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재배 지원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산지원팀	과 장 이승호 팀 장 이병학 주무관 이무원	054-6796810 054-679-6821 054-679-6823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논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대비 배출량이 적은‘콩’을 재배한 농가를 장려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정책 참여 도모

2.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논콩 재배 기술 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콩 등 두류 재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 밭 식량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화훼, 잔디, 조경수는 지원품목에서 제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 투 자	2024 계획		비 고
				예산액	%
계	7,767	5,267	1,500	1,000	100
도 비	2,330	1,580	450	300	30
시군비	5,437	3,687	1,050	700	70

Ⅱ. 사업시행 계획

1. 2024년 사업개요

◦ 사 업 량 : 봉화군 20ha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6, 군비 14)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100만원/ha)

- 대상농지 :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한 농지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조사료, 다년생 작물

◦ 지원제외 품목 및 농지

- 제외품목(수급불안)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

- 제외농지 : 2023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농지(기 지급농지 지원불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논둑)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4. 2. 1. ∼ 5. 31.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전산확인시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3.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봉화군

◦ 선정기한 : 2024. 6월 중

◦ 시군 또는 읍면별 목표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

① 두류(논콩) 재배 농가를 일반작물 재배 농가보다 우선 선정

② 논콩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3ha 이상 단지 조성이 가능한 농가(또는 법인)를 소규모 개별농가보다 우선 선정

◦ 논콩 재배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 상한면적은 시군별 사업 신청현황 및 논콩 재배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

◦ 전년도 논 타작물재배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 사업 시행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3,700만원 이상인자는 후 순위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대상 농지 및 재배 품목 선정 내역을 사업신청인에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4. 이행점검

◦ 점검기간 : 2024. 8. 1.∼10월 말 기간 중(1~2회)

◦ 점검주체 : 읍□면

◦ 점검내용 : 타작물 신청품목 및 신청면적의 이행 여부

- 점검 시 이행ㆍ불이행 모두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향후 문제 발생 소지 방지

◦ 사업신청 농지 중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배품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NDMS 입력 여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여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청품목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자체 판단

5. 이의신청 처리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읍ㆍ면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3호 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 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6. 기타

◦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된 필지의 타작물 재배 이후 작물에 대한 제한 없으나, 벼(조기재배 등)를 재배할 경우는 보조금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Ⅲ.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 6월 중

◦ 사업완료 보고 : 2024. 11월 말까지

◦ 보조금 지급 : 2024. 12월 중

[별지 제1호 서식]

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농지	품목	농지 소재지			면적 (㎡)
		읍.면	리	지번
	계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의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이행 점검 조사 대장

신 청 인		(생년월일 : )					마을명
주 소		시군 읍면 길/로					연락처(H.P)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작물			신청면적	㎡	신청작물			신청면적			㎡
사진					사진
이행작물			이행면적	㎡	이행작물			이행면적		㎡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작물			신청면적	㎡	신청작물			신청면적		㎡
사진					사진
이행작물			이행면적	㎡	이행작물			이행면적		㎡

[별지 제2-2호 서식]

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및조사결과	농지소재지			품목	신청 면적 (㎡)	적합 면적 (㎡)	부적합 면적 (㎡)	부적합 사유
	읍.면	리.동	지번
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봉화군수(00읍·면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봉화군수 (00읍·면장)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이행점검 필지별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의신청내용
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