마을 규모, 마을 영농 규모, 급식참여 인원, 마을주민 급식 참여 비율,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급식장소 적정성 등을 고려, 시군 자체 기준에 의거 평가 선정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 및 계획서(서식 2)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비 지급

※ 참고사항(사업대상자)

- 조리원 인건비는 반드시 신청 당시 종사원에게 보조금 전용 통장에서 직접 계좌 이체

- 부식비(도시락, 배달 반찬 등)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결제 후 영수증 첨부(간이영수증 등 보조금 전용 카드 매출 전표 이외 증빙불가)

❍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고, 목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조치

❍ 시장․군수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정산 결과<서식 6>를 도지사에게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결과 보고

Ⅴ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 연도 내에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3개월 이상 공동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 공동급식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는 3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자가 반드시 3년 동안(당해년도 포함) 공동급식이 실시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동급식에 관련된 시설․장비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리 철저

❍ 시장․군수는 공동급식 운영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 발생 시 즉시 개선․보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동급식 추진현황을 3월(사업대상지 기본현황), 6월, 12월(사업추진 현황)에 걸쳐 제출하여야 함

Ⅵ

행정사항

❍ 공동급식 시설 운영에 따라 시장·군수는 식중독 예방 등 위생 관리와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 공동급식 시설 수시 위생 지도 점검 실시 : 시군 위생부서 협조

- 조리원 급식 개시 전 보건증 징구 등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보건증 : 보건소 발급, 신분증 지참(처리기한 : 2~3일 내)

- 위생모, 위생복 착용과 함께 식기, 급식 시설 등 청결 유지

❍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1, 2>

-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보고<서식 3>

-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검토의견서<서식 4>

❍ 사업 정산결과 보고 : 2023. 12월말까지<서식 6>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

<서식 1>

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유형 : □ 운영비 지원 □ 시설비 지원 ]
신 청 단 체 명
마을 일반현황		가구수	호		인 구			명
마을 영농현황		농가수	호		농업인수			명
		영농규모 (ha, 두)	시설·원예	과수		수도작	축산		기타
대표자	성 명				직 위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공동급식장	위 치
	시설현황	건물 동, 내부공간 칸 ( 시설명 : )
	소유/임대	부지 : ㎡, 건물 : ㎡, 식당 : ㎡ (소유, 임대)
급식 계획	취사기간	년 월 ～ 월			연간취사일수			일
	식수인원	1일 : 명			1년 : 명
사 업 비		천원(도비 : , 시군비 : , 자부담 : )
신청인(대표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 2>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3년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2. 보조 사업자

○ 보조사업자 :

○ 대 표 명 :          〔(H)      -      -       〕

3. 사업기간

○ 공동급식 기간 : 2023년    월 ~     월

○ 공동급식 일수 : 약   일

4. 사 업 자

○ 마을대표 성명 :               전화번호 :

5. 조리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계 좌 번 호

6. 사업비 소요내역    ※ 해당 지원항목만 작성

구 분		사업비(원)	산출내역
합 계
※시설비	시 설 비		해당없음
※운영비	인 건 비
	부 식 비

<서식 3>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대상자 보고

□ 지원형태 : 운영비지원 / 시설비지원

□ 신청단체

단 체 명		급식장시설명
대 표 자		직 위
이용농가	세대, 명	주재배작물

□ 사업비

구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시설비/운영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공동급식장

위 치
급식개시일		급식기간			총급식일 수
1 일 평 균 급 식 인 원			월(연간)급식인원		( )
식재료조달방법			개인부담 급식비용
인력운영방법
사 업 내 용

※ 별첨 : 검토의견서

<서식 4>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검토의견서

□ 지원형태 : 운영비지원 / 시설비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 급 식 소 명 :

◦ 사업장 주소 :

◦ 대표자  성  명(직  위) :

연락처(휴대폰) :

□ 세부추진계획

◦ 총사업비 :        백만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세부 사업비 집행 계획

◦ 급식소 운영방식

- 총괄적인 운영 방법

- 주식･부식 및 인력 수급 방법

□ 사업의 타당성 검토

◦ 공동급식을 위한 구비요건 및 타당성

◦ 주변 상가 등 주민 여론

◦ 기대효과

◦ 종합의견

위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확인자 ○○○ 과장 ○○○(인)

검토자 ○○○ 담당 ○○○(인)

<서식 5>

공동급식시설 운영 일지

급식일자 : 2023.   .    (  )                   [마을명 :             ]

마을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조 리 원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요내용	식 단 (메 뉴)
급식명단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일일급식 인원 : 명
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

<서식 6>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사업량 (개소수)	사 업 비(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예 산 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집행잔액(B-C)

※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제출

<서식 7>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 대상자선정 평가표(안)

평가 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득점
마을 규모	마을 농가수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마을 거주 농업인수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마을 영농 규모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사업 참여도	급식 참여 인원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마을주민의 급식 참여 비율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사업 계획	공동급식 연간 취사 일수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신청마을을 상대 평가	10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등	10
사업 여건	사업추진 여건 및 의지	상 10점, 중 7점, 하 4점 *종합적 상황등을 고려한 평가자 주관 평가	10
	급식장소 적정성	적정 10점, 미흡 5점 *면적, 위치, 소유 등	10
	급식시설의 적정성	적정 10점, 미흡 5점 *급식인원, 시설내용 등	10
제외 대상	신청 조직 규모	15가구 미만		제외
	공동 취사시설 구비 여부 ※ 운영비 지원만 해당	미 구비		제외
	운영기간	연간 농번기 3개월 미만 운영		제외
계			100	0

* 실정에 따라 세부평가지표 가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