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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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국 민 안 전 처

자연재난대응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 배    경	1

□ 기본방향	1

□ 그간의 추진경위	1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2

Ⅱ. 세부 추진계획	4

1. ’15년 사업계획	4

□ 사업공모	4

□ 사업계획 수립	4

□ 중앙평가	5

□ 사업시행	5

□ 사업평가 및 환류	5

2. ’14년 사업 마무리	6

□ 사업규모	6

□ 추진절차	6

Ⅲ. 행정사항	7

’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안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 사업을 통합, 『’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계획임

Ⅰ. 사업개요

□ 배    경

○ 기후변화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뭄 등 재난이 다양화되고 주민생활 거주지에서 범죄‧교통사고 등 증가 추세

○ 국가가 구축한 재난관리체계하에서 지자체의 안전시설 개선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마을 조성 필요성 대두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 기본방향

○ 사업 목적이 비슷한 안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 사업을 통합추진

○ 개인‧가족이 생활하는 마을 안전이 국가안전으로 발전되도록 주민의 안전한 삶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전개

○ 주민공동체, 지자체,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협업사업으로 추진

○ 사업대상지는 마을단위 공모를 통해 재난과 생활안전이 취약하면서 예방활동이 우수한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 초기에는 농어촌 지역 위주로 사업 추진, 도시지역으로 점진적 확산

○ 민간전문가 컨설팅단을 참여시켜 자문 등 효율성 제고

□ 그간의 추진경위

구 분	안심마을	방재우수마을
주요 내용	◦ (내용)주민 스스로 마을 안전위해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주민주도형 안전개선 사업 - 읍∙면∙동 단위의 주민공동체 활동과 안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추진경위)10개지역 시범사업 추진 - 안심마을사업 추진( ’14.1~10월) -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4.12월)	◦ (내용)방재우수마을에 재정인센티브를 지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방재역량 강화 - 구조적분야(시설물정비)와 비구조적분야(방재활동)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 (추진경위)’15년 신규사업 추진 - ’15년 신규 예산확보(3억원, ’14.12월)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 사업내용 》
◈ 재난안전(풍수해, 가뭄 등)과 생활안전분야(범죄, 교통안전 등)로 구분 - (안전활동) 주민공동체 주도 위험지역 예찰, 안전교육‧훈련 등의 활동 전개 - (안전인프라) 재난안전과 생활안전이 확보되도록 위험요인 정비 * 안심마을의 CPTED와 방재마을사업의 안전활동 등 특징을 접목 시너지 창출

○ 사업 흐름도

사업 공모(공고)				사업계획 수립 및 응모						사업계획 1차심사 중앙제출						중앙평가 (서면 및 현장심사)
(시‧도)				(주민공동체+시‧군‧구)						(시‧도)							(중앙)
	성과평가 및 정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안전마을 사업대상 선정
							(주민공동체+시‧군‧구)											(중앙)

○ 추진방법

① (사업공모) 시‧도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 시‧도별 산하 연구원(소) 등을 중심으로 시․도 컨설팅단 구성‧운영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응모) 주민공동체와 해당 시‧군‧구와 상호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 응모

* (주민공동체) 마을 통‧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마을단위 협의체

③ (시‧도심사) 시‧도별로 사업 대상마을 1~2개 선정, 중앙제출

* 서류심사로 사업대상 선정 후, 시‧도 컨설팅단을 활용 사업계획 수립‧확정

④ (중앙평가) 시‧도별 안전마을 사업 대상지역 접수,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지역 최종 결정

*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대상지역 평가‧선정

** 중앙컨설팅단 구성,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자문 및 시‧도 컨설팅단 지원

⑤ (사업시행) 사업지역에 대한 예산배정(4월말) 등 사업추진(4~11월)

* 주민공동체는 안전활동 전개, 지자체는 위험환경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추진

⑥ (사업평가)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발표회 개최) 및 피드백 등 환류

＜안전마을 만들기(CPTED, 안전활동 등)＞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주택가 CPTED 적용	가로변 CPTED 적용	일본 나라현 (푸른조명 활용)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길 정비사업

* (CPTED) 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경우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기존 주거형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진행 가능하며,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 방치된 건물 사이 이격공간, 노출된 배관 등에 적용

○ 안전활동(안전교육, 예찰활동, 대피훈련 등)

주민 자율역량강화 교육	위험지역 세이프라인 설치	마을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제설작업	피난배낭 꾸리기 훈련	하천도강 훈련

* (안전활동) 마을주민 중심의 주민공동체 주도로 주민 안전교육, 위험지역 예찰 및 출입제한 조치, 마을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제설작업, 대피훈련 등 마을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자율 활동

Ⅱ. 세부 추진계획

1. ’15년 사업 계획

	《’15년 사업규모(안)》
◦ 사업예산 : 60억원 정도(특별교부세 57억원, 국비 3억원) ◦ 사업대상 : 18개 마을(신규사업 15, ’14년사업 마무리 3)

□ 사업공모(신규사업)

○ 시‧도별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공모를 위한 공고문 작성‧게시(붙임4 : 시‧도 공고문(예시) 참조)

* (공모절차) 공고 → 신청서작성(주민공동체+시‧군‧구) → 신청서제출 → 신청서 접수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신청서 심사 및 사업 컨설팅을 위한『시‧도 컨설팅단』사전 구성

* 시‧도 산하 연구원(소) 중심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사업계획 수립(주민공동체 및 시‧군‧구 공동)

○ 시‧군‧구에서는 주민공동체(통‧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계획 설명

* 붙임1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서

○ 안전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동체 참여 지역 선정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주민공동체 구성, 참여 가능

○ 주민공동체와 시‧군‧구 간 상호 협력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서(안전활동+안전인프라구축)를 작성

* 붙임2 : 안전마을 사업 분야별 콘텐츠 구성(안)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 후 해당 시‧도에 공모신청(시‧군‧구 당 1개마을 정도 선정)

□ 시‧도 심사

○ 시‧군‧구별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신청서 접수

○ 시‧도 컨설팅단 등을 활용하여 접수된 사업신청서 심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최적지 2개 내외 선정

* 붙임3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기준

○ 시‧도 컨설팅단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 보완 등 확정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서(1~2개 지역) 중앙(국민안전처) 제출

□ 중앙평가(사업대상지 선정)

○ 시‧도에서 제출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서 접수

○ (1차선정) 사전 구성된 중앙컨설팅단을 활용하여 접수된 사업신청서 서류 평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최적지 20개 내외(1.5배수) 선정

○ (현장확인) 1차 선정지역에 대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사업필요성 점검 및 마을주민 인터뷰 등 실시

○ (최종선정) 현장방문 및 사업계획 발표(PT, 안전마을 사업 신청 주민공동체에서 발표)를 통해 대상지 확정

* (평가기준) 주민자치역량, 안전취약수준 등 5개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별첨)

□ 사업시행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교부 등 대상지역별 사업 실시

○ 주민공동체는 안전활동 전개, 지자체는 위험환경 정비 등 인프라 구축

○ 중앙컨설팅단을 활용하여 사업 자문,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모색, 지역컨설팅단 교육‧지원 등 실시

□ 사업평가 및 환류

○ ‘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발표회 개최)

○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표창, 방재활동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개선방안 마련 등 피드백

* (패널티) 안전마을 사업 추진지역에서 안전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도에 다음년도 국비감액‧제외 등의 패널티 적용

	《중앙․지역컨설팅단 구성․운영》
◈ 중앙 컨설팅단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분야로 구분,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 ․안전마을 사업 컨설팅, 분야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모색 ․안전마을 사업 추진방향 등 지역 컨설팅단 교육‧지원 등 * 중앙컨설팅단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 시‧도 컨설팅단 ․시‧도 산하 연구원(소) 등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해당지역 안전마을 사업 계획 수립 시 현장방문 자문 등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맞춤형 안전마을 만들기』방안 모색

2. ’14년 사업 마무리

◈  ’14년 안심마을 사업 추진 마을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결과 우수마을로 선정된 지역에 재정인센티브 지원

□ 사업규모

○ (대상사업) 우수마을 3개소(수원 송죽동, 광주 봉선1동, 거창 북상면)

* ’14년 시행 안심마을 사업 대상지역(10개소) 중 사업추진 평가결과가 우수한 3개 안심마을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지원(지역별 1억원)

○ (지원예산) 300백만원(특별교부세로 지원)

○ (사업내용)  ’14년 안심마을 사업과 연계, 재정인센티브 지원예산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지자체와 협의), 중앙(국민안전처) 제출

* 사업계획은 안전마을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되, 사업계획 제출 전에 중앙(국민안전처)과 사전협의 확정 후 제출(3월)

□ 추진절차

’14년 사업 우수마을 인센티브 규모 확정‧통보 (‘15. 2월)	⇨	‘15년 사업계획수립 (‘15. 2 ~ 3월)	⇨	사업계획 사전협의 확정‧제출(중앙) (‘15. 3월)	⇨	사업추진 및 정산 (‘15. 4 ~ 12월)

	《 ’13~’14년도 안심마을사업 추진경과 》
◈ 사업계획 수립(‘13.7월) → 사업대상지 선정(10개소, ’13.8월) → 예산확보(특별교부세 55억원, ’14.1월) → 사업추진(’14.1월~10월) → 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14.10월) → 성과보고회 개최(‘14.12월) ※ (성과보고회 결과) 우수 3개소, 노력 4개소, 참여 3개소

Ⅲ. 행정사항

□ 국민안전처 소관사항

○ ‘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시달	: 2월

○ 안전마을 사업 중앙컨설팅단 구성‧운영	: 3월~

○ ‘15년 안전마을 사업대상지역 평가‧선정	: 4. 24.

* 서류평가 및 현지방문(4.13~17), 사업계획 발표회(4.22)

○ 사업비 교부결정 등 지역별 예산지원	: 분기별

○ ‘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평가	: 12월

○ ‘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사업비 정산	: 12월

□ 시‧도 소관사항

○ ‘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공모 공고	: 2~3월

○ 안전마을 사업 시‧도 컨설팅단 구성‧운영	: 3월~

○ ‘15년 안전마을 사업대상지역 심사‧중앙제출	: 4. 7.

○ 예산 신청, 성과평가 등 중앙, 시‧군‧구간 연결고리 역할 수행	: 연중

□ 시‧군‧구 소관사항

○ 마을단위 주민공동체와 협의, ‘15년 안전마을 사업계획 수립	: 3. 25.

○ ‘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서 시‧도 제출	: 3. 25.

○ ‘15년 안전마을 사업 확정, 사업추진	: 4월말~11월

○ ‘15년 안전마을 사업 성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2월

별 첨 :  1.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서(서식)
2. 안전마을 사업 분야별 콘텐츠 구성(예시)
3. 안전마을 사업대상지 평가기준

붙 임 1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서(신규사업)

□ 참여지역명 : 예) 서울시 ○○구 ○○동 주민협의체

□ 사업 대상마을명 : 예) ○○동 ○○·○○마을

□ 1∼3번 항목은 주민공동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합니다.

1. 우리마을(해당사업 지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 마을 위치, 범위(지도에 선으로 표기), 가구수, 인구수, 지리·사회적 특징, 안전위험요인 등을 기재합니다. ※ 마을안전지도 작성(참고2)

○ 주민공동체에 참여한 주민단체와 특징을 기재합니다.

2.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 내에서 특별히 해당 마을을 선정한 이유 및 과정은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3.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변화될 마을모습을 기술해 주십시오.

○ 안전취약성 및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시키고자 하는 점을 기재합니다.

○ 현장사진, 언론보도내용, 주민의견 등이 있으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 근린단체(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위주의 순찰활동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 활동계획에는 주민참여목표(%), 주민참여 확대방안, 주민역량 강화방안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활동계획 작성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6번 항목은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합니다.

4. 안전마을의 안전네트워크 형성․운영 지원방안을 기재해 주십시오.

○ 안전네트워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및 운영비 지원 방안, 마을지원센터, 마을활동가 등 워킹그룹 등 중간지원조직 활용 교육 등 지원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5. 안전마을의 안전인프라 구축방안 및 자체 재원조달방안을 기재해 주십시오.

※ 단, 세부추진계획은 안전마을 활동개시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다시 제출합니다.

예산구성	①신청금액	원		총 사업비 ①+②	원
	②자 부 담	원
구 분	합계		운영비			사업비
특별교부세	원 ( %)		-			원 ( %)
자체재원	원 ( %)		원 (100%)			원 ( %)

6. 주민공동체와 시군구·읍면동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비고
주민공동체
시군구
읍면동

참고1		안전마을 만들기 계획(예시)

○○안전마을 만들기 계획

(본 예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

□ 추진방향

○

-

□ 추진계획

○ 사업명 1

-

○ 사업명 2

-

○ 사업명 3

-

□ 주민참여 및 역량 강화방안

○

-

□ 월별 추진계획

년월	계획추진 및 활동	추진주체 및 참여자	비고
2015. 02	∙ ∙
2015. 03	∙ ∙
2015. 12	∙ ∙

참고2		마을안전지도 작성방법

다음 절차에 따라 안전 마을지도 만들기를 시행한 후 결과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 참여자의 모집(최소 10명 이상)과 마을 안전지도 작성목적에 대한 합의

참여자의 조건 : 마을에 대해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을안전지도의 작성 목적 : 1) 마을주민들의 자연재난, 생활안전, 범죄 및 기타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2) 마을내 각종 시설물과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요인, 취약성 및 취약지점, 취약계층, 안전시설 및 피난처 등의 안전요인 등을 파악하고, 3) 마을주민들간 공유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안전도를 개선 하고자 함

여기서 마을안전은 상기 사업계획서의 안전마을 응모동기 및 목표, 마을의 미래상 등과 관계가 있어야 함

마을의 특성에 따라 안전목표 분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며(예: 어린이안전 및 식품안전), 이 때 분야별로 안전지도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도 가능

2. 마을지도의 구비 :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 지도의 확대출력(최소 2매 이상)

각 건물과 골목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시된 정도의 자세한 지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도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의 협조를 구함

3. 참여자의 토의를 통한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평가

지도 상에 위해요인은 붉은 점으로, 안전시설은 파란 점으로 표시

각각의 점에 번호를 부여하여, 별도의 용지에 해당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4. 참여자들의 현장답사를 통한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에 대한 검증

현장을 방문하면 사전 평가의 결과와 상이하게 느껴질 수 있음

현장방문 및 검증결과를 통해 마을 안전지도 초안작성 완료

5. 완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마을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도를 완성

초안의 각종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에 대한 파악 등

6. 완성된 최종안을 바탕으로, 마을의 안전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안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필요시 별도의 주민자치 모임이나 회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참고] 마을 안전지도의 샘플

지난 2013년 5월 29일 울산북구청과 커뮤니티매핑센터(공동대표 임완수, 서정주. 홈페이지는 https://www.facebook.com/communitymappingcenter 참조)의 어린이안전 커뮤니티매핑 워크샵 샘플지도(http://www.mapplerk.com/ucsafe/)입니다. 자료제공에 흔쾌히 협조해주신 커뮤니티매핑센터에게 감사드립니다.

상기 웹사이트의 지도에서 각각의 위험요인(붉은색 점)과 안전시설(초록색 점)을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위험요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붙 임 2	안전마을 사업 분야별 콘텐츠 구성(안)

구 분		주요 내용
공통분야		(안전인프라) 활동거점마련, 예경보시설 설치, 위험구역 차단시설, 안내판 설치 등 (안전활동) 주민공동체 구성, 안전지도 작성, 교육‧훈련,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로‧대피장소 지정 등
재난안전	풍수해분야	(안전인프라) 간이배수펌프설치, 소규모 세천 정비, 위험간판 정비 등 (안전활동) 위험지역 예찰활동, 배수로 청소, 빗물받이 청소, 방재물자비축 등
	붕괴분야	(안전인프라) 급경사지, 절개지, 노후 담장 등 정비 (안전활동) 예찰활동, 옹벽‧석축 배면 빗물유입 방지, 마을주민 책임담당자 지정 등
	기타분야 (가뭄, 설해, 폭염 등)	(안전인프라) 관정개발 등 취수원 확보, 제설장비 확보 등 (안전활동) 취수원 보호, 마을안길제설 관리 담당구역 설정 등
생활안전	범죄치안분야	(안전인프라) 가로등‧보안등, 폐건물 정비, CCTV 설치, 안심 비상벨, 방범초소, 골목길 정비 등 (안전활동) SOS 국민안심서비스 가입‧활용, 취약시간대 방범 순찰 횟수 증대 등
	교통안전분야	(안전인프라) 학원차량 승강장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사고위험도로 개선,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활동) 보행자 중심 네트워크 조성, 불법주정차 정비, 통학로‧교차로 보행 안전 도우미 활동 등
	기타분야 (취약계층안전 등)	(안전인프라) 제세동기, 무인택배함, 긴급차량 통행환경 개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 등 (안전활동)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붙 임 3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주요 내용
주민역량	1	주 민 자치역량	25	◦ 주민공동체를 구성, 주민조직이 지역안전 구심체로서의 역할 가능성, 대상마을 주민들의 자기조직화 정도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
	2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성	25	◦ 지자체, 기업 사회공헌조직, 중간지역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안전전문성 확보 ◦ 기업사회공헌활동 조직 등 외부 자원과의 협력 연계 가능성(가스‧전기공사, 각종 사회공헌활동 수행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 ◦ 중간지원(연구소, 시민단체, 기업 등 전문가 조직) 조직 연계 현황, 안전개선에 대한 전문적 지원 가능성
안전인프라	3	안 전 취약수준	25	◦ 사업 대상마을의 현 안전상황, 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4	사업내용 타 당 성	25	◦ 사업계획의 현장적용 가능성, 계획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실질적 효과성 등 * 안전활동 및 안전인프라 구축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	5	지 방 비 확보노력	가점 (1～5)	◦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