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벼 재배 생력화지원사업 계획

1.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 벼 건조 ․ 육묘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3. 2024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6,000천원(도비 2,400, 군비 5,600, 자부담 8,000)

∙ 곡물건조기: 10,000천원(도비 1,500, 군비 3,500, 자부담 5,000)

∙ 육묘용 파종기: 6,000천원(도비 900, 군비 2,100, 자부담 3,000)

◦ 사 업 량 : 3대(곡물건조기 1대, 육묘용파종기 2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 농업인(단체)

◦ 사업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나.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자)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 파종기 1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농업인 단체

◦ (대상자 선정) 아래의 대상자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선정 조건에 의거 선정,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우선지원 하되 구성원 공동 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①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 농업인(단체)

②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③ 기타 벼 건조 ․ 육묘 여건이 열악하여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농업인(단체)

※ 지원 제외 대상자

과거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국․도비 또는 시․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동일 기종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봉화군 관외 거주자(주소기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 (사업 및 지원단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3.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 책자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50% 보조

·곡물건조기 : 10,000천원/대

·육묘용파종기 : 3,000천원/대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다. 사후관리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곡물건조기 8년)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주체인 읍면장은 연 2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 사후관리 기간내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방치 등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치

◦ (보호시설물의 설치)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4. 행정사항

◦ 보조사업 신청 2. 16.(금)까지 신청

◦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벼 재배면적 및 우선 선정순위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단체로 신청시 단체증빙서류(작목반카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의록 첨부

◦ 장비 공급 완료 후 10일 이내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전액을 공급자에게 완납하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청구(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불위임)

◦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5월까지 미착수 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예정)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농가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벼 재배 생력화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	‘23년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실적			톤
	지원신청 기종		(예: 곡물건조기 등)	사업신청량			1대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2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단체로 신청시 단체증빙서류(작목반카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의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