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계획

◈ 직불금 지급관리 강화를 통한 정당한 임업인 소득안정 기여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업인 편의 개선 및 사업관리 강화

1		직접지불금 지급

□ 사업개요

o 신청기간 : ’24. 4. 1.(월) ∼ 4. 30.(화)

* 농업직불 신청과 중복을 피하고, ’25년 임업직불금 예산요구 기간을 고려

o 직불예산 : 506억 원

o 산지 및 대상자 : ’22. 9. 30까지 경영체 등록산지 131천 ha, 43천 건

□ 사전준비

o (일지) 고령자 등 IT 취약자를 위한 산림경영일지 제작·배부(’23.12.29)

* 지자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총 20,000부

o (지침) ‘24년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제작·배부(1.31)

* 지자체, 지방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협·단체 총 3,200부

o (교육) 지자체·지방청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2.15∼3.21)

* (지자체)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1,639명, (지방청) 5개 지방청 30명

o (학습) 임업직불제 업무담당자 상시학습 체계 구축(2월∼11월)

* ‘임업직불제도 이해’ 산림교육원 사이버 교육 정규과정(3시간) 개설 및 운영

o (홍보) 임업인·공무원용 ‘리플릿’, ’안내 소책자‘ 제작·배부(3.15)

* (임업인용) ‘공익직불금 알아보기’ 20,000부, (공무원용) ‘안내 소책자’ 3,000부

o (시스템) 임업-in 통합포털 시범 운영(3.22∼3.29)

* 업무담당자 등록 등 사전 운영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스템 정식 운영

□ 홍보계획

① 보도자료 배포(4회) : 예고(3.15) → 신청(4.1) → 독려(4.15, 4.22)

* 본청, 지방산림청, 지자체 유사시기 보도자료 합동 배포

② 임업인 홍보 : 지자체(전년수령자)·지방청(경영체 등록자)·산림조합(조합원)

* 경영체 등록자 전원 문자 발송, 전년 수령자 신청서 우편 배부 등을 통해 직접 안내

③ 신청안내 포스터 배포(2종) : 제도, 신청 안내 포스터 제작·활용

* 지방산림청ㆍ지자체 배포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 마을회관 등 게시

* 지자체, 유관기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배포

④ 온라인 홍보 : 산림청 SNS 활용, 카드뉴스 등 홍보물 게시

⑤ 기타 : 산림조합 ATM기, 반상회 홍보자료 등

□ 추진절차

① (공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공고(3.15, 산림청, 시·군·구)

* 접수 시작일 7일 전까지 관보, 공보 등과 산림청·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② (접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접수(4.1∼4.30, 전국 지자체 읍·면·동)

* 임업인 편의를 위해 온라인(비대면) 및 방문(대면)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③ (정보공개) 직불금 신청자 정보공개(5~6월, 시·군·구)

* 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성명, 지번, 면적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④ (심사·등록) 등록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6.30, 시·군·구)

* 조사위원회 운영 → 서류·현지 조사 → 조사 결과 검토 → 등록 및 등록거부 통보

※ 등록거부 통보서에 등록거부 사유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통보

⑤ (소득검증)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검증(~9월, 국세청)

* 국세청 소득검증자료를 반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자 등록취소

⑥ (대상자 확정) 소득검증,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 확정(∼9.30, 시·군·구)

* 자격요건 유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⑦ (직불금 확정)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감액 반영(∼9.30, 시·군·구)

* 미이행이 확인되면 감액사항과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소명 의견을 검토하여 직접지불금 지급금액 최종 확정

⑧ (지급) 직접지불금 교부 및 지급(10∼11월, 시·군·구)

* (산림청) 교부계획 통보 → (지자체) 교부신청 → (산림청) 교부 통지 → (지자체) 직불금 지급

※ 각 시·도의 지급금액 확정 순서에 따라 직접지불금(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임

⑨ (정보공개)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2월~’25년 1월, 시·군·구)

* 지급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성명, 지번, 수령액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2		사업관리 및 이행점검

□ 사업개요

o 사업예산 : 46억 원

o 사업주체 : 16개 시·도(158개 시·군·구), 산림청(지방청), 전문기관

o 사업내용 : 임업직불 사업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 사업관리

① (심사지원) 지자체 직불금 자격심사 시 맞춤형 심사지원 추진(5월)

* 지자체 심사 시기에 맞춰 실제 신청사례별 자격심사 방법을 전산교육장에서 교육

② (교차검증) 임업직불시스템상 지자체 심사자료 전체의 오류 의심 사항에 대해 지방청 교차검증 실시(등록 및 금액 확정 전, 5월·9월)

* (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 거주 및 소득요건, 준수사항 및 감액 사항 등

③ (합동점검) 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권역별 직불 등록 및 준수사항 실태조사·점검실시(반기별 1회, 6월·8월)

* (대상) 부정 신청, 대면적 등록, 관외 경작, 채취행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④ (사후관리) 체계적인 자격심사 및 점검을 통해 부정 등록·수령과 행정착오로 인한 오지급을 방지하는 등 직불금 사후관리 강화

* 직불금 부정 등록자나 수령자에 대해서는 등록제한, 감액지급 및 직불금 환수 조치

⑤ (콜센터 운영) 임업직불제도 및 시스템 상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등을 위한 콜센터 상시 운영

* 안내 콜센터(본청 11명), 시스템 콜센터(업체 2명), 부당수령신고센터(본청·지방청)

□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① (이행점검) 등록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산림 공익기능과 제도 신뢰도 제고[임업직불제팀-690(’24.2.23)호 참조]

* 전체 지급대상자의 20%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청에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② (감액지급) 이행점검 결과 직불금 등록자가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감액지급

* 사전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이행 시에는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불이행 건당 10%, 반복 위반 시 1차 10%, 2차 20%, 3차 이상 40%)

3		주요 달라지는 사항

o (신청접수) 新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진행

* 행정망 접속 : https://biz.foco.go.kr / 온라인 신청 : https://pay.foco.go.kr

o (지급단가)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130만원으로 상향

* (당초) 120만원/가구 → (개선) 130만원/가구(시행령 개정사항으로 3.6일 현재 입법예고 중)

o (종사일수)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년 연간 종사일수 60일로 완화

* (당초) 연간 90일 이상 → (개선) 연간 60일 이상

o (경영일지) 고령인 임업인을 고려한 ‘체크박스형 경영일지’ 신설

* (당초) 표준서식, 간편서식 → (개선) 표준서식, 간편서식, 체크박스형 서식

o (의무교육) 임업-in 통합포털에서도 임업인 의무교육 운영(4.1~)

* (당초) 농업교육포털 → (확대) 농업교육포털,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o (이행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을 확대하여 직불 관리강화

* (당초) 7월∼9월 → (확대) 3월∼9월

o (조사위원회) 읍·면·동 조사위원회 예산 확대를 통한 심사강화

* (당초) 275개소 3억 → (확대) 596개소 6억

o (기타) 채취행위, 승계처리, 마을공동체활동 등 증명·인증방식 개선

* 자세한 사항은 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참조

4		기타 사항

□ 향후 계획

o (예산확보) ’24년 직불금 신청접수 집계결과로 ’25년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25년 본예산 등 기재부와 적극 협의 추진(5월∼)

o (제도개선) 임업직불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제도개선 추진(연중)

□ 협조 요청사항

o (홍보강화) 신청접수 기간에 임업인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 시·군·구, 지방청에서는 상기 홍보계획에 따라 홍보 철저

* 홍보계획에 따라 산림청(지방청 포함), 시·도(시·군·구 포함) 합동 홍보실시

o (일정관리) 등록증 발급(6.30까지), 이행점검(9.15일까지), 지급대상자 확정(9.30까지) 등 상기 추진절차 일정에 맞춰 일정관리 철저

* 등록거부, 감액사항은 14일 이내 재심사 신청 및 이의를 재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o (사후관리) 직불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자격심사 및 점검을 강화하고, 감액지급, 등록제한 등 사후관리 철저

* 부정 등록 및 수령 발견 시 임업직불제법 제22조(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3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에 따라 적의 조치

o (예산집행) 예산 신속집행과 불용·이월 최소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직불금은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편성 등에 각별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