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홍보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보훈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내용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있어 이를 홍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공감대 형성 확산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권리,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Ⅱ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된 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미망인 및 유가족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Ⅲ		추진 근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8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           유가족이 2명이상일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미망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3만원의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9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           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3만원으로 한다.

※ 유족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규정

구 분	명 칭	구 분	명 칭
1호	순국선열	2호	애국지사
3호	전몰군경	4호	전상군경
5호	순직군경	6호	공상군경
7호	무공수훈자	8호	보국수훈자
9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10호	참전유공자
11호	4.19혁명사망자	12호	4.19혁명부상자
13호	4.19혁명공로자	14호	순직공무원
15호	공상공무원	16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7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8호	특별공로자

Ⅳ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당별 지급대상 및 지원액

수 당	대 상	지 원 액	비고
참전명예수당	․ 봉화군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월7만원(군비6, 도비1)
참전유가족 명 예 수당	․ 6.25 및 월남전 참전 전몰군경, 전상군경, 재일학도병의 만65세이상 유가족 ※ 미망인수당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월1만원(도비)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 봉화군내 참전유공자의 만65세이상 미망인 ※ 6.25 및 월남전 참전 전몰군경, 전상군경, 재일학도병의 미망인(도비1만원 추가)	월3만원(군비)
보훈예우수당	․ 순국선열사,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 유족 ※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월3만원(군비)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사망시(최초 한번 지급)	30만원(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