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신규)

쌀 적정생산 대책과 연계하여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 제고

논 타작물 전환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쌀 수급안정에 기여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분야)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논 타작물 참여면적*이 1ha이상 농업인

* 참여면적 : 전년도 논 타작물 재배 전환면적 + 2024년 논타작물 재배 전환 신규 면적(타작물 전환 후 벼로 회귀한 면적은 제외)

❍ 사 업 비 : 90백만원(보조금 4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사 업 량 : 3농가(농가별 농기계 구입 금액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

❍ 지원단가 : 30백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농가별 1기종 지원,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 금액 자부담)

- 30백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수확기, 건조기, 조사료 생산장비 등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전용장비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사업 추진방향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기종으로 국내산 농업기계 우선 구매 권장

❍ 기종별 기준단가 :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

※ 신청 시 견적서 제출 안내(효율적인 사업비 배정)

❍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타작물 재배 전환면적 ①두류 ②하계 조사료 ③일반 옥수수 ④기타 일반작물 순으로 우선 선정(관련 지원사업 연계, 식량작물 자급률 확대 목적)

- 현재 벼 재배면적 대비, 타작물 전환 면적 비율이 높은 농업인

❍ 지원기준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2023년 논 타작물 재배 농지에서 벼 재배로 회귀하여 2023년~2024년 타작물 전환면적이 1ha미만일 경우, 2024년 신규 전환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했으나 재배면적을 이행하지 않아 총 전환면적 1ha미만일 경우 지급제외(보조금 지급 후 적발 시 보조금 환수조치)

※ 타 작물을 파종하였으나 <재해 피해로 인한 수확불가일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2025년 타 작물 재배 권장(벼 재배 회귀 지양)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한 농업인 및 미등록 벼 재배농지

- 보조금교부결정 이전 사업시행은 지원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은 농업인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조사업 완료실적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납입증빙서류, 납품서, 계약서, 사후관리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대지 등

❍ 사업정산요령

- 관련 증빙서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무통장 입금 불가)을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농업기계명	(제조사 : 형식 : 규격 : )
	구입단가	금 원
	사 업 비 (원)	계	군비(50%)			자부담(50%)
	논타작물 참여면적 (2023, 2024)	'23 논타작물 전환 면적			㎡
		'24 논타작물 신규 전환 면적			㎡
		합 계			㎡
2024년도「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4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 첨부 : 구입기종 견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금            원(금               원)

◦ 보 조 금 : 금            원(금              원)

◦ 자 부 담 : 금            원(금              원)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논 타작물 전환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쌀 수급안정에 기여

4. 사업계획서

세부지원내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보 조(50%)	자부담(50%)
계
논 타작물 생산장비 <농기계명 기재>	1

5. 사업수행기간 : 2024년    3월    일  ∼   11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       명 :           (서명, 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사 업 명 :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사업자 성명:           (인,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