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계획

◈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유치

Ⅰ		추진 배경

□ 관내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 심화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

Ⅱ		추진 개요

□ 고용기간 : 2025. 3. ~ 11.

□ 유치인원 : 900여명(MOU방식 750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50명)

□ 유치방법 : MOU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체류기간 : 90일 또는 5개월(3개월 추가연장 가능)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

- 급여조건 : 최저시급(10,030원/1시간) 준수, 연장근무 수당 지급

□ 신청자격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Ⅲ		세부 계획

□ 신청 계획

□ 신청기간 : 2024. 9. 24. ~ 10. 4.(14일간)

□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신청내용

- 고용인원 : 최대 9명

유치방식	고용기간	고용기간 연장	국적
MOU	90일	불가	베트남, 필리핀
	5개월	추가 3개월 가능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90일	불가	베트남, 캄보디아
	5개월	추가 3개월 가능	베트남, 캄보디아

- 고용기간 및 근로자 국적(국가별 상이)

- 입국시기 : 2025. 3. ~ 8. 기간 중 11회 정도

※ 농가 영농일정에 따라 협의 후 조정

□ 신청시 유의 사항

- 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른 근로자 국적 신중하게 신청

- 신청인원은 농업경영체상 면적당 허용인원 참고(붙임1)

□ 제출서류

- (붙임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1부

- (붙임4)근로계약서 2부(고용주 1부, 근로자 1부) ※양면, 상하열기

- (붙임5)숙소별 점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신청 대상(MOU)

□ 자격 요건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주거에 적합한 숙소 구비(냉·난방, 온수, 샤워, 화장실 등)

- 산재보험 가입 요건 충족

□ 신청 제외

- 숙식 제공,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

- 사설인력업체 운영농가(가족포함), 인력업체 근로자 위탁 농가

- 사실상 동일농가에서 2개의 농업경영체를 이용하여 중복신청한 농가

- 고용주의 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가

- 해외 지자체에서 배정 제외를 요청한 농가(인권, 임금 문제 등)

□ 신청 대상(결혼이민자 가족)

□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 후 2년이 경과한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 국적의 결혼이민자

- 그 외 MOU와 상동

□ 신청 제외

-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가족 중 국내 불법체류 및 체류와 관련된 벌금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MOU와 상동

□ 근로자(피초청인)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 만 55세 이하 4촌 이내 친인척(배우자 포함)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신청 제외

- 2024년 농업경영체 미등록 결혼이민자 신청자는 군에서 농가 매칭 후 농가에 배정하였으나 고용농가에서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2025년 신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2024년 재입국 추천 근로자만 신청(군에서 배정 업무 처리)

□ 근로조건

□ 급    여

- 임    금 : 월2,096,270원(월 209시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근무보장 : 체류기간 중 최소 75% 이상 근로 보장

- 수    당 :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 시 최저시급 지급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농업분야는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 시 통상

임금의 150% 지급 적용 제외

□ 휴식 및 휴일

-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며 매월 4일 이상 휴일 보장

※ 농작업의 특성상 비오는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 휴일에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협의에 의해 근무할 수 있음

□ 숙    식 : 배정받은 농가에서 제공

※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최대 20%까지 숙식비 징수 가능

□ 보    험

- 고용농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선납입 후 연말 군비 지원

- 근로자는 입국 전 본국에서 여행자보험 가입

□ 기타지원

- 무단이탈 등 특이사항이 없을 시 출국 항공료 일부 지원

□ 배정인원 심사

□ 근로자 배정 기준 : (붙임2)배정기준표 점수에 따라 차등 배정

□ 적정 고용인력, 숙소 구비 여부 및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 최근 3년간 무단이탈 여부, 운영 실태, 근로자 설문조사 반영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재배면적 및 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배정

□ 2024년 사업 추진 중 준수사항 위반 농가에 대해 엄격히 적용

□ 세부절차

【세부절차 흐름도(요약)】

	① 운영계획 수립	▶	② 사전절차 이행	▶	③ 유치 신청
	계절근로자 수급 방식, 제도 운영 방식 결정		내국인 구인 공고 고용주 모집 등		지자체 → 출입국관서
▶	④ 사전심사	▶	⑤ 배정인원 확정	▶	⑥ 고용주 배치
	관할 출입국 관서		배정심사협의회 (6월 초, 12월 초)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표준근로계약 체결
▶	⑦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⑧ 사증 신청 및 발급	▶	⑨ 계절근로자 입국
	지자체 → 출입국관서 ※ 비자포털 신청(온라인) www.visa.go.kr		계절근로자 → 재외공관 ※ 방문 신청		지자체 인솔, 출입국관서 통보
▶	⑩ 고용주‧근로자 교육	▶	⑪ 계절근로 시작	▶	⑫ 계절근로자 출국
	지자체 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		산재보험 가입, (E-8) 마약검사 실시, 외국인등록		지자체 인솔 출입국관서 통보

Ⅳ		행정 사항

□ (읍면) 직접 숙소 방문 및 점검 후 숙소점검확인서 작성

□ (봉화군) 근로자 배정 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 입출국 절차 추진

□ (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등록 및 급여통장 개설 등 근로자 유치 및 체류에 관한 절차 수행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붙임 1】

계절근로자 허용분야 및 면적당 허용 인원

○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조합·법인은 자경(공동경작) 농지 면적 기준

※ 곶감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붙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기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숙소기준	별도의 주방, 화장실, 샤워실 : 20 별도의 화장실, 샤워실 : 15 - 필수요건만 충족 : 10	20
숙식비 공제 비율	미공제 : 15 10% 공제 : 10 15% 공제 : 5	15
임금 수준	최저임금 준수 : 15 최저임금 미준수 : 사업 제외	15
전년도 도입실적	전년도 도입 및 이탈자 없음 전년도 도입실적 없음 전년도 1명 이상 무단 이탈	5 0 -5
근로기준법 준수	경고 1회 이상	-5
전년도 운영실태	양호 : 15 보통 : 10 불량 : 0	15
재배면적	신청자 총 재배면적 평균 이상 : 20 신청자 총 재배면적 평균 이하 : 15	20
최근 3년간 농림사업 불이행 여부	결격사유 없음 : 20 결격사유 1회 이상 : 0	20
합계

※ 60점 미만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배정(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득점자부터 우선 배정)

【붙임 3-1】MOU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MOU)
신청자	성 명 (주민번호)		(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연락처 (h.p)
농작업 내용	① 작물종류						재배면적 (㎡)
	작업내용
농가별 신청내역	희망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② 신청내용		입국일자			고용기간(개월)		인원(명)
			상반기	( )월 ( )일		□90일 □5 □6 □7		총 명(남 ,여 ) 총 명(남 ,여 )
				( )월 ( )일		□90일 □5 □6 □7		총 명(남 ,여 ) 총 명(남 ,여 )
			하반기	8월 ( )일		□90일		총 명(남 ,여 )
			입국시기 : 상반기 3월 하순 ~ 5월 하순, 하반기 8월 초순 ~ 중순 농가 수요에 따라 국가 및 월별 입국일 결정 예정
	임금지급 형태		임금		2025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지급방법		근로자 급여통장에 직접 입금
	숙소구비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과 동시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프로그램 수행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후 프로그램 중도 포기 및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 10.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2부. 2. 숙소점검확인표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불가) 1부.

① 작물종류 : (붙임1)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참고하여 작성

② 신청내용 : 고용기간 선택 시 국적 반드시 확인, 남녀 인원 필수 기재

【붙임 3-2】결혼이민자(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결혼이민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신청자	성 명 (주민번호)		(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연락처 (h.p)
농작업 내용	① 작물종류				재배면적 (㎡)
	작업내용
농가별 신청내역	희망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신청내용		입국일자	고용기간		인원(명)
			( )월 ( )일	□90일 □5개월		총 명(남 ,여 )
			( )월 ( )일	□90일 □5개월		총 명(남 ,여 )
	임금지급 형태		임금	2025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지급방법	근로자 급여통장에 직접 입금
	숙소구비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과 동시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프로그램 수행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후 프로그램 중도 포기 및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 10.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2부. 2. 숙소점검확인서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불가) 1부.

① 작물종류 : (붙임1)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참고하여 작성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근무처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2. 근로장소		봉화군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Bonghwa-gun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농업 - 사업내용: 농작물 수확 및 재배관리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수박재배, 고추재배, 딸기 재배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agriculture - Business description: harvest & growing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etc.)
4. 근로시간		- 9시 00분 ~ 18시 00분 - 월 ( 209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3)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9 to 18 - (209)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3)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 1 )회, ( 1 )시간 ( )분
5. Recess hours		( 1 ) times for a total of ( 1 )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 1회, [ ∨ ] 월 4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6. Holidays		[ ] 1 time/week, [ ∨ ] 4 time/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7. 임금	1) [∨]월급 : 2,096,270원, [ ]주급 : 원 2) 수당: [ ]지급(수당 원), [ ∨ ]미지급
7. Payment	1) Wage: 2,096,270won / ([∨]Monthly, [ ] Weekly) 2) Bonus or extra pay: [ ]Paid, [∨]Unpaid If paid, (extra pay : won)
8. 임금 지급일	매월 (30)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30)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임금 전액을 직접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Direct deposit transfer of wages (in full) into an employee's bank account ※ Employers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an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조립식 숙소, [ ]사업장 건물, [ ]기타 숙박시설( )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 ]조식, [ ∨ ]중식, [ ∨ ]석식), [ ]미제공 ※ 숙박시설 및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400,000원
	※ 숙식비 공제는 숙소 시설 종류 및 식사 제공 유무에 따라 월 8%~20% 범위에서 공제 가능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 ]House, [ ]Lodging facilities (motels, hostels, pensions, etc.), [ ]Prefabricated accommodations, [ ]Workplace buildings, [ ]Other lodging facilities ( )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Provided ([∨]breakfast, [∨]lunch, [∨ ]dinner), [ ]Not provided ※ Cost of accommodation and meals paid by employee: 400,000 won per month
	※ 8 to 20 percent monthly deductions are allowed for accommodations and meals depending on accommodation types and provision of meals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2025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or Seal)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or Seal)

【붙임 5】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

○ 점 검 자 : 봉화군 ◌◌면사무소  농업◌급 홍길동 (인/서명)

○ 점검일시 : 2024.    .    .   09:00

○ 점검대상 : ◌◌군  ◌◌면 ◌◌로 ◌◌  홍길동(000-0000-0000)

○ 점검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해당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2	주거 시설물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마을회관 등)
3	냉·난방 설비 유무
4	온수 샤워시설 유무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유무
6	침구류 및 식기류 비치
7	화재용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8	숙식비 금액 과다 징수 여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단체숙소 제공 시)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특이 사항

-

○ 숙소 사진

건물 전경(全景)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기타 1	기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