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10월 1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이용직 팀장, 최남근 사무관(044-201-1892)/제공일:10월 14일(총 5매)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개시"

- 신청기간 : 2014. 10. 20. ~ 11. 30.(40일간) -

	《 주 요 내 용 》
◇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4. 10. 20.～11. 30.(40일)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DB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급체계 개선․규제완화 및 품질 고급화 등 제도개선 ① 매년 사업을 신청해야하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년 일괄 신청제” 도입 * 공급 희망 기간(1년, 3년, 5년)만큼 일괄 신청 가능 ② 비료 사용이 시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체계 운영 - 농업인별 공급량 결정 이전이라도 신청량 우선 공급 후 사후 정산 ③ 비료공정규격상 염분 기준 등 고의 위반 가능성이 낮은 경우 규제 완화 * 염분기준 하향 조정 : 1.8%이하 → 2.0%, 벌칙 완화 : 사업참여 제한 6개월～2년 → 경고～사업참여제한 1년 ④ 우량 비료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고품질 등급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4. 10. 20.부터 11. 30.까지(40일간)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하였다.

* 유기질 비료 농업경영체 DB 통합계획  : (‘15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 (‘16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 등록 농지)

** 농림사업의 농업경영체 DB 통합계획 : (‘14.3) 5개 사업 통합관리 → (’14.12) 22개 사업 → (‘15) 62 → (‘16) 102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대상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료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 : 1,600억원(추정),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7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한편, 농식품부는 비료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료공급체계 개선, 규제완화, 품질 고급화 등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매년 유기질 비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공급받기 희망하는 기간(1년, 3년, 5년)만큼 신청할 수 있는 “다년 일괄 신청제” 도입

- 사업신청방식을 직접 방문에서 메일, 팩스,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여 농업인 편의 증진

❍ 비료 사용이 시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별 공급량 결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물량을 먼저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우선 공급체계 운영(국고보조를 초과하는 물량은 사후 정산시 자부담)

❍ 비료공정규격상 염분기준 등 비료업체가 고의로 위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 비료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고품질 등급** 신설 및 단가 조정

* ①염분기준 하향 조정 : (기존) 1.8%이하 → (변경) 2.0% 이하

②염분기준 위배시 벌칙 완화 : 사업참여 제한 6개월 ~ 2년 → 경고 ～ 사업참여제한 1년

** 등급 및 단가 조정 : 1~3등급(700~1,200원/20kg)→ 특~2등급(700~1,300원/20kg)

❍ 비료 품질등급 하락 등으로 사업참여제한 조치(6개월 이하)를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약시 공급 물량을 축소 배정하는 등 처벌 강화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 경영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

참고 1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 : 1,600억원(추정),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7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3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