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벼 파종상 동시처리(측조시비) 비료지원사업 계획

Ⅰ. 사업목적

◦ 벼 파종시 또는 이앙기 측조시비 시 동시처리 비료 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확보

◦ 지원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6월

◦ 사 업 비 : 65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300ha

◦ 사업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단가 : 500천원/ha

◦ 사업내용 : 벼 파종상 또는 벼 측조시비기 동시처리가 가능한 완효성 비료 지원

2.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 측조시비 비료는 측조시비기 보유 농가에서 신청

단, 측조시비기 미 보유 농가는 보유농가를 통한 대행 가능

(대행 시 대행자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 지원기준

- 지원 한도 : 농가당 최소 1,000㎡(0.1ha) 이상 ~  90,000㎡(9ha) 이하

- 기준 단가 : 1,000㎡(0.1ha)당 50,000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읍면에서는 배정량에 따라 영농회 단위로 보조금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 벼 파종상 동시처리 비료와 벼 측조시비용 비료를 구분하여 신청

- 파종상과 측조시비 비료는 중복신청 불가

- 규모화 가능한 마을영농회 단위로 신청하되, 측조시비비료 신청은 측조시비기 보유농가 또는 대행자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할 것

◦ (대상자선정) 재배면적,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량을 선정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대상제품은 사업비 내(內) 자율선택 하되, 반드시 완효성 비료(수도작용)만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 영농회별로 비료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하고, 납품서는 공급완료확인서로 대체

※ 영농회별 대표자 명의 일괄 구매 시(개인별 자부담내역 및 세금계산서 없을 시)에는 개인별 공급확인서에 도장 또는 서명 필수

◦ 자금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약제를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Ⅲ. 행정사항

◦ 2024. 2. 2(금)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보조사업 교부 결정 이후 사업시행

◦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

2024년 벼 파종상 동시처리(측조시비) 비료지원사업 배정액

(단위 : ha, 천원)

읍면	재배 면적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금(50%)	자부담(50%)
계	2,135	1,300	650,000	325,000	325,000
봉화읍	632	384	192,000	96,000	96,000
물야면	438	266	133,000	66,500	66,500
봉성면	256	156	78,000	39,000	39,000
법전면	211	129	64,500	32,250	32,250
춘양면	85	52	26,000	13,000	13,000
소천면	17	10	5,000	2,500	2,500
재산면	34	21	10,500	5,250	5,250
명호면	167	102	51,000	25,500	25,500
상운면	295	180	90,000	45,000	45,000

※ 배정기준 : 2023년도 벼 재배면적

<붙임 1>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벼 파종상 동시처리(측조시비) 비료지원사업

2.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금             원(금               원)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금              원)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벼 파종시 또는 이앙기 측조시비 시 동시처리 비료 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고품질 쌀생산 기반 확보

4. 사업계획서

영농회명	농가수 (호)	벼재배 면적(ha)	사업량 (ha)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부담

5. 사업수행기간 : 2024년    1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농가명(대표) :           (서명, 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벼 파종상 동시처리(측조시비) 비료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년   월   일

대표 ○○○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2024년 벼 파종상 동시처리(측조시비) 비료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신속집행 등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영농회명, 사업량, 사업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봉화군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봉화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영농회명, 사업량, 사업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봉화군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사업신속집행을 위하여 사업결정내용을 관련업체에 제공    여□   부□

2024년 벼 파종상 동시처리(측조시비) 비료지원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4.    .     .

봉화군       읍․면        영농회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