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계획

가. 사업목적

◦ 관내지역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 조절 및 유실·유기견(들개 포함) 발생 예방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000천원(국비 2,400, 도비 2,880, 군비 6,720)

◦ 사 업 량 : 30마리

◦ 지원한도 : 가구당 1마리

◦ 지원단가 : 마리당 400천원 이내

◦ 부담비율 : 국비 20%, 도비 24%, 군비 56%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대상동물(개)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 사업내용 :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비용

다. 세부 추진요령

◦ (지자체) 지역 여건에 따라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고를 통해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 사업신청 마릿수를 감안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다수 지정 가능

-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개별 선정하거나, 사업의 효율성 및 중성화 효과를 위해 마을별로 집단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촌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 순위(사설동물보호시설 등) 지원

-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가구당 지원 마릿수를 정하여 사업 시행

-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지자체 동물구조 요원의 협력을 통해 병원 이송 등을 대행할 수 있음

* 차량 운행 등 제반 비용은 배정물량(마릿수)의 5% 이내에서 지원

◦ (소유자)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을 방문하여 신청·접수

-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신청서[서식2] 및 수술·마취동의서[서식3]

◦ (지정 동물병원) 신청자별로 수술 날짜를 협의 후 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 시행

- 사업대상자와 중성화 수술 사전 예약 및 안내

- 중성화 수술 전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 등을 검사하고,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 제외, 단, 임신으로 진단된 경우 출산 후 수술 실시

- 수술 전 사업대상자에게 수술 과정, 주의사항 등 안내 및 수술·마취 동의서[서식3] 작성 안내

- 미등록 동물일 경우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 후 수술

- 수술 후 보호 및 후 처치 등 관리 철저, 보호자 인계 시 퇴원 안내[서식4]

-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중성화 수술에 따른 동물이동 협조를 받은 경우,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동물병원 이송 전 소유자로부터 수술·마취 동의서[서식3]를 받아 동물병원에 전달하고 퇴원안내서는 소유자에게 전달

- 지원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진료기록(진료차트 등) 작성·보관 철저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중성화 수술비 청구

* [서식3], [서식5], [서식6], [서식7]

※ 대한수의사회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대한수의사회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 추진

【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		지자체장 (시·군)		사업대상자 (개인·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 (시·군)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량 배정	▶	세부추진계획수립 동물병원 선정 및 홍보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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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시·군)		소유자 (동물 이송)		사업시행자 (동물병원)		소유자 (동물 이송)
수술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수술 후 회복한 동물의 거주지 이송	◀	검사·수술·회복 수술 실적 제출	◀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 동물 이송

라. 행정 및 보고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전년 12월)

◦ 동물병원 등 사업시행자 선정(1월), 사업 홍보·안내 및 사업신청 접수

◦ 사업시행(1월∼), 사업 정산 보고(’25년 1. 10.까지)

◦ 진료기록 미작성,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시행자 지원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시행자 지원서
대표자명		생년월일
동물병원명 (단체명)		대표수의사 면허번호
동물병원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폰	이메일
진료경력	년	진료인력	명
본인(본 회)은 상기와 같이 2025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에 지원합니다. <첨부서류>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단체허가(등록)증 사본 1부. 2024년 월 일 ○ ○ 동물병원(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신청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주 소
	선정요건 (√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이상 □기타
동물 정보	동물 등록번호					품종			성별 (√ 체크)		□ 암(♀) □ 수(♂)
	사육장소 (√ 체크)	□ 자택(신청인 주소 동일) □ 그 외 장소(주소 : )									사육 공간(√체크) □ 실외(마당 등) □ 실내
	출생일				년 개월
	체 중	특징(털색)			출산경력(√ 체크)					과거 병력(질병,진료 등)
	kg				있음( 회) 없음( )
위와 같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본인은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자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직급 직책(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개인의 경우) 동물등록증 사본 2.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중성화 수술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1부

[별지 제3호 서식] 마취동의서

중성화 수술·마취 동의서
보호자	성 명 (센터명)			전화번호
	주 소 (센터주소)
대상동물	이 름			품종				나이
	동 물 등록번호				성별	□ 암(♀)		체중
						□ 수(♂)
보호자와의 관계 (예 : 본인)		수 술 명	중성화 수술 (마취 포함)
1. 위 본인은 ○○○동물병원에서 위 동물에게 행하여질 마취 · 수술 및 이에 수반되는 내용과 수의학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 수술과 진료중 불가항력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등 부작용과 동물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 뜻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 · 형사상의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자필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동물병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퇴원 안내서

퇴원 안내서

퇴원일 : 2024년   월   일

□ 동물등록번호		□ 이름
□ 품종	□ 나이	□ 체중

□ 오늘 진료 및 수술내용(√체트)

동물등록(내장형 칩)□, 중성화 수술[□ 암(♀), □ 수(♂)]

□ 진료 및 수술 후 유의사항

ㅇ 얼굴이 부을 수 있어요.

ㅇ 전신 마취의 영향으로 2∼3일은 기운이 없거나 약간 어지러워할 수 있어요.

ㅇ 수술 후 통증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          )에 맞춰서 항생 · 진통제 처치를 하였고, (먹는 진통제/패치)를 처방하였습니다. 다만 당일 저녁에는 약간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요령

ㅇ 식사

1) 수술 당일 : 집 도착 1시간 후에(수술 후 4시간) 물과 부드러운 음식(습식 또는

불린 사료)은 먹어도 됩니다.

2) 수술 후 1주일 동안 : 부드러운 음식

ㅇ 먹는 약 : 약 봉투에 상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세요.

ㅇ 넥칼라 : 퇴원 후 2주간은 넥칼라를 착용하여 수술 부위를 핥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ㅇ 봉합사 : 녹는(2∼3주 후) 실을 사용했으므로 실을 뺄 필요 없습니다.

ㅇ 재진 날짜는 2024년   월   일입니다. (재진 시, 견주 분께서 직접 방문해주세요.)

(     )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항상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 ○ 동 물 병 원

[별지 제5호 서식] 지급청구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용 지급청구서

동물병원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 중성화수술비용 청구내역

신청인	중성화수술 마릿수		신청액(원)	합계금액(원)
외 명	암♀	마리
	수♂	마리

□ 동물등록비용

신청인	중성화수술 마릿수	합계금액(원)
외 명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명의	계좌번호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동물병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개체별 중성화수술 내역

2. 통장사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수술내역(월별)

중성화 수술내역( 월)
연번	보호자 성명	주 소 (연락처)	반려견 이름 (동물등록번호)	동물등록 시술여부	수술일자	수술자
1	000	(000-0000-0000)	(000000000000000)		월 일

상기와 같이 2024년  월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동물병원 대표 ○ ○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중성화 수술 사진대장

중성화 수술 사진 대장

∙ 연번 :     (동물등록번호 :                     )

∙ 수술일자 : 2024년   월   일

사진첨부	사진첨부
수 술 전	체중( kg)
사진첨부	사진첨부
수 술 중	수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