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계획

□ 수요조사 계획

○ (목적) ‘25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를 과년도에 선정하여 지방비 본예산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률 제고

○ (대상자) 가축분퇴비, 퇴비 비료생산업체 등

○ (일시) 2024. 4. 1. ~ 4. 30.

○ (방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시·군·구에 제출(~4.19.)

- (시·군·구)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시·도에 제출(~4.25.)

- (시·도)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농식품부로 제출(~4.30.)

○ (사업규모)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국비보조 100, 국비융자 150, 지방비 100, 자부담 150)

* 예산반영 결과에 따라 개소당 사업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24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사업추진절차(안) >

수요조사 계획 알림

(‘24.4.1.)

→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신청

(∼‘24.4.30.)

→

자체검토 및 우선순위 부여

(~`24.5.17.)

농식품부

사업신청업체

시·군·구(시·도)

선정평가 계획 수립
(`24.6월)

→

선정평가
(`24.7월)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24.7∼9월)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지방비 확보 등

(‘24.10∼11월)

→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선정
(`24.12월)

→

사업추진

(‘25.1월)

시·군·구(시·도)

농식품부

시·군·구(시·도), 사업신청업체

* 추진절차는 예산편성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 산

경 력

년

품질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표준재무제표

(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1>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서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업체별 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1. 사업개요

가. 사업주체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업체명

00영농조합법인

소재지(주소)

00도 00시·군 00로

준공일자

2000.00.00.

시설설립비용

30억원

원료반입량, 투입비율

100톤/일, 우분50%, 음식물 25%, 계분 25%

생산량(가동율)

80톤/일(80%), 50만포/연

‘21년 기준

나. 시설현황

○ 전경

시설전경, 조감도 등

○ 처리공정도

※ 해당 시설의 공정도를 자세히 표현

공정도

○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보유현황

※ 보유하고 있는 공정별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의 형식, 사양, 수량 기입(아래 예시는 일부 기자재만 작성한 것으로 참조용으로만 사용)

- 전처리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교반기

2000년

용량, 사양 등

1

개보수

브로워

교체

- 발효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후숙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포장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악취방지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기타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장비

장 비 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분뇨운송차량

액비살포차량

스키드로더

굴삭기

기타

- 처리 가동률

구분

시설 총량(톤/월)

(A)

퇴비 생산량(톤/월)

(B)

가동률(%)

(C=B/A)

2021년

2022년

2023년

다. 친환경퇴비 생산 현황(’23년 기준)

○ 원료 조달 및 처리 현황(’23년 기준)

구분

원료

생산현황

퇴비 판매·살포량

원료명

투입비율

비료

종류

생산량
(톤/월)

비료

종류

판매살포량

(톤/월)

공급처

1월

우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추진일정별 세부현황

- (생산)

- (공급)

- (공급처)

○ 운영실적(최근 3년)

구분

생산현황(톤/월)

(A)

퇴비 판매·살포량(톤/월)

(B)

처리율(%)

(C=B/A)

2021년

2022년

2023년

2. 현대화사업 계획

가. 사업의 필요성

○ 필요성 내용 설명

※ 시설 노후화, 공정별 현황, 문제점(시설 노후정도, 개보수의 시급성), 처리효율 저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개보수 필요성 및 사유 등 구체적 작성

나. 기존 처리시설 개보수 사유 및 개선계획

※ 공정별 현황, 문제점, 개보수 필요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아래 예시는 일부 설비의 문제점 및 개선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

○ 전처리시설(사업 대상별 각각 작성)

※ 각 설비별 현황, 문제점, 개보수 필요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구분

내용

현황

⚫ 현황(예시 참고)

- 시설 사양, 용량 등 상세 기입

시설명

사양

대수

설치연도

송풍기

00㎥/min x 5,000mmAq x 30㎾

3대

2010년(12년)

⁞

⁞

⁞

⁞

- 기존 운영‧관리(점검, 수리, 교체) 내역 기입(증빙 첨부 가능)

시설명

교체·수리내역(전년도 기준)

교체비용

송풍기

(00월)

000천원

⁞

합계

문제점

⚫ 문제점(예시 참고)

※ 데이터에 근거한 수치 기입(악취, 부숙도, 수질농도 등)

시설명

문제점(요약)

대수

송풍기

잦은 고장(3회/년), 노후화로 인한 효율저하

3대

⁞

⁞

⁞

- (송풍기)가동상태(상세) 000시설 노후화(12년)로 송풍량 측정결과 1, 2호기의 운전 효율이 000 낮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500만원/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체 필요

- (악취방지시설) 악취분석 데이터에 근거한 문제점 등 기입

구분

유입구

배출구

제거율

비고

암모니아

000ppm

측정일(’22.00.00.)

⁞

⁞

⁞

대상시설 사진

※ 노후화 정도, 가동상태 등이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대상시설 사진

※ 노후화 정도, 가동상태 등이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000 시설

000 시설

구분

내용

개선계획

⚫(개선계획) 계선계획 상세 기입(설비 상세 사양, 수량, 교체비용 등)

- 기존설비 철거 및 설치 계획

- 교체설비 용량, 사양 등 상세 기입

시설명

사양

대수

금액

송풍기

00㎥/min x 5,000mmAq x 30㎾

3대

000천원

⁞

⁞

⁞

⁞

⚫(개선비용) 000천원(견적서 첨부, 2개 이상 별첨)

사진

※ 교체 예정인 시설 설비 배치계획, 타 시설 사례, 도면 등 사진 첨부

사진

※ 교체 예정인 시설 설비 배치계획, 타 시설 사례, 도면 등 사진 첨부

000 시설

000 시설

기대효과

⚫(기대효과)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가축분뇨 처리량(가동률 00%) 연간 00톤 처리량 증대

- 퇴비·액비 생산량 연간 00톤 증대

- 악취방지시설 배출 암모니아 농도 00ppm 이하 배출

- 지역주민 민원 해소 등

○ 발효시설

○ 후숙시설

○ 포장시설

○ 악취방지시설

○ 기타시설

○ 장비

다. 사업내역(아래 표의 설비명은 예시로, 해당시설의 개보수 항목기입)

구  분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전처리시설

고액분리기 보수

드럼스크린 구입 5개

소 계

발효시설

교반기 개보수

배관 보수

소 계

후숙시설

지붕 개보수

소 계

포장시설

자동 포장라인 설치

소 계

악취방지시설

스크라바 추가설치

악취포집배관 보수

소 계

장비

지게차(0톤)

페이로더

소 계

라. 사업추진계획

추진 일정

‘24.4/4

‘25.1/4

‘25.2/4

‘25.3/4

‘25.4/4

비고

지방비 확보

11월

설계·시공사 선정

12월

인허가(해당 시)

1~2월

시공

3~10월

시운전

9~10월

준공

11월

○ 추진일정별 세부계획

3. 사업비 집행계획

가. 사업비 확보방안

○ 재무건전성(재무상태)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2023년

1.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2.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 자본총계

자본금

4.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6. 국비융자 대비 자본총계 비율(%)

[자본총계/국비융자]

국비융자 :

※ 2022년 재무제표 첨부

○ 재원조달 능력

1) 신용상태

2)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 등

- 국비융자 대비 기확보 자금

※ 기확보 자금: 국비융자 및 추가 자부담금 이상 기확보 자금 확인서류 첨부(통장 잔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내역 등)

- 대출가능금액 : 담보종류 및 수량, 담보물소재지, 대출가능금액 등

총사업비

국비융자

기확보 자금

신규대출 가능액

신용상태

백만원

※ 신규대출 가능액: 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기입 필수) 첨부. 4. 악취관리계획

가. 탈취방식

나. 탈취용량 및 악취 포집 계획

다. 유지관리계획(예 : 소모품 교체주기, 약품선정, 유지관리비 등)

5. 사후관리 계획

가. 시설·장비 유지관리 계획

설비명

규격

수량

교체주기

비고

나.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자 배치, 운영, 교육 등 상세 기재)

(예시)

발주처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책임감리단

고용노동부

000-000-0000

000-4907-9914

000-000-0000

000소방서

000영농조합법인(사업자)

00시군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경찰서

0000

0000병원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다.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계획

- 안전 교육

- 기술(운영) 교육

- 기타 교육

7. 가점관련(악취방지시설 계획 수립 여부)

○ 수립여부 : ○

○ 계획금액 : 00백만원

○ 계획내용 : (공법 원리, 특징 등 세부계획 제시)

악취방지시설 공정도

8. 감점관련

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포기 이력 및 사유

구분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포기 여부

-

×

-

-

-

-

-

○

-

○ (‘18년) 자부담 확보 불가

* (참고) 사업을 포기한 후 포기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나. 최근 5년 이내 동일·유사 지원사업(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관련 사업) 수혜 여부

사업명

사업연도

사업금액

사업내용

비고

합계

보조

융자

자부담

00년 000사업

(농식품부, 시도, 시군)

2020년

5억원

000 설비 개보수

000 교체

000 추가 설치

2021년 준공

* (참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19∼’23년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을 ‘21. 1. 1.부터 ’24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첨부 2>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종업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퇴비생산시설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첨부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종업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자부담 확보 능력

3.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생산능력

◦사업규모

◦품질정도

◦종업원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 또는 원료조달

◦판매지역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시장·군수 (인)

합계 확인

최소 20장 이상 기재

기재

10장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