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

1. 기관별 업무 안내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사업은 시․군과 농협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을 안내

- 시군 : 사업신청 접수․선정,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 등

- 농협 : 시․군이 발급한 사업실적 확인서를 토대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와 대출 등

2. 사업 안내 및 금융 상담

❍ 사업신청서를 미리 접수하지 말고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 대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인근농협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

* 해당 농협 정책자금 대출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상세한 상담을 해 줄 것을 요청

❍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담보와 신용에 의한 융자대출임을 안내

❍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대출금액이 결정됨으로 시군의 사업실적확인서상의 금액과 농협의 대출금액이 다를 수 있음을 공지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대출금 취급기관이 부동산(농지, 주택 등)을 표준지 공시지가(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하고, 감정가의 60~70% 수준에서 대출금액 결정

- 특히, 농가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주민등록 이전, 실제 거주 등)을 갖춘 경우 주택 경매 배당시 수도권은 20백만원, 광역시는 17백만원, 기타 지역은 14백만원 이내에서 최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 개수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대출

3. 융자금 대출방식

❍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실행

- (시설자금)사업신청자가 사업 진행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장․군수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명세가 첨부 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협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 적용대상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축사신축, 농기계구입 등

*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및 제8조

- (농지구입자금) 농지구입자금은「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토대로 대출 가능

- (운전자금)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여 대출하고, 추후 영수증 등을 제출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이행여부를 확인

* 적용대상 : 묘목 및 모종 구입, 가축입식(한육우 제외)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보증대상자 및 요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대상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한 농어업인의 자금 융통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농협과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점 공지

❍(보증신청 시기)특히, 일부 귀농인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농신보 보증을 신청하여 뒤늦게 보증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농신보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 및 등기 완료하기 전에 보증신청을 하도록 공지

❍(보증액) 보증액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자금은 3천만원까지는 개인 신용평가(CSS)를 하여 보증하고 있음.

-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최고 2억원까지 추가 보증액이 결정됨을 공지

* 대출금액의 90%까지 보증지원,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이 보증

5. 대출마감일 연장

❍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출마감일을 2011년도 6월말까지 연장 조치

- 따라서 사업시행연도가 바뀌어도 2010년도 자금으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