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3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추진계획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지하수시설 일제조사(‘09 ~ ‘14년)시 발굴된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잔존 50만공에 대해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조사사업 추진

-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중인 시설은 등록전환하고, 사용종료 시설은 원상복구를 유도함으로써 지하수 환경보전 강화

□ 전수조사 개요

◦ (사 업 명) 2023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

◦ (수행기관) K-water(전수조사), 한국환경공단(오염예방) 대행

◦ (조사대상) 43개 시군구(10개 시·도), 약 15만개소

※ 지자체별 세부현황 <붙임1> 참고

◦ (조사내용)

- 미등록시설(15만공) 현장조사를 통한 시설유무 확인 및 제원조사

- 시설 소유주(또는 사용자) 확인 및 동의서류(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수령

- 등록전환 동의시설 신고인-서류작성·지자체-등록전환 업무지원

※ (신고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 지원 및 제출 대행,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상 일괄 등록 양식 작성, 토지소유주 확인 등 지원

- 신규 미등록시설 발굴 및 자진신고시설 현장조사 지원 등

2		전수조사 결과 조치계획

□ 현장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방안

시설유무	시설유형	처리방안	비고
有	사용중	등록전환(지자체)	K-water 업무지원
	사용종료	원상복구(한국환경공단)
無	旣원상복구 또는 등록완료 등	미등록 내역 삭제(환경부)	-

□ 등록전환 동의시설(시설 有) 처리절차

① (K-water) 미등록 시설 소유자 확인, 시설제원 조사 및 동의서(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수령

② (K-water) 등록전환 동의시설에 대해 민원인을 대행하여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제출 대행

※ 동의수량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매월) 제출(K-water→지자체)

③ (지 자 체) 조사업체에서 제출한 인허가서류 및 일괄등록전환 리스트를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일괄등록처리 시행

※ 국토계획법 및 타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제한 사항 확인 필요

④ (환경공단) 원상복구 동의시설에 대한 오염예방처리 조치 시행

※ 개발·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 대상.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

□ 미등록 내역(시설 無) 처리

◦ (K-water) 미등록 시설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원상복구 또는 등록처리 여부 확인 등 미등록시설 없음을 확인

◦ (환 경 부)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 내 미등록시설 관리시스템의 해당 시설 내역 삭제

□ 사용자 확인불가 등 시설

◦ 사용자 부재, 조사거부 등으로 현장조사 및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관련자료 제공 또는 사용자 안내 등) 필요

※ 조사결과 사용자 확인불가, 토지사용·수익권리 미확보 시설 내역은 지자체 인계 예정

3		전수조사시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전수조사 수행업체) 토지출입증 발급

◦ ｢지하수법｣제31조에 따라 미등록시설 현장 조사 및 소유자 탐문 등을 위해 현장조사원 대상 토지출입증 발급 협조

□ 지하수시설 관리현황 자료 제공

◦ 최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현황자료(새올시스템내 인허가 등재자료)

* 기등록공 분류, 신규발굴 시설 인허가 여부 확인 등에 활용(불용공 내역 포함)

◦ 지자체 이용실태조사, 미등록시설‧방치공 실태조사 등 결과 및 원상복구 실적 등

* 미등록시설 내역 중 그간 원상복구된 시설 확인 등에 활용

□ 지하수 인허가에 따른 발생 비용 관련 자료

◦ 지하수 시설 인·허가 및 등록유지시 수용가 부담 비용 및 규제 사항 등(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하수사용료, 이용부담금 또는 재산세 등)

* 이장단 설명, 사용자 탐문, 면담 및 인허가 여부에 따른 벌칙, 부담사항 등 안내에 활용

□ 기타사항

◦ 읍·면·동에 전수조사 사업 시행에 따른 조사업체 협조 요청 안내 공문

*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탐문 및 마을 방송 요청 등 마을이장 협조 필수

◦ 전수조사 사업 안내 현수막 게시 장소 협조(관련부서 협조 요청 등)

* 조사 全기간에 걸쳐 사업안내 현수막 게시 필요

◦ 조사거부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업안내 등 민원인 응대 협조

◦ 전수조사 결과 등록전환 적기 시행, 사용자확인 업무에 대한 협조 등

붙임 1		`23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대상지역 현황

□ 조사지역 : 10개 시‧도(43개 시‧군‧구)

(단위: 개소)

시도	총 시군구	전수조사 지자체	`20～`21년	`22년	`23년
계	227	141	62	36	43
서울	25	1	-	-	송파
부산	16	2	-	-	강서, 금정
대구	8	2	수성	달성	-
인천	10	3	강화, 남동, 중	-	-
광주	5	4	서, 남, 북, 광산	-	-
대전	5	5	유성	-	동, 서, 중, 대덕
울산	5	1	-	-	울주
세종	1	1	세종	-	-
경기	31	30	이천, 안산, 가평, 고양, 광명, 구리, 김포, 동두천, 부천, 수원, 양주, 연천, 용인, 의정부, 파주, 포천, 화성	광주, 남양주, 시흥, 양평, 오산, 하남	과천, 군포, 성남, 안성, 여주, 의왕, 평택
강원	18	8	원주	삼척, 속초, 영월, 인제, 춘천, 평창, 홍천	-
충북	11	11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제천, 증평, 청주	단양, 영동, 음성, 진천
충남	15	15	계룡, 당진, 부여, 예산, 청양, 태안, 논산, 보령, 서산, 서천	아산, 홍성	공주, 금산, 천안
전북	14	14	남원, 순창, 고창, 군산, 무주, 부안, 완주, 장수, 전주, 진안	김제, 익산, 임실	(정읍)
전남	22	21	강진, 화순, 곡성, 광양, 구례, 담양, 여수, 장성, 장흥	나주, 보성, 영광, 영암, 함평, (순천)	고흥, 목포, 무안, 신안, 진도, 해남
경북	23	16	-	상주, 성주	경주, 고령, 김천, 봉화, 영덕, 영천, (구미, 군위, 칠곡, 예천, 의성, 포항, 안동, 영주)
경남	18	7	남해, 사천, 함양	(진주, 밀양, 산청, 거창)	-

주) 음영지역은 환경부에서 직접조사 완료(`22.5), 대구 수성구는 자체조사(`21년) 완료

※ `22년 추가 조사지역(5개소): (전남) 순천, (경남) 진주․밀양․산청․거창

※ `23년 추가 조사지역(9개소): (전북) 정읍, (경북) 구미․군위․칠곡․예천․의성․포항․안동․영주

붙임 2		전수조사 결과 시설유형별 처리방안 분류

시설 유무	시설유형	시설설명	처리방안
有	사용중	사용중인 시설로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동의 시설 □등록전환 추진단에서 개발·이용신고→지자체	등록전환 (지자체)
有	사용종료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사용할 계획이 없는 시설로, 사용자 등이 원상복구에 동의한 시설 □개발·이용자 확인→개발이용자(지자체 확인) □개발·이용자 확인불가→환경부(오염예방사업)	원상복구 (환경부)
無	원상복구	사용자가 임의 원상복구한 시설로 현장조사시 사용자 등이 원상복구 했음을 확인한 시설	미등록 내역 삭제 (환경부)
無	소멸시설	도로공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건설로 소멸된 시설	미등록 내역 삭제 (환경부)
無	중복자료	사용자 등과의 탐문으로 미등록시설이 중복조사된 경우가 확인된 시설	미등록 내역 삭제 (환경부)
無	우물없음	지번, 좌표상호 등은 일치하나 시설을 찾을 수 없는 시설 또는 계곡수·하천수 이용시설, 무동력 지하수 시설 등	미등록 내역 삭제 (환경부)
有	등록처리	당초 미등록시설로 조사되었으나, 개발·이용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지하수개발·이용시설 현황과 비교)	미등록 내역 삭제 (환경부)
有	신규사용공	기존 미등록시설 자료에는 없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신규로 조사한 사용중인 시설 □처리방안은 사용중 시설과 같음	등록전환 (지자체)
有	신규종료공	기존 미등록시설 자료에는 없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신규로 조사한 사용종료시설 □처리방안은 사용종료시설과 같음	원상복구 (환경부)
有	권리미확보	사용자는 등록전환을 원하나, 토지사용·수익권리 등을 부여받지 못한 시설 또는 공동사용시설로 개발·이용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시설 등	내역 지자체 통보 (지자체)
확인불가	사용자 확인불가	현장접근 불가 시설, 사용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폐가 및 사용자 부재로 조사완료시까지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	내역 지자체 통보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