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경상북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대식 팀 장 제갈승 주무관 권순우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18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제12조

3. 사업대상

❍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보험사업자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4. 2024년 사업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사 업 량 : 17,000대 정도

❍ 사 업 비 : 7,500백만원(국비 3,750, 도비 450, 시군비 1,050, 자부담 2,250)

* 당해년 가입실적에 따른 추경 반영 등으로 사업비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보조금의 지원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지원조건 : 국비 50% 이상(별도),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이하

* 총 보험료 중 50%는 국비로 NH농협손해보험으로 직접 지원

**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시군비 추가지원 가능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상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70%를 국비로 지원

- 국비 지원범위에 따라 자부담 변동

❍ 사업비의 집행 : 사업개시 이후 보험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시장․군수는 청구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조속히 자금을 집행 후 최종사업완료 시 정산하여야 함(시장․군수는 보험취급기관의 청구가 과다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함)

2. 보조금 지원 자격의 제한

❍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Ⅰ또는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

(지원 예시)

구분	필수가입			선택가입	보조금 지원 여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Ⅰ또는Ⅱ	농기계손해 / 적재농산물
가입 여부	O	O	O	X	지원
	O	O	O	O	지원
	X	O	O	O	미지원
	O	X	O	O	미지원
	O	O	X	O	미지원

* 담보별 보험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단, 항공방제기의 필수가입 담보는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한함

❍ 주요 안전장치의 구조가 임의로 개조·변경된 농기계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대상	안전장치
트랙터 (‘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경운기 (‘21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	전조등, 벨트커버, 야간반사판(또는 저속차량표시등)
농용동력운반차(승용형) (‘22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	후사경,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저속차량표시등
SS분무기 (‘23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	후사경,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경사경보장치

❍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 자로 지원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자

3. 보조금 지원범위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20% 지방비 지원

* 단, 항공방제기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료의 20% 지방비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20%를 지방비로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4. 보조금 환수

❍ 보험가입 이후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 개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준비 및 시행

사업관리기관(시·군)

❍ 시․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대행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先면제제도 이행, 보조율, 보조금 지원방식 등에 관한 내용 명기

2. 보험가입

가입자(농업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조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사업시행기관(농협손보)

❍ 청약서 등 가입 관련 서류 확인

-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지원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 시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노력

❍ 보험계약 체결

- 보조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피보험자 각 개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3. 보험금의 지급

가입자(농업인)

❍ 사고 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사업시행기관(농협손보)

❍ 지급시기

-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4. 보조금의 정산

사업시행기관(농협손보)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 사업자 → 시·군 : 사업 완료 시 재원별 집행사항, 수혜자명단, 개인별 수혜금액, 수혜 농가수, 농기계별 가입 현황 등을 기록한 정산서 제출

- 시·군 →  도 : 사업 완료 후 도 공문에 따라 정산서 제출(익년 1월)

Ⅲ. 행정사항

1. 추진일정

❍ 업무협약 체결(시군↔NH손해보험 경북총국, 별지 제1호) : 2월(사업시행 전)

- 사업자는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선면제제도 이행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 보험가입 신청(농업인→NH손해보험 경북총국) : 연중

❍ 시군별·기종별 가입 및 지급실적 통보(NH손해보험→도) : 매월

❍ 사업비 정산(사업자→시군→도, 별지 제3호) : 익년 1월

2. 기타사항

❍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