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시행지침(안)

1.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청년농업인 : 18세 이상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농업기술원)과 중복 신청 불가

2. 지원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

3.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융자) 5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 확정(도 농업정책과)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융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4. 지원내용

❍ (H/W)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지원제외 :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한우, 양돈, 양계 등)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 기타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기자재․장비 구입비

* 기존 시설 임차(자부담) 및 리모델링 가능하며, 사업신청 법인명의의 사업부지를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 신청가능(사업부지 임차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S/W)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이 밖에 농촌․농업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농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 30% 이상 변경, 내역사업 추가․제외, 사업부지 변경은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6.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2・3호 서식】 작성 후 시군에 신청

- 자부담을 융자로 대체할 경우 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작성․제출

❍ 군에서는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을 검토 후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추천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발표평가로 진행

- 서류검토 : 기본요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보완)

⇒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현장확인 진행

- 현장확인 :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현지 준비사항 및 여건 등 종합적으로 확인

- 발표평가 : 현장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표(별첨)에 따라 사업여건, 사업주체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심사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경북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가점 부여

* 다자녀 농가(2명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로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 가점 부여

❍ (예비사업자 선정) 발표평가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예비사업자를 선정(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감액)될 수 있음

- 예비사업자는 평가과정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제시받은 개선안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 사업대상부지 또는 건물 등에 근저당권, 지상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 사업계획 보완기간 내 반드시 해지

❍ (최종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보완내용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최종사업자로 확정

3.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집행 및 정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시군→도		도→시군→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시군→도

❍ 사업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입금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자는 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으로 제출

❍ 군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즉시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신청서

농장(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앞7자리)		000000-0
소 재 지	(주소)									(사업장위치)
	(전화번호)									(E-mail)
농업경영체등록일(경영주)	0000.00.00			영농경력(년)				00년		생산품목			농축산물 : 가 공 품 :
판매방식										매출액 (직전연도)
병 역	□ 병역필 □ 면제 □ 해당없음
농업 관련 교육이수시간 (최근3년)	총 00h		이수과정			ex) 2019 후계농경영교육과정 24h(한국농업연수원)
지역공동체 활동실적	(가입 공동체/단체명, 가입년도, 활동직위 등)
총사업비 (천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융자					자비
사업내용
투자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시설
	기계 장비
	기타
가점사항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경북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다자녀 농가(2명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로 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 여 □ 부 □ 여 □ 부
위와 같이 년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2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3호)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병역 관련 증명서(해당시)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요 시설물 배치도(기존 시설물 포함) ‣ 시설・장비 견적서 ‣ 자부담 확보 자료 ‣ 교육실적 증명서(최근3년) ‣ 농산업 직무관련 증명서(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해당시) ‣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 사업대상자

∙ 성    명 :                  (농장명 :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사업장 위치

∙

○ 대표자 주요경력

∙

∙

○ 주 생산(예정)품목

∙ 농축산물 :

∙ 가 공 품 :

○ 생산현황(직전연도)

∙ 농축산물

품목	면적(㎡)	생산량 (톤)	비 고

∙ 가 공 품

품목	규격	주 사용원료	원료출처	생산량 (톤)	비 고
			자가생산
			매입

○ 농업관련 교육이수(최근 3년 이내)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h)	교육기관
계

* 상기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농산업 관련 직무경력 현황(재직, 인턴십 등)

구 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비고
재 직
인 턴 십

* 상기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지원년도	사 업 명	투자금액(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계

* 신청자 기재사항에 대하여 시군 자체 검증 후 누락사항이 있을 시 보완 후 제출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 목표설정

구 분		단위	2024 (실적)	2025 (예상)	2026 (사업1년)	2027 (사업2년)	2028 (사업3년)	2029 (사업4년)	2030 (사업5년)
연매출액		백만원
생산량	농축산물	톤
	가공품	톤
원료매입량 (계약재배 등)		톤
일자리 창 출	기간제	명
	상 시	명
체험방문객		명

○ 추진전략

∙

∙

□ 기존 보유 시설․장비 현황

○ 기존 보유 시설물 현황

시설명(구축연도)	규모 (㎡)	주용도	소유구분	보조금 지원여부	근저당 등 설정여부
계
○○○○(‘00년)			자가
			공동소유
			임대

○ 기존 보유 시설물 대상부지 현황  * 위 표에 기재된 시설물 대상부지에 대해 작성

시설명	위치			지목	지적 (㎡)	소유구분	근저당 등 설정여부
	읍면	리동	지번
						자가
						공동소유
						임대

○ 기존 보유 기계(장비) 현황

설비명(구입연도)	규모	주용도	보조금 지원여부	비고
계
○○○○(‘00년)

□ 사업시행계획

○ 사업내용

∙ 재배(생산)품목, 생산규모, 시설․장비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재

∙

○ 세부사업계획

∙ 시설․장비 등 구입계획

항 목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용도 및 필요성
계
시설
기계 장비
기타

∙ 시설 건립 예정지 현황   * 위 표에 기재된 시설물 건립 예정지에 대해 작성

시설명	위치			지목	지적 (㎡)	소유구분	근저당 등 설정여부
	읍면	리동	지번
계
						자가
						공동소유
						임대

○ 자부담 및 운영비 확보계획

구 분		금액(천원)	자금조달계획
자부담	자비		자부담금 조달계획 및 확보현황(통장사본 등 첨부)
	융자		담보 확보 계획에 대해 기재(담보물건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
운영자금			자부담금을 제외한 사업 운영자금 조달계획 및 확보현황

*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 가능(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 연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사업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시설 운영계획

∙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

3. 기대효과

○ 지역 농가 참여 및 소득증대 기여 정도 등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동,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20   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유형		□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신청자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 종사경력
	법인	법인명 (단체명)		법인 번호						조직 형태					개 인, 법 인 회 사, 단 체, 기 타
		법인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참여농가 및 인원						호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연 락 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지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 융자액 기재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백만원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 융자 실행 시 본인의 경제력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동의여부
					여							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5-1호) 1부 2. 신용조사의견서(별지 5-2호) 1부 3.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5-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 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 대, 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보조	융 자	추가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5-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명 (대표)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 반드시 기재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 날인 필

4.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사업개요

◦ 사업자명(농장명) :

◦ 사업장 주소 :

◦ 사 업 비 : 000천원(도비 000, 시군비 000, 융자 000, 자부담000)

◦ 사업내용 :

□ 사업변경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총 계

※ 변경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시설·장비 견적서 등), 시군검토의견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