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 추진 계획

[임산물 택배비 지원]

1. 목    적

❍ 지역특화 임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업인 부담경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지역특화 임산물 :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79개)으로서 당해 시․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2. 여건 및 필요성

❍ 지역특화 임산물을 일반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할 경우 생산비 및 안전성 등의 특성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임산물 유통은 생산자의 출하비용 부담과 소비자의 구입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판로 확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3. 추진방향

❍ 지역특화 임산물의 주요한 유통비용인 택배비 지원으로 유통활성화 방안 강구

❍ 택배비 지원으로 임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통한 실질적 소득 증대 도모

❍ 생산자의 의욕고취로 지역특화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4.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의 지원)

5. 2018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생산자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단, 산림조합의 경우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야 됨)

❍ 사업대상 제외 : 2018년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2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 택배비 지원

나. 지급기준 및 대상품목

❍ 기준단가 : 택배비 5,000원/건(보조 50%)

❍ 대상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완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역특화 임산물을 이용하여 단순가공(1차 가공)한 품목은 가능하나,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

- 예시 : (지원 가능)즙·엑기스 등, (지원 불가능)장아찌·김치·잼·식초 등

(단, 임업인 등이 경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서 가공한 제품)

❍ 주요 품목 : 표고버섯, 오미자, 산양삼, 고로쇠, 산채류 등

❍ 주의 할 품목 : 오미자 청, 고로쇠

∙ 오미자의 경우 원물 상태에서의 택배 유통은 지원 가능하나

엑기스(청)으로는 가공하여 유통시 택배비 지원 불가

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오미자 재배 임가는 가능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사본 첨부

∙ 고로쇠의 경우 반드시 수액채취 허가를 받은 임가만 신청 가능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시 채취허가증 사본 첨부

※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 발송분에 대해서도 택배비 지원 가능

(단, 당해 연도 영수증에 한함)

❍ 택배비 지급기준

∙ 기준단가는 건당 5천원으로 함

∙ 건당 5천원을 초과할 경우 5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함

∙ 건당 5천원 이하인 경우 건별 지급한 금액기준으로 지급

(예시) A농가가 8천원 택배비 2건과, 5천원 1건, 3천원 2건 했을 경우

- 택배비 8천원 2건은 초과된 6천원(3천원×2건)은 인정하지 않고 기준단가 5천원을 적용하여 2건으로 정산

- 5천원× 2건× 0.5(보조율) = 5,000원

- 5천원× 1건× 0.5(보조율) = 2,500원

- 3천원× 2건× 0.5(보조율) = 3,000원

- 합계 10,500원이 택배비 지원금이 됨

* (잘못된 계산) {(8천원×2건)+(5천원×1건)+(3천원×2건)}×0.5=13,500원

∙ 생산자가 부담한 택배비만 사업대상으로 인정(수취인 부담으로 처리한 택배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급절차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 유통지원 대상자 선정(군)

∙ 증빙서 확인

- 건별 택배 영수증(생산자 보관용)을 원칙 함

*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물 확인필(양식 5)에 서명·날인된 영수증

* 여백에 별도 표시하고 담당자 서명·날인된 영수증

- 다만,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증빙서도 인정 가능(양식 3-2)

※ 단,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 수신자, 금액, 택배기관의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물 확인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대상자 정산금 신청 및 지급

다. 기관별 역할분담

< 군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지급 : 증빙서류에 의한 정산 지급

∙ 사업추진 점검․확인 및 의견 수렴 개선방안 강구

< 읍·면 >

∙ 사업 신청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사업 신청 및 분기별 추진 계획 작성

∙ 분기별 정산서 제출(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생산자 >

∙ 연간(분기별) 사업계획을 군에 신청(양식 1)

- 택배비 지원 신청 시 택배의뢰 희망업체 선정 후 신청

∙ 택배 의뢰 시 택배비 지원대상 임산물임을 택배취급 기관 담당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송한 택배영수증은 정산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미제출시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정산금 신청은 사업 종료시 군에 신청(양식 2-1)

-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물 확인란(양식 5)에 서명된 영수증 및 여백에 별도 표시하고 담당자 서명 날인된 영수증 제출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증빙서(양식 3-1, 3-2) 제출

6.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제출 : 2018. 3. 23까지(양식 1)

❍ 정산서 및 지급조서 제출 :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양식 2-1)

∙ 증빙 서류로 택배송장 제출시 양식 5의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확인필

∙ 증빙 서류로 택부처리부 제출시 양식 3-1, 3-2

(택배회사 전산 출력물로 제출시 양식 3-1, 3-2의 기본사항들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택배처리자, 생산자, 담당공무원 날인 필)

∙ 통장사본 첨부

【 양식 1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계획 및 신청서

(생산자 → 시·군, 읍·면 신청용)

신청자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품 목				재배면적(㎡)
	2017년 택배 판매 건수				건
신청내용	품 목 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건
택배회사	거래희망 택배회사명
	위 치
	대표자명					연 락 처
위와 같이 2018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2018. . .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양식 2-1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비(   /4분기) 신청서

(생산자 → 시·군, 읍·면 신청용)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내역	신청건수	건
	품 목
	택배비총액	원
	택배회사명
위와 같이 2018년도 분기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 . .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택배처리부 2. 생산자 통장사본 (처리절차) 생산자 → 택배기관에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의뢰 → 확인후 영수증발급(택배기관) → 시·군에 신청(양식 2-1) → 영수증확인 후 건별정산 → 생산자에 정산금액 통보 → 계좌입금

【 양식 3-1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택배처리부

(택배기관 보관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품목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연락처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날인)후 건별 영수증 대신 증빙서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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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3-2 】 <업무협약(협의) 택배 영수증을 대신하여 증빙서류로 활용할 경우>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택배처리부

(군 제출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품목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택배업체명                        대표                (인)

생  산  자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 양식 5 】

-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물 확인 고무인(안)

택배처리부 연번 :	지역특화임산물 내용 확인 필	(인)

영수증 우측 상단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