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계획

□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 및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에 따른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단계별 코로나19 방역조치 사항 준수

Ⅰ. 추진 배경

❍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 공모사업을 통하여 주민 관점의 주민자치 참여에 대한 홍보 강화

❍ 공모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신규 전환 확대

*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 89개(26.8%, 18년말) → 279개(84%, 20년말)

Ⅱ.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1. 6월 ~ 12월

❍ 공모분야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 제외

❍ 신청자격 : 주민자치(위원)회장, 읍면동장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 400)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시군경유) ‘21. 4. 26. ~ 5. 7.	▷	사업 선정 ‘21. 5월 중	▷	사업비교부 및 사업추진 ‘21. 6 ~ 12월	▷	보조금 정산 ‘22. 1. 31.
읍․면․동 신청 → 시‧군(취합)제출 → 도 제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 선정		도 → 시‧군 → 읍·면·동		시‧군 (읍면동)

Ⅲ.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 공모

❍ 사업기간 : 2021. 6월 ~ 12월(사업신청 4. 26. ~ 5. 7.)

❍ 공모방법

- 공문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계획 통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모사업 계획 공고

❍ 신청자격 : 주민자치(위원)회장, 읍면동장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400)

- 도비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금액 : 센터당 20백만원 이내(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예산 산정  *시군 차등지원 가능
❍ 사업대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사업유형	주 요 내 용
주민자치 분야	주민의 자발성과 권한을 높이는 분야 예)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바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지역활성화 분야	마을 기반 주민자치 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 예)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취미교실, 생활체육, 스포츠, 댄스 등
학습공동체 분야	마을단위의 평생학습공간 조성을 통한 학습공동체 활동 분야 예) 건강증진, 마을문고, 경로, 아이돌봄, 어린이놀이방 등
주민네트워크	주민자치 기반 지역내 네트워크 결속 강화 분야 예) 마을기업, 도시재생, 협동조합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 제18~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홈페이지 우수사례(http://juminexpo.or.kr/) 참고

※ 제외 대상 사업

- 특정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기관의 내부사업

- 장학금, 성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 및 타기관 중복 지원받은 사업

2. 사업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4. 26.(월) ~ 5. 7.(금)

❍ 신    청 : 주민자치센터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시군 주민자치부서 ➡ 도 제출

❍ 신청서류

- 2021년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붙임서식 참조)

3.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구    성 : 5인 정도(주민자치 전문가, 공무원 등)

❍ 심사 및 선정 : 2021. 5월 중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참여성, 실행가능성, 파급성 등

4.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교부시기 : 2021. 6월

❍ 교부대상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주민자치센터 관할 시군

❍ 교부금액 : 예산 범위 내 지급(전액 또는 차등 지원)

❍ 사업추진 : 사업계획 일정별 세부 사업내용 추진

5. 결과 보고 및 정산

❍ 보고 및 정산 : 2022. 1. 31.까지

❍ 제출서류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붙임 서식 참조)

Ⅳ. 행정사항

❍ 공모사업 시군 통보 및 홈페이지 홍보 : 2021. 4. 20.(화)~

❍ 사업 신청‧접수(읍면동) : 2021. 4. 26.(월) ~ 5. 7.(금)

❍ 신청서 제출 : 2021. 5. 7.까지(시‧군 → 도)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1. 5월 중

❍ 사업선정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2021. 6월 중

※ 공모사업 확정 후, 사업변경은 심사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음

[붙임 1]

2021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주민자치센터 현황	명 칭		회원수
	구성(예정)일	년 월 일
	위 원 장	(전화 : )
	주 소
	담 당 자	성명 : (전화 : ) 직위 :
신청내용	사 업 명 (프로그램)
	사업내용
	사 업 비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2021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계획서 1부.

2021.    .    .

000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장               (인)

000 읍․면․동장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프로그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역 :

❍ 사 업 비 :

2. 사업목적

❍

❍

3. 주민참여 방법(주민 의견수렴 내역 및 참여계획)

❍

❍

4. 세부 추진일정

일정	추진항목	세부추진내용

5.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 사업신청 : 00시군 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사 업 명 : 000프로그램, 000교실 운영 등

지출항목	금 액	단위사업(활동)별 금액
총사업비	천원	※세부 산출내역 명시
0000	천원	- 0000 천원 - 0000 천원
0000	천원	- 0000 천원 - 0000 천원
0000	천원	- 0000 천원 - 0000 천원
0000	천원	- 0000 천원 - 0000 천원
0000	천원	- 0000 천원 - 0000 천원
0000	천원	- 0000 천원 - 0000 천원
0000	천원	- 0000 천원 - 0000 천원
0000	천원	- 0000 천원 - 0000 천원
0000	천원	- 0000 천원 - 0000 천원

※ 공모심사 및 정산 참조

[붙임 3]

참여주민 명단

연번	성 명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서 명	비 고 (주민자치 위원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4]

코로나19 방역조치 계획(예시)

1. 방역관리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에 따른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단계별 코로나19 방역조치 사항 준수

가. 시기별, 시설별 관련 공문 : 00시군 000과-0000(2021. 00. 00.)

나.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

2. 방역조치계획

가. 00시군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실내체육시설)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나. 읍면동별 추가 방역계획

□ 000000

□ 000000

□ 000000

[붙임 5]

사업 결과 보고

1. 정산결과

(단위 : 원)

센터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 사업추진 방법

❍

❍

3. 추진실적 및 성과

❍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작성(계량화 요망)

❍

4. 사업평가

❍ 잘된 점

❍ 개선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