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세부추진계획

2024. 4.

식품산업육성처 전통식품지원부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등 전통식품 산업 발전 도모

* 종균 보급기관에서 생산․보급하는 종균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생산․개발하고자 하는 장류, 식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화 지원 및 제조방식 컨설팅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사업내용

❍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 종균 구입 및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지원, 품질검사 및 관리, 제품생산 기술지원 등 컨설팅비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사업비 25백만원에 해당하는 생산지원(자부담 3백만원 별도 부담)

❍ 지원대상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20개소

❍ 사업추진방법 : 추진전문기관(종균보급기관) 선정 후 업무약정체결

농식품부		aT(지자체 협조)		종균보급기관(추진기관)		제조업체
기본계획 수립,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	(aT) 공모, 대상자검토·선정, 보조금교부 신청, 사업관리·정산 (지자체) 홍보 및 자격요건 확인	⇨ ⇦	수혜업체 간 약정체결, 종균 생산‧보급, 컨설팅 정산자료 취합‧확인 및 결과보고	⇨ ⇦	상품화지원비 집행 내역 안내, 실적보고

* 종균보급기관 : 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제품개발․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4. 12. 31.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총사업비 : 555백만원(국비 90%, 자부담 10%)

Ⅱ		세부추진내용

사업대상

❍ 식품기업(장류‧식초류) 제조업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①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③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지원내용

❍ (내용) 종균 생산․보급, 제품 제조기술․품질관리 등 컨설팅비, 제품개발 및 상품화

- (종균 생산․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맞춤형 종균(황국균, 고초균, 초산균 등)을 생산하여 보급

* 제조업체의 사업계획서 및 종균적용실험 결과 등을 통한 맞춤형 종균 결정하여 보급

** 제조업체가 제공받고자 하는 배양물 형태(분말, 액상 등), 양, 횟수 등 협의하여 결정

- (컨설팅) 종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컨설팅 지원

* 발효식품 제조방법 및 관리기준, 종균 사용방법, 품질분석지원 등 기술지도

- (상품화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 상품 개발을 위한 원‧부재료 구입비 일부(원료는 국산농산물에 한함, 전체사업비의 25% 초과 불가), 유용 미생물 활용한 상품개발비, 포장 디자인비, 포장재,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등 검사비, 임가공비 등

❍ (사업비 및 정산기준) 개소당 28백만원 이내(자부담금 3백만원 포함)

- 단, 총 사업비의 50%는 종균생산․보급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50%는 상품화지원 비용(제조업체 자부담 포함)으로 집행해야 함

구분	계(A+B)	국비(A=a+b)		상품화 지원 중 제조업체 자부담(B)
		종균생산‧보급 및 컨설팅 (a)	상품화 지원 (b)
개소당 사업비(최대지원시)	28	14	11	3

(단위 : 백만원)

* 자부담금은 3백만원이며, 종균생산‧보급 및 컨설팅 비용(a)과 자부담금을 포함한 상품화지원 비용(b+B)은 각각 14백만원 한도이고, 서로를 초과할 수 없음
(a와 b+B는 한도 내에서 50:50으로 정산함)

Ⅲ		사업대상자 선정

3-1		종균보급기관 선정

선정대상 : 종균보급기관 1개소

자격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거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을 통해 모집공고 게시 및 공모

❍ 접수방법 : 공사 이메일 제출    * e나라도움 기관자체공모 등록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5) 및 사업계획서(별지6)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법인인감증명(필요시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등록증*(사본) 1부

* 영업등록증 상 업태 :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제조가공영업

- 보급기관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① 전담인력 관련 증빙 : 기관 조직도(담당업무 분장내역 포함),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② 품질관련 분석지원 가능여부 증빙 : 장비 보유카드 및 사진

③ 종균보유여부 증빙 : 국내 자원에서 분리한 증빙, 장류·식초류·주류·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한 실증시험 완료여부 증빙(특허, 논문, 보고서 등),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된 발효미생물 증빙

④ 종균보존여부 증빙 : 종균 보존(10년 이상)을 위한 매뉴얼, 보존시설·장비·최소인력현황

⑤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보유 증빙 : 종균 보급 상품 견본 사진, 종균 생산시설 확보 서류, 생산장비 구축 증명서류(장비보유카드)

⑥ 종균보급능력(유사사업 수행 최소 3회 또는 3년 이상 실행) 증빙 : 사업수행보고서, 기술이전협약서, 제품개발보고서 등

⑦ 사후관리능력 증빙 : 사후관리계획

❍ 선정방법 : 기본요건 검토(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진행

- 기본요건 검토(aT)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자격요건 등 검토

*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참고3)에 따라 모든 항목이 적격이어야 함

**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모, 1개소일 경우 발표평가를 통한 적부 심사 진행

-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참고4)에 따라 기관 평가 및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7명 이내

** 선정기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기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단, 총점 100점 기준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70점 이상인 기관이 없다면 재공모 실시)

*** 동점처리기준 : 발표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취득한 기관 선정

3-2		제조업체 선정

선정대상 : 장류 또는 식초류 제조업체 20개소

자격요건

❍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사업신청 제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 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및 지자체* 통한 모집공고 게시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로 홍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접수방법 : 제조업체 → aT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이메일접수 → aT․농식품부가 지자체에 요건확인서 회신 요청 → 지자체 요건확인서* 회신 → 최종접수 완료

* 요건확인서(별지1)에 따른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불가

❍ 제조업체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2), 사업계획서(2장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별지3)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각 1부

- 재무제표(`21~`23년) 1부

* 신규 제조업체는 설립기준일로부터 `23년까지의 재무제표 제출

-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 전통식품품질인증서(사본), 토종종균 지속 사용 확약서(별지4)

❍ 선정방법 : 서면평가 실시 결과 100점 중 70점 이상 업체 대상 발표평가 심사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 종균보급업체 선정위원회와 동일

- 서면평가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류평가 실시 후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

-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 발표평가 심사

*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20개소 최종 선정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평균점수가 높은 다음 순위의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

단, 총점 100점 기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준점수 미달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동점 발생 시 우선선정기준 :
(1순위) 전통식품 품질인증 보유 업체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토종종균 사용 희망 업체, (2순위)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3순위) 서류평가 고득점 업체

❍ 추가 공모 계획 : 제조업체 선정 결과 20개소 미만일 경우 추가공모 실시

Ⅳ		사업관리

과업 진행상황 보고

❍ 종균보급기관

- 이행점검 : 연 2회 이상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상황 보고

* 제조업체 20개소의 상품개발 등 제품화 현황, 사업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조금 적정집행여부 등 점검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기간 종료 후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 20개소의 정산 및 결과보고서 취합 및 확인하여 총괄 제출(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집행증빙 등

- 성과보고 : 사업종료 이후 종균 보급 제품에 대한 품질개선효과, 미생물군집분석 등에 대한 성과평가서 제출(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조업체

- 집행현황 보고 : 자부담금 우선집행 및 상품화지원비 집행 예정 내용을 종균보급기관에 수시보고

* 단, 제조업체 상품화지원비는 종균보급기관을 통해서 집행

** 제조업체는 종균보급기관과 약정체결 시, 자부담금(3백만원) 잔고가 확인가능한 예금잔액증명서 혹은 통장잔고를 제출해야 함

- 성과보고 : 사업종료 후 해당 종균보급기관에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종균 생산‧보급 및 제품화에 대한 추진결과 및 성과보고서, 정산서, 품목제조보고서

※ 농산물 구입에 대한 집행 증빙자료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제1항제5호 참고

집행 및 교부

❍ 지원예산의 사용용도

- 종균 생산․보급, 컨설팅 비용 : 직접비(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수당, 분석비, 평가비, 종균 제조․생산 등 재료비, 회의비, 출장비, 인쇄비, 운송비 등), 간접비 등

- 상품화지원 비용 : 상품개발을 위한 원․부재료 구입비 일부(원료는 국산농산물에 한함), 유용 미생물 활용한 상품개발비, 포장 디자인비, 포장재,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등 검사비, 임가공비 등

❍ 종균보급기관 집행 및 교부 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예치형)을 통한 사업신청, 교부, 집행

- 사업계획서의 예산 항목 간 20% 이내에서 전용 가능하며, 초과 시 aT의 승인을 받음

- 개산급 교부 신청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의 70%이내에서 1차 교부 가능

* 1차 교부신청 시 교부신청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보조금사용계획서, 이행보증증권(약정종료일부터 60일 가산), 보조금 적정 사용 확약서 제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금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 사업비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   * 증빙서류 : <붙임7>

사업비 교부 및 정산방법

❍ 종균보급기관에 사업예산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예산 지원 및 사업종료 이후 사후원가정산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등 반납하도록 안내

* 단, 종균보급기관은 수시로 제조업체 상품화지원 집행 예정 내역을 확인하여, 종균보급·컨설팅 비용이 상품화지원비(자부담금 포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예시) A제조업체의 상품화지원비로 자부담금 3백만원을 포함한 13백만원을 집행한다고 하면, 종균보급 및 컨설팅 비용은 13백만원으로 인정됨(아래 표 참고)

구분	계(A+B)	국비(A=a+b)		상품화 지원 중 제조업체 자부담(B)
		종균생산‧보급 및 컨설팅 (a)	상품화 지원 (b)
A제조업체 인정액	26	13	10	3

(단위 : 백만원)

*** 제조업체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화지원비 집행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종균보급기관에 최대한 종료 1개월 전까지 증빙제출 필요(종균보급기관 검토 후 미비 사항은 사업종료 전까지 보완 집행 가능)

붙임1		세부 사업추진체계

Ⅰ.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공모계획 통지	⇒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
aT, 지자체 홈페이지 농식품부, 지자체 협조 공문 발송		aT·지자체 → 사업희망업체		사업희망자 → aT ※ 해당업체 요건확인서는 aT에서 지자체 요청·결과회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 계획 및 지침 승인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로 홍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 발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계획 및 공모계획을 aT 홈페이지에 공고 및 홍보

○ 사업희망업체, 종균보급기관에서 aT에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 (제조업체) 사업신청서(별지2) 및 사업계획서(별지3)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aT로 신청(공고문 접수기간 내)

* 자부담 확보(3백만원)가 어려운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종균보급기관) 사업신청서(별지4) 및 사업계획서(별지5)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aT로 신청(공고문 접수기간 내)

2.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평가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사업자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자 평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종 사업자 선정)		aT-종균보급기관, 종균보급기관-제조업체 사업계획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및 누락 서류 검토

○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대상자 평가 실시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7인 내외

- 구성범위 :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 및 발표평가 심의

○ 심사 방법

-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항목별 서류 심사

*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수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 대상 발표 평가 심사

*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수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20개소 최종 선정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평균점수가 높은 다음 순위의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

단, 총점 100점 기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준점수 미달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동점 발생 시 우선선정기준 :
(1순위) 전통식품 품질인증 보유 업체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토종종균 사용 희망 업체, (2순위)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3순위) 서류평가 고득점 업체

○ 제조업체, 종균보급기관 선정 통보 및 사업협약체결 안내

○ 가점 부여

- 사업 신청 대상 업체 중 전통식품품질인증이 있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 사업 신청 대상 업체 중 사업종료 이후 2년 이상 토종종균 지속 사용 확약서 제출 시 가점 5점 부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 협의 안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간에 사업추진 절차, 자금집행·정산방법 등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 체결

* 종균 생산·보급 및 제품화 과정에 대한 일정, 사업비 운영 등 협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최종 확정

○ 협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aT로 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aT → 농식품부		aT → 종균보급기관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aT→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aT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교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종균보급기관 지정 알림과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종균보급기관에 자금을 교부

종균보급기관

○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사업비 정산내역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aT로 제출(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조업체

○ (제조업체) 사업종료 후 해당 종균보급기관에 결과보고서 및 증빙 서류* 제출(2개월 이내)

* 종균 생산·보급 및 제품화에 대한 추진결과 및 성과보고서, 정산서, 품목제조보고서

※ 농산물 구입에 대한 집행 증빙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제1항제5호 참고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 시행 점검 (연 2회)	⇒	제도개선, 사후관리	⇒	사업성과평가
농식품부/aT(연중)		농식품부/aT (상․하반기)		농식품부, aT(연중)		사업성과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aT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

*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점검 대체 가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사업추진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붙임2		2024년 사업대상자 모집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식품부‧aT → 지방자치단체 요청]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요건확인서

□ 지자체명 :

□ 신청현황

❍ 업체명(대표자명) :

❍ 업체주소 :

❍ 주생산품 : ex) 메주, 된장

❍ 종균사용품목 : ex) 된장

□ 신청자격 확인내역

신청요건 확인사항	적정여부	비고
-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면서 식품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건 확인 결과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조건 구비 여부 확인	적정/부적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등 제조업 등록을 받은 업체 확인 결과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확인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업체 확인 결과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확인 결과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결과
-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자부담 가능여부
보조금법,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지침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원 제한 확인 결과

※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불가

2024.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업체]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

산업분야		식품제조·가공업(□ 장류, □ 식초류)
[업체현황]
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						설립연월일
총괄책임자		성명			휴대전화 (사무실전화)			( )			E-mail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판매현황(’23년 기준)		생산량 ton / 생산액 천원 / 판매액 천원
주원료 사용량 (’23년 기준)		품목	총 사용량(톤)		국산 사용량(톤)								수입산 사용량(톤)
					자가생산		지역내 구입			지역외 구입
		예시)콩	10		3		2			2			3
		…
위와 같이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2장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1부 ④ 재무제표(’21~’23년) 1부 ⑤ 가점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토종종균 지속 사용 확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제조업체]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명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 기재	품목	장류(된장)
사업목적 및 제품목표	ex) 품질 균일화, 공정기간 단축, 품질개선, 유해물질 제어 등 참여 목적 ex) 종균활용 제품의 생산·판매 방법 및 사업 이후 향후 목표
사업 필요성	ex) 종균보급 사업의 필요성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ex) 생산시설 규모, 생산설비 보유 현황, 최대 생산 가능 물량
원료 조달 계획	ex) 기존 원료 구매 현황(국산 및 수입산 원료 구입 시 구입경로, 구매 계획량),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국산 원료 구매 계획 등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ex)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 ex) 종균활용 제품의 주요 소비 대상, 제품 활용 방법 등

수행내용

① 사업비 적정성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제조업체	국산원료 구입비			·사업에 사용할 원부재료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신제품 포장 용기 디자인비
	포장·용기 구입비			·신제품 포장 용기 구입비
	검사비			·성분검사 및 영양성분검사
	…
종균 생산구입, 컨설팅 비용		14,000	50%	·종균보급기관의 종균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
합 계		28,000	100%

※ 제조업체는 전체사업비에서 국산원료 구입비가 25%를 넘지 않아야 함

※ 제조업체는 종균 생산·보급비, 인건비, 시제품 생산 제조기술 지원 등 컨설팅 비용14백만원을 종균보급기관에 지급

※ 단, 제조업체는 자부담금을 우선집행 해야 하고, 사업비 집행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종균보급기관에 최대한 종료 1개월 전까지 증빙제출 필요

②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월 단위)								비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균보급기관과의 업무협약
활용한 종균 선정
종균의 적합성 검토
종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상품화
상품 판매 등 마케팅
기타사항

사업화

계획

◦생산 및 판매 계획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필요시 붙임 첨부 가능)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파급효과

-

[별지 제4호 서식, 제조업체]

토종종균 지속 사용 확약서

□ 신청현황

❍ 업체명(대표자명) :

❍ 업체주소 :

본 업체는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2년 이상 종균를 활용하여 업체의 제품을 생산․보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종균보급기관]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신청서

법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	핸드폰
	팩스	e-메일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 ② 사업계획서(서식), ③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법인인감증명(필요시 사용인감계), ⑥ 보급기관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 (법인인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종균보급기관]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

1. 보급기관의 성격, 현황, 추진업무 등

가. 설립목적 및 근거

○

나. 기본현황

○

다.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

○ 종균의 개발 및 보급, 상품화 사업 등 추진실적

2. 인력 구성 및 전 인력(경력, 참여 프로젝트 등)

가. 조직도

나. 조직별 업무 분장내역

다. 인력 구성현황(학력, 전공, 주요 연구분야 등)

라. 전담인력 현황

○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과제 참여실적 등

○ 참여인력 현황(소속, 성명, 직위, 학력, 역할, 사업 참여율 등)

3. 유용균주 등 자원 확보 및 기술 현황 / 특허 현황

가. 미생물 자원화 현황

○ 발효미생물 자원화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미생물 보존방법 포함)

○ 발효미생물 자원 보유현황(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

나. 종균 생산‧보존 시설 장비 등 현황

○ 생산‧보존시설, 인력현황, 매뉴얼 등 현황

다. 특허 및 논문현황

○ 특허 및 논문 현황

4. 유사사업 수행실적

○ 사업 수행보고서, 기술이전 협약성, 제품개발 보고서 등

5. 사업 추진 계획

가. 사업목표

나. 추진방향

다. 세부사업 운영계획

○ 종균 보급 절차(제조업체 협약절차 및 방법)

- 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별로 구분

○ 종균 보급 계획

- 보급 발효종균의 선정

- 발효종균의 공급 및 방법

- 상품화 지원 계획(발효적합성 평가, 품질·효능·안전성 평가 등)

○ 사후관리 계획

라. 예산 집행계획

○ 비목별 예산편성

○ 비목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

6. 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

가. 실적관리

○ 사업추진 증빙자료(협약서, 종균보급확인서, 기술이전 등 자료)

나. 성과관리

○ 상품화 개발 증명서류(품목제조보고서-제조업체 신고)

○ 종균 보급 이후 기술향상 효과(맛, 풍미 개선, 품질개선 효과, 공정단축 등)

○ 사업 종료 후 1년간 참여기업의 매출현황 조사(직, 간접 매출 포함)

<참고 1. 제조업체 서류심사>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사업의 목적 및 목표	∘ 업체의 사업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인가?	20	20	16	12		8	4
사업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 신청업체의 생산설비는 신청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20	20	16	12		8	4
원료 조달계획	∘ 원료 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 종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판매방식 등 활용 방안이 적정한가?	30	30	24	18		12	6
사업비의 적정성	∘ 예상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합리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소 계		100
전통식품품질인증 가점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5	5			0
종균 지속사용에 따른 가점	∘사업종료 후에도 2년이상 종균을 지속사용할 것을 서약하였는가?	5	5			0
합 계(소계+가산점)

<참고 2. 제조업체 발표평가>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제조 여건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20	16	12		8	4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 조달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대효과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가 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취득 여부	5	5			0
	∘ 종균 지속사용 서약 여부	5	5			0
합 계

<참고 3. 종균보급기관 서류심사>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구분	평가항목	검토자료	평가
종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자격여부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사항 - 영업등록증(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제조가공영업)	적/부
기술이전	∘ 종균 보급을 위한 전담인력 - 식품 및 미생물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5인 이상	- 기관 조직도(담당업무 분장내역 포함)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적/부
	∘ 상품 개발 및 분석 등 지원 - 발효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련 분석지원 가능여부 - 분석업무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확보 여부	- 장비 보유카드 및 사진제출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적/부
종균의 보유 및 보존, 제조기술	∘ 종균의 보유 여부 - 국내 자원에서 분리 - 장류, 식초, 주류, 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하여 실증시험 완료여부 - 보유 종균의 종류 및 기능	- 국내자원에서 분리: 증명자료 - 실증시험 증명자료(특허, 논문, 보고서 등) - 보유 종균은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된 발효 미생물임을 증명	적/부
	∘ 종균의 보존 - 종균의 보존은 최소 10년 이상 - 보존을 위한 매뉴얼 마련 - 보존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것	- 종균 보존 매뉴얼 - 보존시설, 장비, 인력 현황(최소 규모를 정할 필요 있음)	적/부
	∘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 종균 상품화 여부(액상, 분말 등) - 종균 생산시설은 별도 구비 - 배양기, 세포분리기, 건조기, 혼합분쇄기, 충진포장기 등을 갖출 것	- 종균 보급 상품 견본(사진제출) - 종균 생산시설 확보 서류 - 생산장비 구축 증명서류: 장비보유카드	적/부
종균보급 능력	∘ 유사사업의 수행여부: 최소 3회(또는 3년)이상 실행 여부	- 사업수행보고서, 기술이전협약서, 제품개발보고서 등	적/부
사후관리	∘ 지속적인 종균의 생산 가능여부 및 사후관리 여부	- 사후관리계획	적/부

<참고 4. 종균보급기관 발표평가>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표
				A	B	C	D	E
종균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인적자원, 시설 등 확보 현황(20)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인력 구성 및 전담 인력 확보 현황 등 ∘ 상품개발 및 분석 등 지원가능한 인력 및 장비 구축 현황 등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전담인력은 확보되어 있는가? (식품 및 미생물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5인 이상) ∘ 상품 개발 및 분석 등 지원 - 발효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련 분석지원 가능 여부 - 분석업무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확보 여부 ∘ 종균 보존 시설, 장비, 생산시설, 배양기 등 장비 구축 현황(배양기, 세포분리기, 건조기, 혼합분쇄기, 충진포장기 등)	20	20	16	12	8	4
종균 개발보급 기술력(30)	∘ 유용균주 등 자원 확보 및 기술 현황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 종균의 보유 여부 - 국내 자원에서 분리 - 장류, 식초, 주류, 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하여 실증시험 완료 - 보유 종균의 종류 및 기능 ∘ 종균의 보존 현황 - 종균의 보존은 최소 10년 이상 - 보존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 종균 상품화 여부(액상, 분말 등) ∘ 유사사업의 수행여부: 최소 3회 (또는 3년)이상 실행 여부	30	30	24	18	12	6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40)	∘사업목표의 적정성 ∘세부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종균 보급 계획 및 상품화 지원 계획 적정성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목표가 구체적인가? ∘세부사업 운영계획은 사업수행 시 추진 일정 등 적절한가? ∘제조업체에 종균 보급계획 및 상품화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예산집행계획은 적절하게 배분되었는가?	40	40	32	24	16	8
사후관리(10)	∘ 지속적인 종균의 생산 가능여부 및 사후관리 여부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은 적절한가?	10	10	8	6	4	2
합계			100