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재공고)

❖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의식 있는 농업인을 발굴·육성

□ 추진방향

○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첨단 영농기반 조성지원

○ 부모세대 농업기반과 젊은세대 아이디어를 결합한 가족농 육성

○ 미래 봉화농업을 이어갈 청년세대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사 업 량 : 1개소

○ 자격요건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사업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3.1.1 ∼ 2005.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봉화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기준 3년이상, 2020년 1월 1일 이전 등록자)

* 사업 신청시까지 경영주 여부는 무관하나, 사업 시행 전 경영주 등록(승계) 반드시 필요

** 부모 영농기반 승계방식 : 모두승계, 일부승계, 승계약정으로도 사업추진 가능(단, 일부승계나 승계약정의 경우 반드시 사업당사자의 독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일 것)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단,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 및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4) 거주지 : 봉화군 관내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나.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다음 예외사유 제외)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봉화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 1인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다음 예외사유 제외)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에 소속된 자로서 농산물 출하·유통·수출업무에 고용된 자로 한정)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다음 예외사유 제외)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지원내용

1) 승계한 부모 세대의 영농기반시설 현대화 및 ICT 등 첨단 시설장비로 개선

2)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 (체험, 가공, 마케팅)기반조성

3) 부모 세대의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와 결합한 영농기반 조성 자본보조

4) 부모 세대의 낡은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시설환경을 개선 및 확대

○ 지원기준

1)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시설 등 작물(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장비

※ 지원제한사항

- 축사의 경우 신규설치는 제외

-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만 지원 가능

- 영농에 필요한 비료, 종자 구입비 등 운영비, 농지구입 및 임차비용, 농기계구입비용, 가축입식 비용, 기타 농업시설 운영비 등은 제외

2) 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 :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시설의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3) 기타 낡은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환경개선

[유형별 예시]

◦ 과수분야

- 환경관리: 온도·습도·토양수분·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등

- 생장관리: 병해충관리, 냉한해 방지, 적정관수, 도난방지 등 통합 관리 등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

◦ 시설원예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등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등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

◦ 축산분야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등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 등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등

○ 지원제외

1) 한 농업경영체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단, 사업신청 시 각각의 경영체였으나 결혼으로 통합된 경영체는 인정

2) 최근 3년 이내 경상보조 및 융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추진자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추진자

*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은 금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자립·소득기반 사업 중 1개만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시 3년 내 관련 유사·중복 시범 및 보조사업 추진한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의무사항 제재조치

1) 의무사항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전업적 영농 유지)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장 등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의 전업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다음 각호 예외)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봉화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

③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봉화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음(이 경우, 반드시 봉화군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봉화군에서는 해당 가업승계농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3개월)을 설정

나)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2) 제재 조치

가)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보조금을 위반 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보조금을 환수

나) 신병(질병·상해)·기상재해, 출산·육아*, 그 밖에 봉화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음

* 출산유예(최장 3개월), 육아유예(최장 2년간), 기타유예도 최장 2년 이내이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전업적 영농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신청 2023. 3. 3.(금) ~ 3. 15.(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아래 “별지7호” 참고

○ 대상자 선정

- (평    가)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로 진행

※ 서면평가 : 신청자 자격,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발표 평가 진행)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최종선정)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3년 내 관련 유사·중복 시범 및 보조사업 추진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은 금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자립·소득기반 사업 중 1개만 신청)

* 평가표는 본지침 참고1, 참고2의 평가표를 기본으로 하되, 군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은 금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자립·소득기반 사업 중 1개만 신청)

□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내용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 생산여건 변화 등 종합 검토 후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승인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장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 제공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