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

□ 봉화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 임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밑 임가 소득 보전에 기여

Ⅰ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개인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단, 산림조합의 경우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야 됨

❍ 사업기간: 2023. 1. ~ 12. 15.

❍ 사 업 비: 50,000천원(보조 50%, 자부담50%)/10,000건

❍ 지원제외

∙ 봉화군 미거주자(주민등록기준)

∙ 생산자가 부담한 택배비만 인정(수취인 부담 택배비는 대상 제외)

∙ 2023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대상자 제외

2		대상품목 및 지원기준

❍ 대상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완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임산물을 이용하여 단순가공(1차 가공)한 품목은 가능하나,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

※ 예시: (지원 가능)즙·엑기스 등, (지원 불가능)장아찌·김치·잼·식초 등

(단, 임업인 등이 경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은 가능)

❍ 주요품목: 표고버섯, 오미자, 산양삼, 고로쇠, 산채류 등

❍ 주의 할 품목: 오미자 청, 고로쇠

∙ 오미자의 경우 원물 상태에서의 택배 유통은 지원 가능하나 오미자청으로 가공하여 유통 시 택배비 지원 불가

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오미자 재배 임가는 가능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사본 첨부

∙ 고로쇠의 경우 반드시 수액채취 허가를 받은 임가만 신청 가능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시 채취허가증 사본 첨부

❍ 지원내용: 택배비용의 50% 지원(건당 5,000원 한도)

∙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을 관외로 택배 판매하는 건에 대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 발송분에 대해서도 택배비 지원 가능

(단, 당해 연도 판매 영수증에 한함)

❍ 택배비 지급기준(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는 건당 5천원으로 함

∙ 건당 5천원을 초과할 경우 5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함

∙ 건당 5천원 이하인 경우 건별 지급한 금액기준으로 지급

(예시) A농가가 8천원 택배비 2건과, 5천원 1건, 3천원 2건 했을 경우

- 택배비 8천원 2건은 초과된 6천원(3천원×2건)은 인정하지 않고 기준단가 5천원을 적용하여 2건으로 정산

- 5천원× 2건× 0.5(보조율) = 5,000원

- 5천원× 1건× 0.5(보조율) = 2,500원

- 3천원× 2건× 0.5(보조율) = 3,000원

- 합계 10,500원이 택배비 지원금이 됨

※ (잘못된 계산) {(8천원×2건)+(5천원×1건)+(3천원×2건)}×0.5=13,500원

Ⅱ		세부계획

1		추진일정

❍ 2023. 3. 6. ~ 3. 17. :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접수

❍ 2023. 3. ~ 12.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분기별 택배비 지급

∙ 분기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사업비 신청서 제출[양식 2]

사업계획 안내 및 사업신청 홍보 (봉화군→읍‧면)	⇨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읍‧면)	⇨	신청서류 취합 및 사업대상자 제출 (읍‧면→봉화군)	⇨	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시행 (봉화군→읍‧면)	⇨
2023. 3.		2023. 3. 17.까지		2023. 3. 17.까지		2023. 3. ~ 12.
사업대상자 확정 안내 (읍‧면→신청자)	⇨	사업시행 후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읍‧면→봉화군)	⇨	담당자 확인 및 사업비 지급 (봉화군→신청자)
2023. 3.		분기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2023. 4. ~ 12.

2		신청 방법

❍ 사업신청 및 청구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2023. 3. 17.(금)까지

❍ 제출서류(신청)

∙ [양식 1]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계획 및 신청서

∙ 임업인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